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멀베리 위헌소송

귀넷 막내 도시 첫 축제 연다

멀베리시, 13일 던컨크릭 공원서 귀넷 카운티 도시 중 가장 최근에 탄생한 멀베리시가 첫번째 도시 축제를 연다.멀베리시에 따르면  ‘제1회 멀베리 잼 페스티벌’로 이름 붙여진 이번 축제는 주말인 13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던컨 크릭 공원에서개최된다.도시 출범 1년 반이 된 멀베리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신생 도시로서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기념한다는 계획이다.마이클 코거 시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특별 행사는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생활·문화 |멀베리시, 도시축제, 멜버리 잼 페스티벌, 던컨 크릭 공원 |

멀베리시, 귀넷과 소송 중에 시 헌장 수정키로

귀넷·조지아주 소송 파기 환송헌장 고치되 핵심 원칙은 고수 귀넷 카운티와의 법적 분쟁에서 존폐 위기에 몰린 신생 도시 멀베리(Mulberry) 시가 결국 시 헌장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귀넷 카운티가 제기한 시 설립 무효 소송이 항소법원에서 부활하자, 시의 존립 근거가 되는 헌장 자체를 고쳐 소송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전략이다.멀베리 시의회는 지난주 시 헌장 중 귀넷 카운티가 조지아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1년 전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기각됐던 귀넷 카운티의 소송이 지난달

사회 |멀베리시, 귀넷카운티, 헌장 수정 |

인터넷 대기업, 조지아 온라인 아동보호법 제동

“SM사용 부모동의 요구는 위헌”소셜미디어 대표단체 소송 제기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7월부터 조지아에서 시행되는 온라인 아동보호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페이스북과 유튜브, X 등을 대표하는 산업단체 넷초이스는 1일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에 조지아의 온라인 아동보호법의 시행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넷초이스는 소장에서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조지아 온라인 아동 보호법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교육 |온라인 아동 보호법, 16세 미만 SM 사용제한, 부모동의 , 넷초이스, 위헌소송 |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위헌소송 잇따라

전국 교사노조 등 제기트럼프, 축소 구체안 발표학자금 융자업무 SBA 이관특수교육 업무는 보건부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연방 교육부.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전국 교사노조 단체 2곳은 24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교육부 해체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전미교사노조(NEA) 등도 연방법원 메릴랜드 지법에 유사한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 뉴욕과 뉴저지 등

정치 |연방교육부, 해체, 행정명령 위헌,소송 잇따라 |

심장박동법 위헌소송 결국 무효되나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사회 |조지아 낙태법, 심장박동법, 조지아 대법원, 맥버니 판사, 환송 |

귀넷카운티 멀베리시 헌장은 '위헌' 소송 제기

재산세 없고, 조닝변경 못하는 시 불가귀넷카운티, 풀턴과 귀넷법원에 소송 새로 출범할 예정인 멀베리시를 둘러싸고 귀넷카운티가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귀넷카운티는 지난 5일 조지아주와 주 의원인 척 에프스트레이션과 데릭 맥컬럼, 주 상원 의원인 클린트 딕슨, 로렌스빌 시 관리자인 척 워빙턴, 제리 헤인스(모두 멀베리 전환 위원회 위원)를 상대로 멀베리 시로의 전환을 막고 도시 지위를 승인한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선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주의회 관할인 풀턴 슈피리어법원, 그리고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됐다.유

사회 |멀베리, 귀넷, 소송 |

멀베리시 설립 이의제기 소송 기각

판사 "소송 당사자 법적 지위 없다" 판결11월 시의회 선거, 1월 시 출범 예정대로 귀넷 북동부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멀베리시의 설립에 이의를 제기한 두 건의 소송을 9일 귀넷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태디아 휘트너 판사가 기각했다.소송을 제기한 주민인 스티븐 휴즈가 소송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사는 판결했다. 이에 휴즈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휴즈는 지난 6월에 귀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 건은 카운티를 지명해 정부가 새로운 도시의 전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요구했다. 다른 한 건은 카운티 선관

