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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공료 인상 불가피” 연방법원이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가 경쟁사인 스피릿항공(이하 스피릿)을 인수·합병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6일 보도했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윌리엄 영 판사는 판결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을 허용하면 스피릿의 저렴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합병을 저지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 판사는 “제트블루가 스피릿을 집어삼키도록 둔다면 항공산업에서 독특한 혁신을 제공하고 가격 인상을 자제해온 몇 안 되는 주요 경쟁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
대선개입·의회폭동 등 민·형사 면책권 각각 기각당해 도널드 트럼프(사진·로이터) 대통령이 2020년 대선결과를 뒤집기 위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재임기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이날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법정 소송, 선거구 조정 병행민주당 의석수에 유리 전망 조지아주가 조지아의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스티브 존스(Steve Jones) 연방 판사는 11월 초, 조지아의 현 선거구가 흑인 유권자를 차별하는 인종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재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주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의회의 특별 회기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조지아주 정부는 연방 법원의
즉각 중단 명령은 내리지않아기존 수혜자 보호조치는 유지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다만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아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13일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해넌 판사는 2020년에도 DACA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
"조지아 선거구 인종 차별적" 판결켐프 특별회기 소집, 선거구 조정 연방 법원이 조지아의 상원, 하원 선거구 편성이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특별 회기를 11월 29일 개최하기로 했다.연방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스티브 존스(Steve Jones)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하원 선거구 2개, 조지아 상원 선거 구역 중 흑인이 다수인 지역 2개 지역구와 하원 선거구 중 5개 지역을 새로 재편성하라고 조지아주 정부에
성호르몬 시술도 최종 금지청소년 성전환 논란 일단락 연방법원이 조지아주의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이 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법 집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판결했다.올해 3월 봄 의회 회기 때 입법 완료된 청소년 성전환 수술 금지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성호르몬 대체 요법 등 각종 시술도 금지한다.이 법이 발효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성전환자 관련 단체는 연방 법원에 이 법이 미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연방 법원의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호르몬 시술 금지 효력정지성전환 수술은 여전히 금지 연방 법원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시술을 금지하는 법을 일시 중단시켰다.연방 법원 사라 게라티 판사는 지난 최근 판결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관련 호르몬 요법을 금지하는 조지아주의 법에 대해 효력 정지를 판결했다. 연방 법원의 이번 판결로 사춘기 호르몬 차단 약물을 계속 처방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미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었던 미성년자도 치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이 법은 올해 봄 의회에서 공화당에 의해 통과됐으며, 지난 7월부터 발효
2주뒤 일단 효력 상실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방위군이 밀입국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면초가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샌호세 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
불법 기밀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연방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 인부 절차에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다.기소인부 절차는 본격 재판에 앞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로 법정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검도 참석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트럼프
연방 법무부는 11일 연방법원 가주북부지법 치안 판사(magistrate judge)에 피터 강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 신임 판사는 북가주 지역 로펌 베이커보츠에서 지적 재산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다. 또 미국중재협회(AAA) 회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중재 담당관으로 일해왔다. 강 신임 판사는 스탠포드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특허 및 지적 재산권 관련 분야를 전문 분야로 다루며 전미최우수변호사(TBLA) 명단에 6년 연속(2016~2021) 이름을 올
연방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연장 결정을 ‘무효’라고 뒤집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대해 18일 무효 판결을 내렸다. 미첼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 판사다. 미젤 판사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비행기 탑승시
연방법원이 5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조지아주 승리 인증을 취소시켜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연방 조지아 북부지방법원 마크 코헨 판사는 6일 연방의회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앞두고 트럼프대통령이 조지아 선거결과 인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는 브랫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내무장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 으해 이미 인증됐고, 이에 따라 코헨 판사는 트럼프의 예비 중지명령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주는 재검표를 거쳐 바이든 후보의 1만2천여표 차 승리를 확정했다.트럼프는
공화당 주정부 등 제기 가처분 인용…내달 13일 심리 예고지난해 11월 멕시코에서 열린 반이민정책 '42호'(Title 42) 반대 시위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도입된 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을 폐기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N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즈 판사는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주정부 등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미 국토안보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국경 제한 정책 중단 절차를 2주간 멈출 것을
연방법원이 1월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28일 기각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인 린 우드 변호사가 조지아주 부재자투표 관리 과정이 법을위반했다며 이달 초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우드 변호사는 부재자투표 서명인증, 부재자투표 사전 개봉, 드롭박스 설치운영 등을 문제삼았다. 조지아주 선거를 주관하는 내무부는 이 모든 절차가 합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이며, 연방상원 다수 의석을 결정할 결선투표가 이미 두 주 이상 진행된 상황임
"반아시아 폭력·차별 상기 사례…총기 폭력에 의회 행동해야"브룩헤이븐 시에서 열린 애틀랜타 총격 1주년 추모 집회에서 현지 주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한 후 묵념하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격 1년을 맞아 반 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끔찍한 살인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주의,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증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케 하는 만연한
조지아주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공화당이 제기한 부재자 투표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조지아주 12지구 연방하원 공화당 위원회는 9일 어거스타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주 전역의 드롭박스 사용을 금지하고, 선거일 이전에 부재자 투표 봉투 개봉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은 또 주 내무부가 적절한 부재자 투표지 서명확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요청에 대해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 제임스 랜달 홀 판사(사진)는 17일 공화당의 소송을 기각했다. 홀 판사는 선거가
'아동보호' 명목으로 경고문 게시 주장…법원 "표현의 자유 침해" 조지아주 버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이 2018년 관내 성범죄자 거주지에 게시한 '핼러윈 사탕놀이 금지' 경고문. 미국 법원은 3년만에 보안관서의 경고문이 성범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법원이 3년 전 성범죄자 거주지에 '핼러윈 사탕놀이 금지' 경고문을 게시한 보안관 사무실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AJC가 보도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조지아주 버트 카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2년 도입, 시행됐으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다. 뉴욕 동부 연방지법은 지난 4일 트럼프 행정부에 신속히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시행하고, 7일까지 이를 알리는 공고문을 발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앞서
텍사스 지법 신규신청 전격 중단 명령바이든, 연방의회에 해결책 마련 촉구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와 한인사회를 비롯 이민자 커뮤니티에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지난 16일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로 이미 다카에 등록한 65만 명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에 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들고나온 새 이민 정책이 취임 초반부터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 이민자 추방을 100일간 중지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에 대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본보 25일자 A6면 보도)에서 바이든 조치의 일시 시행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지시한 추방 중지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불과 6일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