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직후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정책 차질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추진에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으로 또 한 차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에 대한 폭넓
AJC, 지역∙주 경찰 관련 영상 공개경미한 이유로 단속 뒤 ICE에 넘겨 “사다리 있는 밴은 확률90%”대화도 교통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체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지역 경찰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를 목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AJC는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조지아 경찰의 교통단속 관련 영상 3건을 확보해 이를 29일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특히 건설과 조경업 종사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교통단속을 한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17개국 130만여 명 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트럼프 강경 이민책 ‘날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TPS 이민자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이민자 감소·감세 등 영향노령자·유족급여 등 기금2032년 4분기 고갈되면월 수령액 22%까지 삭감 연방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오는 2032년 고갈될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약 22%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플록사 감시카메라 확대LAPD “범죄예방 효과” 주장ICE 등 연방기관 제공 의혹이민·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LA 시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타임스(LAT)가 입수한 수백 건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에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사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지속적으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이민 시위를 중재하려다 최루탄을 맞았던 뉴저지주의 델라니홀 이민 구금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시위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수주간 이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의 단식 농성에 연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위대와 경비업체 직원, ICE 요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일부 시위대가 최루탄에 맞고 사진기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