사회 |멀베리시, 소송, 기각, 위헌 |

귀넷 주민, 멀베리 신도시 위헌소송 제기

“시헌장, 주 헌법에 위배”위헌 및 행정 소송 제기 귀넷 카운티 ‘멀베리 신도시’에 대한 법안이 의회 승인,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까지 통과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멀베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멀베리 신도시가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에 거주하는 스티븐 휴즈(Stephen Hughes)는 지난 5월 21일 멀베리 신도시 독립과 관련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개의 소송 중 하나는 11월로 예정된 멀베리의 시의회 선거를 중단하기 위해 귀넷 선거 당국을 고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 의

사회 |멀베리 신도시, 멀베리 위헌소송 |

멀베리 신도시 태어났다

21일 주민선거에서 57% 지지로 독립 승인귀넷 카운티에서 인구 2번째, 면적 1위 도시 멀베리시의 독립 여부를 놓고 21일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이 멀베리시의 독립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귀넷 카운티에서 인구 규모로는 두 번째,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의 도시가 새로 탄생하게 됐다. 멀베리시의 독립 여부를 놓고 정치가들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치열한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던 가운데 시의 독립여부를 주민 투표에 부친다는 상원법안333이 지난 봄 회기 때 통과됐고, 켐프 주지사도 이 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었다. 

사회 |귀넷 카운티 멀베리 신도시 |

멀베리시 독립 주민투표 중단 소송 제기돼

한 은퇴자 "도시기능 못하면 위헌"29일 조기투표 시작해, 주민 혼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시 경계 안에 사는 한 남성이 카운티 선거위원회와 선거 슈퍼바이저를 상대로 주민투표 중단소송을 제기했다. 멀베리시 독립을 위한 조기투표는 이미 29일 시작된 상태다.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제기된 소송을 건 주민은 건설회사에서 은퇴한 70세 남성인 스티브 휴즈씨이다. 소장은 멀베리시 독립을 위해 적용된 지방법(local law)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멀베리시 독립 헌장은 주

정치 |멀베리시, 헌장 위헌적, 투표 중단 |

멀베리시 신설안 5월 21일 주민투표

승인되면 귀넷 최대의 시귀넷카운티는 반대 입장 귀넷 북동부 지역에 멀베리시를 새로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유권자들은 오는 5월 21일 주민투표로 이를 결정한다.  멀베리는 귀넷에서 면적으로 가장 큰 도시이자 인구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이며, 평균적으로 약 41,000명의 주민이 다른 귀넷 시나 카운티 전체의 이웃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이라고 1월 연구에서 밝혔다. 1월 실시된 KB자문단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 중위소득을 12만1000달러로 추산했다.2020년 미국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이 도시는 백인이 36% 미만

정치 |몰베리시, 주민투표, 5월 21일 |

귀넷 멀베리 신도시, 주민투표 확정

신도시 운명, 주민 손으로상·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민주당은 우려, 반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3일, 귀넷 카운티 멀베리(Mulberry) 신도시 건설 법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멀베리 신도시 탄생 여부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멀베리 신도시는 브래즐턴과 어번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주민 투표까지 통과하면 인구 약 41,000명의 도시로 귀넷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클린트 딕슨(Clint Dixon) 주 상원의원과 척 에프스트레이션(Chuck

정치 |귀넷 멀베리 신도시, 주민투표 확정 |

귀넷 멀베리 신도시 주민투표안 양원 모두 통과

샹원, 하원에서 신속 통과주지사 승인시 5월 주민 투표 귀넷 카운티 북동부에 멀베리 신도시를 건립하기 위한 주민투표안이 조지아의 상원과 하원 모두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주지사 사무실로 이관됐다. 이 법안은 조지아 하원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지 하루만에 하원 규칙 위원회와 하원 의원 투표 과정을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이로써 켐프 주지사만 이 법안에 서명하면 멀베리 신도시의 운명은 주민들의 손에 걸리게 됐다. 상원의 승인을 이미 획득한 이 법안(SB333)은 8일, 주 하원의 표결에서 101대 63으로 통과됐다. 켐프 주

정치 |귀넷 멀베리 신도시 주민투표 |

귀넷 멀베리 신도시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발 떼하원 규칙 위원회, 하원 표결, 상원 등 갈 길 멀어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조지아 하원의 정부 내 조정 위원회가 올해  5월 21일 총선 예비 투표에서 멀베리 시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333을 승인했다.조지아 하원 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귀넷 카운티 동부에 멀베리 시를 창설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법안을 승인해, 하원 표결을 위해 제출했으며, 올 봄 귀넷 카운티에 17번째 도시를 건설해야 할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이 조지아주

