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
■ 이민자 추방 강화연방대법, 행정부 유리 판결범죄혐의시 재입국 심사 인정 연방 대법원이 범죄 혐의를 받는 영주권자에 대해 재입국 단계에서 추방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와 국경 심사 과정에서의 정부 권한 범위를 둘러싼 기존 판례 흐름 속에서 내려졌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방 대법원은 범죄 혐의가 제기된 아시아계 영주권자인 묵 초이 라우 케이스에서 재입국 과정 중 이민 가석방 상태로 분류된 조치
홍혜선 감독 연출·주연장편‘웰컴 투 베가스’25일 베벌리힐스서 상영 영화 포스터. 라스베가스를 배경으로 이민자 가족의 꿈과 현실, 그리고 가족 간 화해와 회복을 그린 장편영화 ‘웰컴 투 베가스(Welcome to Vegas)’가 남가주 관객들과 만난다. 이 작품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베벌리힐스의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마리나 델레이 필름 페스티벌의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특별 상영된다. 연출은 한국계 미국인 홍혜선(사진) 감독이 맡았다. 홍혜선 감독은 한국 근대 연극계의 선구자로 ‘한국의 스타니슬라브스키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이민자 감소·감세 등 영향노령자·유족급여 등 기금2032년 4분기 고갈되면월 수령액 22%까지 삭감 연방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오는 2032년 고갈될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약 22%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트럼프, 절차 간소화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입국 1년 뒤 신청시인터뷰 없이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피난처 도시 공개 경고국제선 운항 마비 가능성LA·JFK 등 직격탄 우려반 ICE 시위속 강경 압박업계“극심한 혼란”반발 LA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입국자의 신원 정보 스캔을 진행하고 있다.<CB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선 항공 운항과 외국인 입국 수속 자체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단순히 세관·입국심사 인력 축소를 검토하는 수준(본보 26일자 A3면 보도)을
USDA, 생산속도 25%상향조정 허용가금류 중심지 조지아 노동·이민단체”노동자 피와 땀 짜내려는 조치”반발 이미 전국 최악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금류 가공공장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20일 AJC가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계 가공공장의 생산라인 속도를 25%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농무부는 “생산속도 향상 허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없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요 공항서 심사인력 철수 가능성 경고"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통관 심사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부모와 분리된 아동수75%는 미국 시민권자공식 통계보다 더 많아” 이민 단속으로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이민자 행렬의 어린이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구금·추방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2일 2027회계연도 예산안(HB974)에 서명했다. 당초 주의회가 확정한 규모에서 3억 달러가 삭감된 예산이다. 켐프 주지사는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삭감 이유로 밝혔다. 주 예산기획국은 현재 조지아가 13억 달러 규모의 구조적 재정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노숙 참전용사 지원, 초중고교생 교통 지원, 학교 안전 보조금 사업 등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