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주정부 보석금 대납 관행 제한하자지역교회 “헌법상 권리 침해”소송항소심,1심 이어 위헌 가능성 시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 대납을 제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9일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에슨스 지역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조지아 주정부 대리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석금 대납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피고측 변
스톤마운틴 공원 내 박물관 이어귀넷 남부연합기념비 철거 소송 남부연합군 후손단체가 귀넷카운티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취소 소송에서 패한 뒤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남부연합 참전용사 후손회(Sons of Confederate Veterans;SCV) 조지아 지부 및 로렌스빌 지부 그리고 귀넷 카운티 주민 2명은 조지아 항소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주 대법원에서 상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앞서 조지아 항소법원은 “귀넷 카운티 정부는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와 관련 주권 면책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해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1억1,000만달러 폰지사기 피해자들사기주범 전 회사 상대 손배소송 주항소법원 "책임 없다"기각 판결 1억 1,000만달러 폰지 사기극으로 주범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된 호라이즌사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주범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다시 기각됐다. 6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호라이즌사 폰지사기극 피해자 43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극 주범인 존 우즈의 전 소속사 오펜하이머사가 우즈의 사기극을
조지아 항소법원 '윌리스 손떼라'담당 검사 바꿔 재판 진행 예상트럼프 취임 후 재판 중단 예정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19일 풀턴카운티 지방검사장 패니 윌리스(사진)에게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그의 측근들이 조지아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판결했다.주 항소법원은 2대 1 판결로 윌리스와 전직 수석 대리인 네이선 웨이드 사이의 낭만적 관계가 "상당한 부적절함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부적절한 관계만으로 윌리스의 자격이 없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
조지아 항소법원 합의재판부트럼프 재판 변론 돌연 취소 조지아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등에 대한 2020년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구두변론일정을 별다른 설명없이 취소했다.당초 조지아 항소법원 재판부는 다음달 5일 트럼프 당선인 등이 제기한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페니 윌리스에 대한 기피신청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재판부는 18일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구두변론을 취소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취소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았다. 윌리스 검사의 트럼프에 대한 2020년 대선 개입 기소는 전국적
3억달러 채권발행 지원 결정 주민∙지역정부 반발 심하자몇주뒤 법원에 다시 취소요청 조지아 주정부가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지원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31일 조지아 주 항소법원은 주정부가 제기한 대규모 원숭이 사육시설 업체에 대한3억 달러 규모의 채권발행 승인을 무효화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당초 조지아 주정부는 세이퍼 휴먼 메디슨(SHM) 이라는 업체가 디케이터 카운티에 최대 3만 마리의 원숭이 사육 및 번식시설 건설을 위해 3억 달러의 채권 발행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S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텍사스 연방법원의 ‘승인취소’ 명령제5연방항소법원서 일부 보류 결정 미국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로이터]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잇달아 엇갈린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미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
20일 연방항소법원 법 시행 판결태아의 인격권도 보장 변화 바람 연방항소법원은 20일 조지아주의 제한적 낙태법이 발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보장했던 1973년의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예상됐던 결과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사건을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돌려보내면서 2020년 판결을 뒤집고 법이 발효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이는 조지아에서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한 후에는 대부분의 낙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정학처분 후 차별·괴롭힘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 교내 성폭행을 신고했던 여학생이 귀넷카운티공립학교(GCPS, Gwinnet County Public Schools)를 상대로 낸 소송이 미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2015년 피치트리릿지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학생은 이후 그녀가 차별 받고 보복 당했다며, 2018년 귀넷카운티 교육청을 고소했다.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9월 이 사건을 기각했고, 그녀의 변호를 맡은 비영리 법률기관인 퍼블릭 저스티스의 변호사는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고 AJC는 보도했다
1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제동을 건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연방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연방정부가 내린 백신 의무화 명령의 집행효력을 중지하는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은 집행정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미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따라서 하버드대가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연방 제7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당국의 불체범죄자 단속에 공조하지 않는 ‘불체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정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이에 대해 뉴욕시와 LA, 워싱턴DC,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3
난민 및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멕시코 대기정책’(MPP)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연방 제 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달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MPP 정책이 현행 연방 이민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 이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사 3인은 2대1로 이같은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민국적법 등에는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정책에는 망명 신청자들을 위협으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케어’(ACA)의 핵심인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항소법원에서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1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2대1로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전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근거로 이 제도 전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항소는 공화당이 장악한 18개 주에서 제기했다.다만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다른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대신 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