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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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폐지되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이민·비자 |뉴저지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폐지되나 |

'일광절약시간제' 폐지 현실화되나

연방하원 찬성 307, 반대 117표로 통과 애틀랜타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 서머타임)가 마침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매년 봄과 가을,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며 겪었던 혼란과 불편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일광절약시간제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1918년 미국에 처음 도입된 이후, 미국인들에게 연례행사처럼 자리 잡았다.하지만 이번 주, 미 하원은 일광절약시간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

정치 |일광절약시간제 폐지 법안, 하원 통과 |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이민·비자 |불체자, 거주자 학비 적용 폐지하라 |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에 정가 '묘한' 파장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정치 |엡스타인 법안, HB1409, 성희롱, 합의내용, 공개기록, 정보공개, 선출직 공직자, 투명성 |

너무 많아 헷갈리는 주 세제 관련 법안들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경제 |조지아 소득세, 재산세, 세제관련 법안, 소득세 환급, 판매세, 유류세, 주지사 서명 |

조지아 재산세 폐지안 하원에서 부결

재산세 현행 평가액 40%를 10%로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반대 활동 조지아 주 의회는 3월 3일,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원 결의안 1114(HR1114)호는 2032년까지 주택 재산세를 현행 평가액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제안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 규칙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HR 1114호는 2026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주민투표 안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3

정치 |조지아 재산세, 폐지안 부결, 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정치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폐지법안 발의, 합법이민 규제 강화 |

주의회 통과 첫 법안은 '친 총기 법안'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회기 시작과 함께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친총기 법안(SB204)’을 첫 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배너 시의 총기 보관 의무화 조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발의자인 콜턴 무어 의원은 연방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마지막 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임했습니다.

정치 |총기 조례, 서배나시 조례, 무어, SB204, 지방정부 상대 소송, 첫 법안, 주의회 |

소수계 우대 폐지에 아시아계 증가

하버드대는 올해 신입생 중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14%에서 11.5%로, 히스패닉/라티노 학생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 이후 첫 입학 시즌 결과다.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감소, 아시아계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하버드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 지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다.

교육 |하버드대 올해 신입생 통계, 소수계 우대 폐지에 아시아계 증가 |

"서머타임 폐지하면 비만 260만·뇌졸중 30만명 예방 가능"

미 연구팀 "서머타임, 생체리듬 혼란 유발…영구 표준시가 건강에 가장 유리" 봄에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겼다가 가을에 표준시로 되돌리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폐지하면 미국에서 연간 260여만 명의 비만과 30여만 명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제이미 자이처 교수팀은 16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영구 표준시와 영구 서머타임, 현행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봄에 시계를 한

라이프·푸드 |서머타임 폐지하면, 비만 260만·뇌졸중 30만명 예방 가능 |

트럼프 “우편투표 폐지할 것”… 행정명령 예고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정치 |트럼프,우편투표 폐지할 것 |

미국서 '위암연구강화' 법안발의…"한인 등 아시아계 발병률 높아"

민주·공화의원 의기투합…위암 예방·치료전략 수립 요구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인 주디 추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 의원 측이 밝혔다. 법안은 국립암연구소(NCI)를 통해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사회 |미국서, 위암연구강화, 법안발의 |

한인 연방지법 판사 교육부 폐지에 ‘제동’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연방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한인판사, 교육부 폐지, 제동 |

공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본격 폐지나서

전기차 지원금 조기 종료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

경제 |공화, 인플레이션 감축법 |

각급학교, 휴대전화 사용금지 세칙 마련 고심

켐프, 법안 서명…내년7월 발효올 연말까지 세부지침 마련해야  2026년 가을학기부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들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340)에 서명을 마쳤다.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총격참사를 겪은 애팔래치고 학부모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지만 법안 서명은 막지 못했다.HB340은 휴대전화

교육 |휴대전화 사용금지, 고등학교 확대, HB340, 세부시행방안, 조지아, 켐프, 법안서명, 내년7월 발효 |

같은 내용 다른 이름···법안명 ‘DOGE’로 바꾸니 너도 나도 찬성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정치 |조지아 DOGE 프로그램, SB28, 관료주의 철폐법안, 둘레잘, 중소기업 규제완화 |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는 왜 도입

올해 3월 9일 시작, 11월 2일까지낮 시간 효율적 활용 위해 도입해  이번 주 조지아에 봄을 시샘하듯 영하권의 제법 쌀쌀한 기온이 몰아치고 있지만 결국 겨울은 끝나가고 있으며, 해는 점점 더 늦게 지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일광 절약 시간제(daylight saving time)가 두 주 후인 3월 9일부터 시작되면서 시계를 앞당기는 날만큼 봄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없다. 미국의 일광절약시간제에 대해 알아보자.일광 절약 시간제는 낮 시간이 길어지는 봄부터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다시

생활·문화 |일광절약시간제 |

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상무장관, 계획 공개 대 신‘대외수입청’신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

경제 |트럼프, 연방 국세청도 폐지하나 |

트럼프 “연방 소득세 폐지해야”

공화 컨퍼런스 연설서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규모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관세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해당 계획이 현실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AFP통신과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도럴의 트럼프 호텔에서 열린 2025 공화당 이슈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 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소득세를 없애야 한다”며 “미

경제 |트럼프, 연방 소득세 폐지해야 |

보조금 폐지한다는 데… 전기차 언제 구매하면 좋을까?

리스 계획이라면 당장구매 계획이라면 1월늦어도 관세 부과 전급하지 않으면 2년 뒤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로 전기차 구입 비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1월 중 구매하고, 급하지 않다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로이터]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전기차 구매에 제공되는 최고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취임과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보편

기획·특집 |보조금 폐지,전기차 언제 구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