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회 주의회 올 회기 주요 쟁점은?
조지아주 의회가 12일 제158회기 두 번째 연도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 감면을 두고 상·하원이 대립할 전망이다. 또한 학생 문해력 위기 해결, 의료 인력 확충, HOA 권한 남용 방지, 세입자 권리 보호 등 민생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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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입법회기 종료, 세금↓및 봉급↑특징
선거의 해 맞춰 큰 폭 세금 감면교사 및 법집행관 봉급 7월 인상 국가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세수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의 조지아 주의원들은 조지아인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공무원의 급여를 늘리며 대규모 인프라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법안을 집중해서 통과시켰다.주정부는 3년간의 대규모 흑자 이후 "경제가 나빠질 때"(rainy day)를 대비한 160억 달러의 예비비를 갖고 회의를 시작했으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주의원들은 그 중 일부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쟁점들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주의회 입법회기 9일 개막, 주요 쟁점 법안들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예산 및 세금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켐프 주지사 폭력범죄 근절 입법 추진
입법회기서 법안 제정 추진할듯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다음 주 취임하는 버트 존스 조지아 부주지사는 최우선 입법 순위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하지만 둘 모두 연말 휴기기간 동안 트윗을 통해 다음 주 입법회기가 시작되면 폭력 범죄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강조했다.켐프 주지사는 검사의 시간 착오로 성폭행 범죄자를 제 때 기소하지 못해 판사가 사건을 각하시킨 사례를 언급하면서 “극좌 지방 검사들이 유권자를 실망시키고 우리 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며 “주의회와 크리스 카
조지아 결선투표제 존폐 여부 입법회기서 논의
선거 다수 득표자가 승리자수천만 달러 비용 절감 효과 조지아주는 선거에서 50%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이 결선투표제 폐지를 주장한 이후 이번 달에 시작되는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결선투표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대부분의 다른 주는 예비선거와 본 선거에서 결선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며,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주만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여러 후보들 가운데 득표율이 50% 미만이더라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켐프 재선 위한 입법 후원 입법회기 종료
켐프 추진 법안 모두 주의회 통과서명 통해 퍼듀, 에이브럼스 견제 조지아 주의회 2022년 입법회기가 4일 밤 폐회됐다. 올해 주의회 양원을 통과한 주요 법안들은 재선을 앞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과 그의 동료 의원들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즉 켐프 주지사가 재선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의미다.주의회를 통과한 수십개의 법안들은 이제 서명을 위해 주지사의 책상으로 옯겨졌다. 켐프는 5월 24일 공화당 경선을 앞두고 5월 초까지 40여일 동안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서
켐프 조지아인 부부 500달러 환급 추진
잉여세수 37억달러 중 16억달러 환급실현 여부는 공화당 의견조율에 달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재선을 앞두고 이번 입법회기에서 조지아주 납세자에게 잉여 세금을 환급하고, 기술대학 재원을 마련하며, 조지아의 소득세율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켐프 주지사는 12일 16억달러를 환급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4월 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조지아인들이 개인 25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 5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켐프는 "정부가 필요 이상의 많은 수입을 이뤘을 때 잉여자금은 열심히
10일 개회 주 입법회기 주요 이슈들
벅헤드시 분리, 선거·총기·낙태법 쟁점선거 앞둔 팽창예산, 교육내용도 논란 10일 조지아 주의회가 2022년 입법회의를 개회했다. 금년도 입법회기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벅헤드시 분리애틀랜타시에서 벅헤드시를 분리해 새로운 시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있다. 벅헤드 주민들은 애틀랜타시가 공공안전, 도시 서비스, 합리적 조닝 설정 등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선거에서 시 분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 지도자들은 탈퇴가 해로운 영향을 줄
켐프 입법 관심사: 총기자유, 교육, 교사 봉급 인상
2022 입법회기 우선 법안 제시낙태, 선거법 다시 손질 반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주의회 입법회기를 앞두고 총기자유 확대, 온라인 수업 보다는 대면수업 지지, 그리고 교사에 대한 봉급 인상 등 자신의 입법 우선순위에 대해 밝혔다.지역신문 AJC와 5일 가진 회견에서 켐프 주지사는 갱단의 활동,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단속 법안을 지지하며, 허가 없이 권총을 숨겨 휴대하는 총기자유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2018년 주지사 출마 시 공약했던 교사 봉급 5,000달러 인