정치 |귀넷 멀베리 신도시 |

멀베리시 신설법안 주상원 통과

하원 통과하면 5월에 주민투표 귀넷 북동부 지역에 새로운 도시 멀베리시를 신설하는 법안이 1일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지역 유권자들은 오는 5월 주민투표를 통한 신도시 구성 결정에 한걸음 다가섰다.클린트 딕슨(뷰포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법안이 통과됨으로 이제 법안은 하원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척 에프스트레이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공동 발의한 법이라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통과될 전망이다.에프스트레이션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을 상원 결승선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지칠

정치 |멀베리시, 실설, 주상원 통과 |

멀베리시 설립법안 주상원 소위 통과

이르면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 상정 조지아주 상원 주 및 지방정부 운영위원회는 지난 주 올 가을 귀넷카운티 새 도시인 멀베리시를 설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안(SB333)을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다.SB333은 인구 4만1천명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멀베리시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상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주민투표는 제안된 도시 경계 내에 있는 주민들만이 참여할 수 있다.법안을 발의한 클린트 딕슨 의원은 멀베리시는 4년 임기의 5명의 시의원으로

정치 |멀베리시, 주상원 소위 통과 |

귀넷 커미셔너들, 멀베리시 신설 재고 요청

귀넷커미셔너위 의회에 결의안 발송 귀넷 북동부 지역에 멀베리시를 신설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들이 이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의회 의원들에게 발송했다.메베리시 신설 옹호자들은 도시계획 및 조닝 설정에 대한 지역 통제를 강조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것이 귀넷 카운티의 서비스 제공 및 기존 도시 계약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주의회에 제출된 상원법안(SB) 333은 척 에프스트레이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인구 4만1천명에 약 25

정치 |멀베리시 신설, 의회, 재고, 귀넷 커미셔너위 |

귀넷에 '멀베리시' 설립 법안 주의회 상정

인구 4만1천명, 가장 부유한 시주의회 통과 후 주민투표 거쳐야 귀넷카운티 북동부에 새로운 시가 설립 추진된다. 공화당의 척 애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와 클린트 딕슨 상원의원은 지난 5일 새로운 시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의원은 입법회기 첫 낧인 8일 주하원에 법안을 제출했다.새로 생기는 시의 이름은 멀베리(Mulberry)이다. 시 이름은 리틀 멀베리 파크의 이름에서 따왔다.밀크릭시로 추진되던 시 설립운동이 멀베리시로 바뀐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시 설립 추진은 지난해 해밀턴밀 로드와 사디

사회 |멀베리시, 새로운 시, 귀넷 북동부 |

DACA 프로그램 위헌소송 재심리 개시

텍사스주 연방 법원서 60만여 명 수혜자 운명  1일 휴스턴 연방 법원 앞에서 이민 권익단체 관계자들이 한글로 “지켜야 합니다”라고 쓰인 팻말 등을 들고 DACA 프로그램 복원과 이민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한인 수천명을 포함한 60만여 명의 불법체류 신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운명을 가를 법적 싸움이 재개됐다. 1일 휴스턴 소재 연방 법원 텍사스지법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개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 심리를 개시했다. 지난해 10월

이민·비자 |DACA 프로그램 위헌소송 재심리 개시 |

멀베리 공원 300년 피칸나무 사망

4월 29일 식목일에 새 나무 심어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피칸나무로 지정됐던 브래즐턴 멀베리 공원의 300년 수령의 나무가 제거된다.타운 관리자인 제니퍼 스캇은 “이 나무의 건강은 지난 10년간 악화돼 왔고, 우리는 이 나무가 죽었다고 발표하게 돼 슬프다”며 “이 나무는 브래즐턴 주민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였다”고 밝혔다.300년의 수령과 크기 때문에 2003년 멀베리 공원 인근과 멀베리 워크 쇼핑센터 건설 시 이 나무는 보존됐다.브래즐턴시는 나무 식목가를 고용해 분기별로 나무의 상태를 블래즐턴시 관광국에 조언해왔다

사회 |피칸나무, 300년 수령, 멀베리 공원, 사망 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