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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프로라이프는 23일 성명에서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재선 후보 존 오소프를 막기 위해 45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광고, 우편 발송, 사전투표 독려를 통해 100만 명 유권자를 상대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며, 사바나·어거스타·콜럼버스·북조지아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 집중한다. 프로라이프 대표는 13개월간 현장 조직을 통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오소프의 재선을 방해하고 상원을 ‘생명 존중’ 의석으로 되돌리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오소프는 심장박동법을 비판해 왔고, 이번 반낙태 단체의 대규모 지원은 내년 조지아
낙태금지 엄격한 텍사스서 30대 남성 살인혐의 피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넣은 커피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는 지난 6일 파커 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난 뒤 미리 구입한 커피를 건넸다. 커피를 마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밴타가 자신 몰래 커피에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
주하원 공화의원 관련법안 발의민주당 “의료계 혼란 가중”반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에머리 더나후 주니어(공화) 주하원의원는 지난 13일 소위 ‘조지아 태아 평등 보호법안(Georgia Prenatal Equal Protection Act,HB441)을 정식 발의했다.HB441은 18일 법사위원회에서 1차 법안 심사를 거친 상태로 수정란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낙태를 했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더나후 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을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급증 추세인접주도 낙태법···장거리 이동 불사경제적 ∙ 정신적∙ 육체적 고통 호소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조지아 임산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정 낙태시술을 받는 임산부들은 비용은 물론 정신 및 육체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AJC는 지난 2일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 낙태건수를 보도<본지 12월 3일 보도>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지아 임산부들의 원정낙태 실태를 후속 보도했다.2일과 5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7월을 전후로
심장박동법 이후 낙태건수 절반↓ 대신 타주 원정 낙태건수는 급증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에서는 낙태 건수가 줄었지만 소위 원정낙태를 받는 조지아 임산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C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 당 17.2명이 조지아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낙태율이다.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곳은 1,000명당 2
전체 낙태건수는 절반 급감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2022년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 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낙태시기가 빨라지고 약물에 의한 낙태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JC는 최근 조지아 보건부((DPH)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제공받은 낙태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지아 낙태현황을 15일 보도했다.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낙태건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평균 4,000 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월평균 2,200여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낙태시기도 빨라졌다. 낙태
주 위원회 "살릴 수 있었다" 결론조지아 낙태법 또 다시 찬반논쟁 임신 합병증을 앓던 20대 임산부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으로 조지아 낙태금지법 논란이 다시 한번 가열되고 있다.발단은 의료전문지인 프로퍼블리카의 기사를 지역신문 AJC가 인용 재보도하면서 시작됐다.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당시 28세로 건강했던 앰버 니콜 서먼은 임신 합병증으로 고생하다 결국 낙태를 결심했다. 그러나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규정에 의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낙태약물을 복용했다. 하지만 태아조직이 모두 배출되지
낙태금지법 중단 뒤 변화 움직임 예약환자 늘고 거부사례 없어져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본지 10월 1일 보도>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술 의료기관에서는 당장 파급효과가 일고 있다.이와 관련 AJC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
임산부 2명 사망사례 알려지자해리스 유세서 언급∙∙∙논쟁 확산 낙태수술을 제 때에 받지 못해 사망한 2명의 조지아 임산부 사례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9일 시카고에서 토크쇼의 전설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선거 유세에 나섰다.토크쇼 형식의 무대에 올라 윈프리아와 마주 앉은 해리스는 낙태를 비롯해 다양한 대선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특히 해리스는 이날 조지아에서 발생한 20대 산모 사망 사례<본지 9월 19일 보도 ‘합병증 20대 산모 낙태수술 지연 사망’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압승이 예견됐었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았던 데다 중간선거는 대체적으로 집권당을 심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가 나왔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인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촉발된 낙태이슈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낙태권을 중요한 문제로
해리스-트럼프 대선 TV 토론 혈투해리스 전략적 도발 미끼에 트럼프 ‘발끈’“이민자들, 개·고양이 먹어치워” 발언 논란대선 토론시청 유권자 63% “해리스 승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첫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린 토론에서 악수를 나눈 뒤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 전방위적으로 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 끊임없는 해리스의 공격을 방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선천성 기형’ 사망률 23% 증가 지난 24일‘로 대 웨이드’ 판결 2주년을 맞아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지지 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낙태)를 주 법률로 사실상 전면 금지한 이후 ‘영아 사망률’(출생 1,000명당 사망자 수)이 13%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임신중지 제한과 영아 사망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증거다. 현재 ‘초박빙’ 구도인 오는 11월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낙태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여성의 낙태권 옹호 여론도 한층 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후 14개주서 사실상 낙태금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동안 타주 원정 낙태를 선택한 산모가 17만 명이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치매체 더힐은 지난 16일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한 사람이 17만1,3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구트마허 연구소는 해당 기간 미국 내에서 임상의가 제공한 낙태 시술이 100만건에 달했으며
FDA 규제 완화 문제 제기한 원고에 "소송 자격 없다" 판단미페프리스톤 원격 처방·우편 배송 계속 허용…미언론 "바이든 승리" 올해 미국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앞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했다.AP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미페프리스톤을 사용하기 쉽게 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의사들과 낙태 반대단체들이 소송할 법적 자격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소송을 기각했다.대법원은 원고들이 FDA의 결
주 하원 이어 상원서 ‘16대14’로 통과돼 애리주나주의 남북전쟁 시대 낙태 금지법 폐지안이 통과된 지난 1일 주의회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폐지 지지 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올해 대선의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남북전쟁 시대에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이 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의회를 통과했다.민주당 소속인 케이티 홉스 주지사가 신속 서명을 천명한 가운데 낙태 반대로 대선 앞 낙태권 논쟁에서 공격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