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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무단 점거자 추방법 최종 통과

드샌티스 주지사 서명 완료주택 무단 거주시 경찰에 체포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3월 27일, 주택을 불법적으로 무단 점거하여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하원법안 621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자들은 사유 재산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불법 거주자가 불법적으로 들어왔거나, 집주인의 지시를 받은 후에도 떠나기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주택 거주와 관련 법적 분쟁 중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 불법 거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경찰에 요청할 수 있

사회 |주택 무단 점거자 추방법 최종 통과 |2024-04-01 09: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