조지아 공화당 더 강력한 선거법 변경 예고
드롭박스 제거, 선거기기 폐기 추진선거부정 수사권 GBI에 주는 법안도 오는 10일 개회하는 2022년도 조지아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훨씬 더 강력한 선거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부재자투표 드롭박스 제거, 최근 조지아주가 구입한 터치스크린 기기 폐기, 조지아 수사국(GBI)에 선거사기 조사권한 부여, 비시민권자의 투표허용 가능성 예방을 위한 헌법수정 등이 포함됐다.지난 2020년 조지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
켐프-퍼듀 선명 보수 경쟁 예고
입법회기 보수 가치 입법화 추진총기, 벅헤드 분리, 반낙태 쟁점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주지사직에 도전하는 데이빗 퍼듀 전 연방상원의원을 지지함에 따라 현직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다가오는 내년 1월의 주의회 입법회기에서 분열적인 문화적 충돌사항인 총기, 인종, 성별 문제들을 놓고 ‘누가 더 진짜 보수냐’의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켐프 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의 ‘외설물’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K-12 학교에서의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주지사 도전을 선언한 퍼듀는 오랫동안
조지아 주의회 2021 입법회기 개막
상원8, 하원20명 취임선서선거법, 도박법 주요 쟁점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주의회가 11일 2021년 입법회기를 개막했다.첫 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선거에서 새로 주의회에 입성한 8명의 상원의원, 20명의 하원의원들이 취임선서를 했으며, 상하원 양원은 지도부를 선출했다.팬데믹 확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은 의회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했으며, 주2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하원은 이날 압도적 지지로 데이빗 랄스톤(공화, 블루릿지) 의원을 임기 2년의 하원의
11일 입법회기 시작, 선거법 개정 최대 쟁점
예산안, 선거법, 도박허용법 쟁점가을 특별회기서 선거구 재조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한창인 가운데 조지아 주의회가 11일부터 금년도 입법회기를 개막한다.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선서로 시작될 2021년도 입법회기는 지난해 6월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회기를 다시 재개했을 당시처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대중의 회의 관람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은 지난 6일의 연방의사당 폭력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청사 경비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는 점
공화 부재자투표 제한, 드롭박스 폐지 추진 논란
대선, 결선 패배 높은 투표율 때문입법회기 시작, 투표제한 법안 봇물 지난 대선과 연방상원의원 결선에서 패배한 조지아 공화당이 내주 11일부터 시작하는 2021년도 입법회기 기간에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고 드롭박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공화당은 지난 대선과 결선에서의 기록적인 투표율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인 지난 대선에서 130만명이 부재자 우편투표를 행사했다. 이로 인해 500만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투표자 수를 기록했다.현재 공화당 주
예산삭감, 소득세율, 도박산업 허용 주요 쟁점
13일 개회 입법회기 첫날 이모저모'도박산업' 놓고 공화 상하원 이견 13일 입법회기 첫날을 맞은 조지아 주의회는 하루 종일 내린 비와 시위, 그리고 정전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청사에 모인 의원들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요구한 예산 삭감, 세금감면,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도박산업 허용 등을 둘러싸고 입법회기 동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상원 지도부는 농촌지역 인터넷 개선, 높은 산모 사망률 감소, 인터넷 판매세 강화를 통한 세수 증대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상정해 놓았다. 그러나 하
13일 입법회기...주요 쟁점 법안들
소득세율 인하 큰 관심전 좌석 벨트 의무화 유력 조지아주 의회가 내주 월요일인 13일부터 2020년도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금년도 상,하원에서 발의돼 입법화 될 주요 쟁점 법안 및 정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주정부 예산주의회 의원들은 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방침에 따라 주정부 예산중 금년은 4%, 2021 회계연도는 6%의 지출을 삭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켐프 주지사의 남은 임기 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주소득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주의회 막판 무더기 법안 처리
어제 올 회기 마지막날 맞아 대마초 재배 유통 법안 통과ATL공항 관리권 변경안 실패 2019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주의회는 무더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결혼 가능 연령 상향조정안과 대마초 재배 및 유통 판매안, 항공사 연료비 세금 감면안 등은 통과됐고 애틀랜타 공항 관리권 주정부 이양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사무실로 이송돼 서명 절차만 남겨 두게 된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관련기사 2면> ▲결혼 연령 상향 법안 (HB228)부모 동의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