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서류 승인 직후에도 ICE 현장 체포·추방 계속“적법절차 중 체포”비판 DHS“기존 추방명령 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규 이민수속을 밟던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인터뷰 현장에서 즉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절차 자체가 함정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신원조회·보안심사 강화에 트럼프 2기 수속 지연 심화 시민권 최대 1년 걸리기도 한인 이민자 불편·불안 가중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 등 합법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 수사국(FBI) 신원조회와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심사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과거에는 영주권 갱신(I-90)이나 시민권 신청(N-400)이 4~6개월 안팎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2025회계연도 1만3,350명첫 9개월간 15.1% 줄어한인들 감소폭 두드러져 [자료: 국토안보통계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첫 해 동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 수가 1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통계국(OHSS)이 최근 공개한 분기별 합법이민·신분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만3,3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만4,850명보다 1,500명(10.1%) 줄어든 수치다.
국무부, 8월 영주권문호 발표⋯2A순위 1년 7개월 풀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큰 보폭을 내디뎠다.연방 국무부가 20일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판정 우선수속일자(Final action date)가 부문별로 최대 1년 8개월 가까이 진전됐다.우선 미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8년 12월15일로 10개월 2주 개선됐다. 특히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26년 7월22일로 무려 1
트럼프 정부 새 규정해외신청시 적용 검토“경제 능력 자격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이민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후원인이 대신 보
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입국심사 대폭 강화에모국 갔다오던 영주권자공항서 체포·추방 위기경범죄 이력 문제 삼아 미국에서 28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해 온 영주권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과거 10여 년 전의 경범죄와 교통위반 기록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자메이카 국적의 영주권자 데이턴 안드레 린지는 지난 2월 28일 자메이카에서 휴가를 마치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땐추가 심문 가능성 높아져세금보고·W-2·은행계좌 등실질 거주 증빙서류 챙겨야 미국 영주권 소지자가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 속에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 심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면서, 미국 내 거주 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을 ‘실질적인 주거지’로 유지하고
트럼프 행정부,‘PERM 노동허가’ 대수술 추진스폰서 심사기준 개편“국기 게양은 보장된 권리”미국인 우선 채용 입증절차 대폭 강화 전망한인 전문직 등 영향워싱턴 DC 연방 노동부 건물.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
■ 한인 사기시민권자와 허위 혼인영주권 박탈·추방 절차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을 한 한인 남성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추방 절차에 넘겨졌다. 연방 이민당국은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연방 검찰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송정훈(49)씨는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괌 연방지방법원은 그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500달러의 벌금, 100달러의 특별부과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송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 7월 영주권 문호가족 1순위 5개월 진전취업 3순위도 대폭 개선이민신청 대기자들 숨통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대부분 개선되면서 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연방 국무부가 16일 발표한 2026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부문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이 각각 2024년 8월 1일과 2022년 3월 1일로 공지되며 전월 대비 2개월과 1개월씩 앞당겨졌다. 이로써 숙련공 부문은 한 달 만에, 비숙련공 부문은 두 달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최소 1만8,000건 신청서수주간 보류했다가 재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난민과 망명자 출신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수속을 비공개로 중단했다가 약 2주 만에 재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최소 1만8,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보류됐으며 일부 신청자들은 현재까지도 심사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아메리칸 이민 카운슬(AIC)과 전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정보공개법(FOIA) 청구를 통해 확보한 정부 문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봄 영주권 신청 심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