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가 드라마 '엄흥도' 작가의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상영과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23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제작사는 영화를 항공기나 선박에서 상영하거나 OTT, DVD 등으로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27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신청 사유다.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 등 소속사 귀책으로 신뢰관계 파탄 인정" 그룹 더보이즈가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귀넷 경범검사장 혐의 3건 모두 기각이민세관단속국(ICE) 여전히 구금 중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현장을 취재하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돼 추방위기에 놓인 엘살바도르 출신 히스패닉 언론인 마리오 게바라에 대해 귀넷카운티 경범죄 검사장실에서 세 건의 그의 혐의를 모두 공소 취소시켰다.리자마리 브리스톨 귀넷 경범죄 검사장(Solicitor-General)은 지난 6월 14일 디캡카운티 챔블리-터커 로드 선상에서 ‘노 킹스’(No Kings) 시위 촬영 중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 기자에 대한 공소를 모두 취소한
논쟁적 정책에 전국서 제동 걸었던 가처분결정, 이젠 '원고'에만 적용집단소송 통해 효력 범위 확장할 길은 열려 있어대법원장, 이 문제 언급 없이 "판사에 대한 공격 자제" 촉구만 정부 정책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견제 장치 하나가 약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6대 3의 보수 우위인 미 연방 대법원은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속지주의에 입각한 미국 국적 부여) 금지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개별 연방 판사
앞서 17일 뉴진스측 이의신청 항고 기각…전날까지 재항고 안하며 25일 확정지난 3월 법원의 어도어측 신청 인용 후 3개월만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13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은 신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성향의 여러 주정부들이 제기한 반대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해당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의 시행을 막는
행정부,하버드 인증취소 재통지법원 “본안 판결 때까지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국토안보부는 ▲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연방법원, 하버드 가처분 소송 인용판사 "회복불가능한 손해 입증돼"외국학생, 비자·학생등록 일단 유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일단 중단됐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이홍기 측 맞고소 등 모두 기각돼비대위 이홍기 사법처리 계속할 것 지난 5일 귀넷 수피리어 법원의 애틀랜타 한인회 사태 판결은 총 3개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당초 한인회 재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백규)는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다.법원은 은행계좌 공개를 요구하는 비대위(원고)의 민사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홍기 측(피고)의 법정 대리인이 제출한 기한을 넘긴 답변에 대한 원고 측의 기각신청(Motion to Str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 "탬퍼링 세력 증거 많아…형사고소에 집중" 피프티 피프티[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이사 전홍준)와의 전속계약을 즉시 중지시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수용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처분은 통상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권리관계에 관한 법원의 임시 명령을 받
"정명훈 씨, 재판전까지 미주총연 명칭 등 사용안돼”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병직·국승구)가 또 다른 미주총연 회장인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이 13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법원은 정명훈 씨에 대해 본 재판이 있을 때까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름과 로고, 인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정 씨는 5일내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 인장과 관련 서류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서류는 세금보고 및 은행관련 서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원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대 피고 정명훈 씨 소
“영주권 신청 시 기각이 되는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 보면 다급한 전화를 종종 받게 된다. 그중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기각된 손님의 문의가 꾸준하게 발생한다.해당 케이스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 노티스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보내온 서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다. 하루라도 늦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로 인해 고민이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 24일부터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새 퍼블릭 차지(Public Charge, 공적부조) 규정을 공식 시행해왔다.새롭게 바뀐 퍼블릭 차지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 보조 메디케이드(Medicaid), 푸드스탬프(Food Stamp), 월세 보조(Section 8)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 할 경우
교회 실내에서 예배와 찬송 등을 금지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패사디나 한인 교회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단 소송(본보 21일자 보도)과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일단 기각됐다.대신 법원은 오는 8월3일을 예비심리일로 정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0일 연방 법원은 안재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소재 추수반석교회가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및 찬송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지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고 데일리브리즈가 21일
"5월 29일까지 중재안 마련하라"6월 22일 재판 열어 신속 판결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 판사는 18일 오전 열린 김윤철 애틀랜타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직무정지를 명하지 않겠으나 오는 5월 29일까지 가능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본안인 선거무효소송은 6월 22일 재판을 열어 신속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판결했다.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 2F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소송 심리에서 데이비스 판사는 재판 서두에서 “오늘 판결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심리 과정에서 마
지난해 17.8%… 전년비 2.5%P ↑ 취업 영주권 기각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4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2만6,433건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3만2,530건보다 18.7%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는 1만3,709건으로 전년도 1만6,102건보다 14.8%가 급감했다.반면 기각률은 17.8%로 전년도 15.3%보다 2.5%포인트나 급등했다.
이민단체들, 법무부 상고에 맞서“대법원 긴급 판결 이유 없어” 최종판결, 대선 이후 나올듯 연방 법무부가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 개정에 대해 시행중단 유지 판결을 내린 연방항소법원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본보 1월 16일자 보도)한 가운데 이민 단체들이 연방 대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뉴욕과 커네티컷, 버몬트주와 이민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뉴욕’ 등 이민단체들은 지난 22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상고문에서 공적부조 개선안에 대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 선거와 관련해 ‘시민의 소리’가 제기한 한인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Hearing)가 내달 18일 열린다.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Superior Court) 워런 데이비스(Warren P. Davis, 사진) 판사는 지난 7일 원고인 시민의 소리와 피고인 한인회 및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출두 통지서를 발송했다.원고와 피고측에 전달된 통지서에 따르면 심리는 2월 18일 오전9시 로렌스빌 귀넷사법행정센터 3E 법정에서 열린다. 가처분 소송의 경우 원안인 선거무효소송에 앞서 판결 전까지 회장의
시민의 소리 18일 법원 접수한인회장 등 명예훼손 소송예정 제34대 애틀랜타한인회장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시민의 소리 측이 18일 귀넷 슈피리어 법원에 한인회장 취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 조치는 김윤철 당선자가 오는 28일 한인회장에 취임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시민의 소리 유진 리 사무총장은 18일 둘루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변호사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으며, 이번 주 내로 김윤철씨에게 소장이 송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처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