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 이중적 태도절반 “총격사건 피해” 우려 학교안전대책 “금속탐지기” 이번주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쟁점은 단연 트랜스젠더와 총기규제 및 학교안전대책이다. 이 중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는 상원의장이기도 한 버트 존스 부지사가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를 최우선 법안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총기규제와 학교안전대책은 지난해 애팔래치고 총격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AJC는 UGA 국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에 의뢰해 조지아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정책 전문가가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커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스마트폰을 담배처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WHO 유럽지부의 국가 건강정책·시스템 책임자인 나타샤 아조파르디 무스카트는 최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파생되는 문제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령 제한, 가격 통제, 금연구역 설정 등의 조치가 담배 규제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 기기의 유해
‘스터디닷컴’ 전국 교사대상 조사 뉴욕을 비롯한 미 전국의 교사들은 교내 휴대폰 사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터디닷컴’(Study.com)이 뉴욕 등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1,103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6%는 엄격한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고 답변했다. 또한 엄격한 교내 휴대폰 사용 규제가 학교 안전도를 높인다는 답변이 70%, 학생 관리가 개선된다는 답변도 68%나 됐다. 스터디닷컴의 다나 브라이슨 부사장은
싱크탱크 ITIF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제재가 외려 중국의 ‘자생력’을 키워 미국이 AI 연구에서 추월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을 살포하며 이미 양적으로는 중국 AI 논문 건수가 미국을 앞지른 데다 AI 모델 성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서다. 미국이 지금처럼 AI 규제에 나선다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경고가 나온다. 8월 31일 미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은 최근 발간한 ‘중국의 AI 혁신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상원법안 63을 발의한 쉬 맥로린 의원은 사설 주차장업체, 주차 부지 소유자와 부팅 회사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팅회사가 주차장을 카메라로 모니터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차장 소유자가 부팅회사로부터 부팅 건수당 받는 수수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에 의하면 주차위반 차량 단속은 부팅회사가 아닌 주차장 운영업체 또는 주차장
"이모빌라이저 의무화 검토했지만 美 판매차량에 명시적 요구 안 해""리콜 요구에도 '규정 없다'며 현대차·기아에 리콜 강제하는 것 거부" 기아의 차량 절도 방지 업데이트 행사[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전적으로 규제의 허점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이자 편집위원인 헤더 롱은 10일 게재한 칼럼에서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최근 몇 년간 놀이처럼 번지고 있는 현대차·기아 차량 절도의 책임을 당국의 규제 부실로 지목했다.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기아 쏘울 승용차를 워
오는 10월까지 도입계획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은행(IB)이나 증권사, 투자자문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새 규제안을 마련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EC는 이날 AI 기술과 관련된 이해 상충을 규제하기 위해 오랫동안 검토해온 감독 규제안을 이르면 10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감독규제는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추세 등을 분석하는 예측 분석과 머신러닝(기계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2
바이든의 ‘결항/지연시 보상’ 조치에 항의 델타항공의 CEO 에드 바스챤이 항공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많아질수록 항공권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17일 말했다. 바스챤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항공 산업에 대한 정부의 또 다른 형태의 규제가 도입되고 그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티켓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상식이다”라고 말하며 정부 당국의 규제에 불만을 표했다. 바스챤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주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항공사의 행정 오류로 인해 비행기 운항이
최종통과는 불투명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주 텍사스주에서도 총기 규제 법안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고 AP 통신·NBC 뉴스 등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텍사스주 하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는 전날인 8일 AR-15 등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8표, 반대 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주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날 표결은 6일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쇼핑몰에
WSJ “대형 중심 규제가 소형은행 위기 놓쳐”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원지가 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을 두고 금융당국의 ‘감시망 부재’가 자초한 결과란 비판이 거세다.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당국이 대형은행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면서, 정작 그사이 급성장한 중·소형은행의 위험 신호는 놓쳤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현재 줄도산한 은행들 역시 이미 4, 5년 전 위기 조짐을 보였던 만큼 당국의 책임론이 재점화하는 형국이다. ■SVB 파산… “중소 은행 느슨한 규제가 위기 자초”20일(현지시간)
옥타LA ‘해운법’ 세미나 올해 상반기 개정된 해상운송개혁법이 한인 무역업체들의 비지니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규제당국의 권한 강화가 핵심인 만큼 정부의 법안 적용 범위와 효과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부(옥타LA·회장 최영석)는 15일 해상운송개혁법(Oceah Shipping Reform Act·OSRA) 관련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OSRA는 상반기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각해진 해상운송 적체와 비용
공용 크레딧 조사 법안, 1회 신청으로 한 달 사용…의무아닌 선택 실효성 논란 렌트 신청시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과도한 신용 조회를 제한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앞으로 렌트 신청시 공용 양식의 개인 신용 조회서가 통용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렌트 신청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용 개인 크레딧 조회서의 의무 사용 조항이 임의 사용으로 수정돼 애초 법안 취지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LA타임스(LAT)와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6대3’ 수적 우위 무기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공식 폐기에 이어 정부의 포괄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제동을 거는 등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이념적 분포가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되면서 균형추를 잃은 대법원이 각종 이슈에서 우클릭하며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6대 3으로 연방 환경청이 대기오염 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
빅테크의 그늘…자체 특혜 주는 행위 금지, 이달중 연방상원 통과할 듯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의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올 여름 연방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에이미 클로버샤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8일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 연방하원의 데이빗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 켄 벅 공화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빅테크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청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너무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우리를 믿어’라고 말하면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