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비자·이민 심사 대폭 강화

이민자 체포 추방… 그 뒤에 남겨진 아이들

조지아 현재 83명…1년새 80%↑이민단체들 “실제 훨씬 많을 것”전문가 “정신적 충격 치료 필요”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아동들도 크게 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가 이들 아동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고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AJC 가 13일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부모 중 한명 또는 부모 모두가 구금 혹은 추방돼 주정부 보호를 받는 이민자 아동은 8

사회 |불법이민자, 체포,구금, 추방, 자녀, 주정보 보호, AJC, 이민단체, 축소, 왜곡, 정신적 충격, 치료 |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취업허가 ‘만료’

국토안보부, 고용주들에 “해당 근로자 해고” 통보 연방 대법원 앞 TPS 종료 반대 시위 모습. [로이터]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11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TPS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앞으로 수주 내 만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

이민·비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 취업허가 |

[이민법칼럼] 프로젝트 2025 청사진이 현실로

김성환 변호사   ‘2025년 집권계획(Project 2025)’은 트럼프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이 계획은 차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할 일을 적은 매뉴얼로, 골자는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와 ‘행정국가’의 해체다. 두 축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이민정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자신은 이 계획과 무관하다고 공언했다.그러나 2기 취임 후 이 집권계획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민 분야 설계자는 1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사회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

이민법원 100명씩 심리 ‘대혼란’

‘메가 매스터 히어링’ 도입법정 과밀·긴 대기줄 속출신속 추방에 LA법원 몸살 “권리 심각하게 침해” 비판   뉴욕 맨해튼 소재 이민법원 내부.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한 번에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도입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 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

이민·비자 |이민법원 100명씩 심리 ‘대혼란’ |

“이민자 보호는 인간 존엄의 의무”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이민·비자 |“이민자 보호는 인간 존엄의 의무” |

[이민법칼럼] 미 대사관 인터뷰 예약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신청 서명 누락·오류 보완기회 없이 ‘즉시 기각’

10일부터 서명 규정 대폭 강화USCIS 이미 접수된 서류도 거부 재량권자필·스캔본 허용, 타이핑·복사본은 불가  앞으로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없이 즉시 기각 처리된다.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된다.이번 새 규정에 따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서류에서 서명이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발견될 경우, 보완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즉각 거부할

이민·비자 |이민신청 서명 누락·오류 보완기회 없이 ‘즉시 기각’ |

출생시민권 판결에 조지아 이민사회 ‘안도’

“시민권 결정은 헌법에 의해” 환영GA 공화당 “헌법 악용 허용” 반발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조지아 이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애틀랜타에 본부를 두로 있는 비영리단체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의 지지 페드라자 사무총장은 “만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줬다면 조지아 경제와 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시민권은 백악관이 아닌 헌법이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결을 반겼다.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케샤 랜스 바

정치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판결, 조지아. 이민단체, 이민사회, 지역반응,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 민주당, 공화당 |

국경 잠그는 유럽… 이민자에 문 여는 스페인

100만명 합법화 신청 노동력 확보·사회통합영국은 망명 신청자에 지원금 환수 정책 검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지난 6월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이주민을 대폭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100만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

사회 |국경 잠그는 유럽, 이민자에 문 여는 스페인 |

'출생시민권' 유지된다…대법원,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위헌 판단대법 "수정헌법 14조, 이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해당하도록 해" 연방 대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출생시민권 폐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이민·비자 |美대법원,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이민정책에 제동 |

“작업용 밴이 표적”…이민단속 목적 교통단속 빈번

AJC, 지역∙주 경찰 관련 영상 공개경미한 이유로 단속 뒤 ICE에 넘겨 “사다리 있는 밴은 확률90%”대화도 교통단속으로 인한 이민자 체포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지역 경찰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를 목적으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AJC는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조지아 경찰의 교통단속 관련 영상 3건을 확보해 이를 29일 공개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지역 경찰이 특히 건설과 조경업 종사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용 밴을 주요 표적으로 삼아 교통단속을 한 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사회 |AJC, 불법체류자, 이민단속, 교통단속, 지역경찰, 영상공개. ICE, 작업용 밴. 음지 |

연방대법,‘TPS’(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

17개국 130만여 명 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트럼프 강경 이민책 ‘날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TPS 이민자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정치 |연방대법,‘TPS’(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 |

[이민법 칼럼] ICE가 집으로 찾아온다면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전례 없는 속도의 구금·추방 역량 갖춘 인물…상원, 즉각 인준해야”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이민단속을 주도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에 오클라호마주 경찰 출신의 랜스 슈로이어를 지명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랜스는 오클라호마에서 29년간 법집행에 몸담은 경력이 있고 살인범, 강간범, 마약밀매범 같은 불법 외국인들을 전례 없는 속도로 구금·추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상원은 랜스를 즉각 인준해야 한다. 지체

이민·비자 |트럼프, 강경 이민단속 다시 시동 거나…이민세관단속국장 지명 |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이민·비자 |이민법원 체포 금지, 추방 드라이브 제동,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

ICE, GA 이민구금시설 추진 사실상 철회

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ICE, DHS, 대형창고, 이민자 구금시설, 뉴욕타임즈, 소셜서클, 오크우드 |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이민·비자 |신속 추방 전국 확대 허용, 이민자 추방 강화 |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이민·비자 |영주권자도 입국시 추방 가능, 이민자 추방 강화 |

이민자 꿈 그린 한인 2세 감독작 국제영화제 화제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사회 |이민자 꿈 그린, 한인 2세, 감독작, 국제영화제 화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