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승 후 첫 의회공화 내부서도‘책임론’탄핵소추안 재상정 추진이르면 이번주 하원 표결 지난 11월3일 중간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연방의원 당선자들이 9일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모여 있다. <로이터>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동시 탈환에 성공한 가운데 연방의회가 9일 중간간중선거 이후 처음으로 회기를 재개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란전쟁 수행 과정과 국방부 운영을 둘러싼 책임론이 공화당 내부에서까지 확산하면서, 중간선거 참패로
선택 2026 투표가 힘이다■ 중간선거 D-14 연방의회 판세 분하원 46곳 접전… 민주 202·공화 187 안정권민주, 공화에 8%p 앞서… 상원도 접전지 확대경제·물가 등 불만 확산… 트럼프 지지율 최저 오는 11월3일 실시되는 중간선거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하원의 다수당 경쟁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한층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집권 2기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연방상원도 접전지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선거를 통해 연방의
16세 미만 SNS 계정 이용 제한연방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가 조지아주의 새로운 소셜미디어 규제법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성년자 계정 보호 및 연령 확인 의무화 조치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메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미국 전자 상거래 연합체 '넷초이스(NetChoice)'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14일 내린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의 소셜미디어법 시행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
32시간 초과 시 초과수당AI·로봇 도입 생산성 향상근로시간 줄이고 임금 유지노조 지지·기업 부담 우려 주당 표준 근로시간을 현행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이는 이른바 ‘주 32시간 근무제’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근로자들에게도 돌려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23일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은 ‘주 32시간 근무법’을 최근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갈림길 ‘오픈 소스’ 규제까지 검토기술탈취는 적극 대응 기조빅테크도 이해관계에 양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산업 생태계를 어떤 형태로 조성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기술력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목표는 공통분모다. 각론에서 추격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과 머리를 맞됐다. 최근 발생한 AI 모델의 외부 해킹 같은 보안 문
7년 만에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신변 위협이 급증했다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14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방 상·하원 예산소위원회 청문회엔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출석했다. 두 대법관은 대법관을 향한 폭력과 협박 위협이 크게 늘었다면서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배럿 대법관은 몇 년 전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당시 12살이던 아들에게 방탄조끼를 왜 입어야 하는지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케이건 대법관은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 제한상·하원 모두 결의안 통과50여년 만에 첫 사례 기록공화당 내 균열·반전 여론대이란 협상 트럼프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4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미팅을 위해 연방 의사당을 방문,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의회가 이란과 협상 중인 자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멋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경고했다. 미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 양원을 함께 통과한 것은 관련 입법 뒤 50여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오소프 의원, 연방법 추진소셜서클 사태 논란 계기 연방 구금시설 건설 시 해당 지방정부 사전 승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조지아 출신 존 오소프(민주) 연방 상원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위 ‘지역사회 ‘존중법안(Respect for Local Communities Act)’을 동료의원들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새로운 구금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법안
르네 송 우승, 엘리스 전 3위, 레아 박 장려 노스 귀넷 고등학교의 르네 송(Renee Song) 학생이 제9선거구 '2026 연방 의회 미술 대회(Congressional Art Competition)'에서 전체 우승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고 한인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냈다.앤드류 클라이드 연방 하원의원은 최근 게인즈빌 지구 사무소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번 대회 수상자들을 발표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번 대회의 주요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1위는 '내일을 향해 손에 손잡고(Hand in Hand, Into Tomorrow)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하원 법사위, 조사절차 ‘미 기업 차별유무 조사’대한민국 무역 보복도 가능‘미국서 여론전 지속’지적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운데)가 23일 워싱턴 DC 연방하원 법사위 회의장에 비공개 증언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 우회적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가운데
현역의원 불출마 줄이어하원 46명·상원 9명 달해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로이터]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의회에서 대규모 세대교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올해 1월 중순 현재까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연방 의원은 총 55명으로, 이는 같은 시점 기준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하원의원은 46명, 상원의원은 9명에 달한다. 정치전문 매체와 선거 분석기관들에 따르면 12일 기준, 연방 하원의원 46명(민주당 21명·공화당 25명)과 상원의원 9명(민주당 4명·공화당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트럼프 서명만 남아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국제원조 및 공영방송에 대한 9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안이 18일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된 뒤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예산환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6명, 반대 213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지난달 12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이달 17일 상원 의결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지면서 하원의 재의결 과정을 거쳤다. 삭감액 가운데 대부분(약 80억 달러)은 국제원조 사업 예산이며, 공영라디오 NPR과 공영TV P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이 연방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
10년래 250척 선단 구성미 국적 선박 이용 의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국 조선업 부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수십 년만의 최대 지원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특히 외국 조선업체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마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