귀넷 당국, 심사인력 증원 요청 귀넷 당국이 올해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를 심리할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나섰다.귀넷 커미셔너 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서 재산세 이의신청 조정위원회(BOE) 위원 추가 임명 요구 결의안을 카운티 대배심에 제출했다.귀넷 카운티는 2011년 이후 5개의 BOE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요청이 승인되면 BOE는 8개로 늘어나게 된다.하나의 BOE는 3명의 조정위원과 1명의 대체위원으로 구성된다.BOE 증가 요청은 지난 6월 29일 마감된 재산세 이의신청 급증때문이다. 여기에 사안의 복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도해 온 스페인어 매체 기자를 체포하면서 영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7일 보도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테네시주 스페인어 뉴스 매체 내슈빌 노티시아스 소속 기자 에스테파니 로드리게스 플로레스가 지난 5일 교통 단속 도중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구금 중이다. 로드리게스는 그동안 ICE의 단속 활동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를 여러 차례 제작해 왔다. 로드리게스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이
‘추방명령 이민자 체포시’행동지침 내려 위헌 논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체포를 위해서는 법원 영장없이도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이 같은 지침은 ICE의 과거 관행을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 영장없이 수색 및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AP통신이 입수해 21일 공개한 ICE 내부문건에는 추방 명령이 확정된 이민자를 수색 또는 체포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사법 영장(judicial w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조사 마친 민희진 대표 [연합]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민 전 대표 측은 15일(한국시간)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주거용 84%, 상업용 54% 상승45일 내 이의제기 할 수 있어 귀넷 카운티 재산평가위원회는 23일 약 30만 8천 건의 연간 재산평가 통지서를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했다.주법에 따라 1월 1일 기준 부동산의 재산평가액을 부동산 소유주에게 매년 통지서로 발송해야 한다. 재산평가 통지서에는 작년도 가치와 2025년 가치, 그리고 전년 대비 가치 변동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주거용 부동산의 약 84%와 상업용 부동산의 54%가 올해 새로운 가치를 반영한다. 재산평가 통지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니지만,
"발부 자체는 불복 다툴수 없어 부적법…체포·구금시 적부심사 청구할수 있어""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가능 '관련 범죄'…대통령실 관할 서부지법에 영장 가능"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PG)[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윤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을 시사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판사 "소송 당사자 법적 지위 없다" 판결11월 시의회 선거, 1월 시 출범 예정대로 귀넷 북동부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멀베리시의 설립에 이의를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9일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태디아 휘트너 판사가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주민인 스티븐 휴즈가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사는 판결했다. 이에 휴즈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휴즈는 지난 6월에 귀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건은 카운티를 지명해 정부가 새로운 도시의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요구했다. 다른 한 건은 카운티 선관
캅 50대 여성, 연방법원에 손배소송"머리에 총 겨누고 바닥에 내동댕이" 캅 카운티 50대 여성이 경찰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경찰이 영장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신과 자녀들에게 수갑을 채우며 부상을 입히는 등 가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14일 AJC 보도에 의하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파우더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이 여성은 8월 9일 캅 카운티 셰리프 크레이그 오웬스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과도한 불법 무력사용과 가중 폭행, 난폭행동 등의 혐의로 조지아 연
한 은퇴자 "도시기능 못하면 위헌"29일 조기투표 시작해, 주민 혼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 경계 안에 사는 한 남성이 카운티 선거위원회와 선거 슈퍼바이저를 상대로 주민투표 중단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조기투표는 이미 29일 시작된 상태다.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건 주민은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70세 남성인 스티브 휴즈씨이다. 소장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해 적용된 지방법(local law)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멀베리시 독립 헌장은 주
윤광호 부동산 공인 감정사부동산 연간 평가 항소 대행 귀넷카운티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4월 5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카운티의 모든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연간 평가 통지서(Annual Notices Of Assessment)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카운티들의 통지는 5월이나 6월경에 발송될 예정이다.법률에 따라 카운티는 각 부동산이 보유한 연간 가치에 대해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재 발송된 통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다.평가 공지는 세금 청구서는 아니지
노래방 저작권 분쟁 관련“저작권 소유 증거 없어사용료 징수는 공갈협박” 미국내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 EPA USA사(이하 엘로힘)에 대해 한인 노래방 업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역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노래방 업주들로 구성된 뉴욕한인예능협회(회장 남경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노래방 업소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저작권 소송(본보 2월19일자 보도)과 관련해 엘로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업주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
애틀랜타한국학교 설날 잔치 애틀랜타 한국학교(교장 심준희)가 지난 10일 한국의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날 잔치를 열었다. 이날 해님, 달님, 과꽃반(4세~6세)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까치 까치 설날은’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고, 해금연주가 이승희(현 영남대 교수) 씨가 한국의 전통 악기, 해금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깨끼 풍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적념 연주를 선사했다.특히 애틀랜타 한국학교 설날 잔치의 오랜 전통대로, 370여 명의 학생들과 조교들이 내빈으로 참석하신 어른들께 차례차례 세배를 올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
피해자는 한국 국적 31세 조세희씨용의자들 평소 예의 바르고 성실해 애틀랜타 한인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10대 포함 20대 청년들의 살인 사건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다. 사망자는 한국 국적의 31세 조세희씨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7월 18일 3개월 무비자(ETA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로렌스빌 이모 목사의 집에서 이번 사건 구속자들과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어머니는 딸이 종교단체에 가입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미국에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푸틴의 얼굴 비교 <안톤 게라셴코 트위터 캡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역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 안톤 게라셴코는 이날 다른 날 촬영된 푸틴 대통령의 얼굴 사진 세 장을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게라셴코가 올린 첫 번째 사진은 푸틴 대통령이 한 달 전 모스크바 연방의회에서 연설할 때 찍힌 모습으로, 푸틴 대통령의 턱이 앞으로 도드라져 있는 것을 볼
인권단체 정보공개 소송으로 드러나…사생활 침해·시민감시 우려 이민 당국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에서 수집한 다량의 위치 추적 정보를 이민자 추적에 활용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했다.폴리티코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국토안보부(DHS),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BP가 위치정보 중개업체 벤텔(Venntel)이 2017∼2019년 북미 지역에서 수집한 위치정보 33만6천건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제 이산화티타늄 유명 제과업체 마스 리글리의 인기 제품 ‘스키틀즈’(사진·로이터)에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절한 물질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주민 제닐 템스는 전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마스 리글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마스 리글리가 스키틀즈 제조에 사용한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이 “유독성 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측이 이 성분을 빼겠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이 오는 29일부터 2월2일 닷새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을 마친 재외선거인들은 이 기간 명부 열람을 통해 누락이나 오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명부 열람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ova.ne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총영사관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용 PC나 총영사관 재외선관실에 비치된 열람용 명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 기간 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홈페이지(재외선거인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국외부재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해당 논문을 게재하기로 한 국제 학술 저널이 우려를 표명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11일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저널은 '우려 표명'(Expssion of concern)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논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저널 측은 "국제
폭력사태에 변심 이의제기 포기하원의원들 이의제기 무력화 돼 켈리 뢰플러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이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지아주 선거인단 투표결과에 이의제기를 하려던 계획을 철회해 바이든 후보 당선의 조지아주 선거결과는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인증됐다. 이날 회의는 주별 선거인단에 대해 상원과 하원 의원 각 1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상원과 하원이 각각 2시간 이내 범위에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원 모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당 주 선거인단 집계를 제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