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법원, ICE 법원 단속 지침 무효화 판결미 전역의 이민법원과 모든 주 및 연방법원서 동일 효력 연방법원이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을 노려 주위에서 법원 주변에서 기습 체포를 벌여온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지침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 법원은 물론 모든 주 및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인근 기습 체포 행위가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및 ICE를
2018년 10월 ~ 2025년 7월 로렌스빌∙노크로스∙둘루스 집중 지난 7년여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이 당국에 신고한 목적지 중 조지아가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중에서는 특히 귀넷 카운티가 주요 정착 예정지로 꼽혔다.5일 AP가 연방정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남부국경에서 미국 내로 풀려난 이민자 가운데 14만 7,000여명이 목적지를 조지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목적지를 조지아로 택한 수는 전국에서 7번째 규모로, 가장 많은 이민자
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물가상승률 3.36% 반영돼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 정책 재시행연방대법원, 당분간 허용사전 통보·박해 위험 주장기회 없이 신속 추방 가능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제3국 추방’ 정책에 다시 길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국가를 사전에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험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분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제3국으로 보내는 추방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CE와 백악관 등 대상대규모 손해배상 요구 ICE 요원의 총격에 숨진 르네 굿(작은 사진)의 유족들이 1일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올해 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에 숨진 르네 굿의 유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로마누치 앤 블랜딘’은 르네의 형제인 브렌트 갱거와 동성 배우자인 베카 굿, 자녀들 등을 대리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미네소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유족들은 르네에게 총격을 가한 ICE 요원 조나단 로스 등
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백기숙 변호사 최근 연방 이민항소위원회(BIA)가 내린 새로운 판결로 인해 DACA 수혜자와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소지자의 해외여행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은 경우,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불법체류에 따른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를 발생시키는 ‘출국(departure)’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6년 8월 BIA가 이 원칙을 뒤집으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새 판례인 **Matter of
‘서프 엑스포 2026’ 올랜도서 개최한국 중소기업 11개사, 미 주류 시장 뚫었다212건 상담·6건 현장계약 성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이하 미주한상총연)는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프 엑스포(Surf Expo) 2026’에 국내 중소기업 11개사와 함께 참가해 약 238만 달러(총 212건)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었다고 22일 밝혔다. 메리어트(Marriott) 그룹과 디즈니(Disney) 등 글로벌 기업 바이어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장에서는 6건의
아시안 추방 12배 ↑한국인 비자 8% 감소캘리포니아 체포자 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 체포가 급증, 한국 국적자로 분류된 이민자 528명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이 발급받은 비이민비자 건수가 급감해 한인사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아시안·태평양계 증오방지단체 ‘스탑 AAPI 헤이트’가 ICE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8월6일까지 ICE가 체포한 아시아 국가 출신은 전국적으로 2만1
텍사스 오스틴서 발생 차량 추격전 뒤 총격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한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발생했다.오스틴 경찰국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일 오후 오스틴 북부에서 발생했으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남성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중태다.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이 차량 정차 과정에서 시작됐으며 ICE 요원과 남성 사이에 짧은 도보 추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마이크 시겔 오스틴 시의원은 ICE 차량이 코롤라 차량 측면을 들
라틴계 플로리다 연방의원 영어·스페인어로 비판 광고 “히스패닉 지지자들 배신감” 공화당 내부 이민정책 균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경 이민단속 정책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은 플로리다 지역의 공화당 연방하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지나치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지역을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사진·로이터) 연방하원의원은 20일 CBS 방송 ‘페이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뷰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거나, 둘째는 인터뷰가 잘 끝났지만 심사관이 더 검토(further review)를 해야 하거나, 셋째는 보완서류 요청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모티프 '암살자(들)'…"시대에 묻히려 노력"대표 한류스타로 활약…"'파친코' 만나 자유로워져" '암살자(들)' 배우 이민호[하이브미디어코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영화 '암살자(들)'에서 동성일보 신입 기자 영일(이민호 분)은 신입답지 않다.신문사에서 누운 채로 등장하는 그는 능글맞게 상대를 구슬려 원하는 정보를 받아낸다. 친형이 대기업 총수라는 배경을 능숙하게 활용하기도 한다.영일은 그러면서도 억압에 물러서지 않으며 현장에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드는, 신입다운 패기와 열정을 보인다.
추방재판 구금 및 기간 피하려 선택 지난 3월, 캐럴 카운티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떠나던 헤베르 오반도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 오반도의 아내인 베일리 에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서 오반도의 추방에 맞서 싸우려 하면 수천 달러의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오반도는 기약 없는 기간 동안 스튜어트 구치소에 갇혀 지내야 했다. 가족은 오반도가 고국인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그리하여 오반도는 추방 절차에 직면한 이민자들이 스스로 출국하기로 동의하는 '자진 출국
DHS, 이민자 금융정보교 통단속과 결합 추적“사생활 무차별 감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이민단속에 활용하고, 이를 경찰의 교통단속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속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거래와 차량·운전 관련 정보 등 서로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이민자들의 신원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사보도 매체인 ‘404 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이민 단속에서는 단순히 ICE 요원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간·공공 데이터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내부고발자 “채용 기준 전례없이 낮아져” ICE 채용에서 기본 신원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됐다. [로이터]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ICE 직원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17년간 ICE
부모는 신분서류 제출국무부, 의무화 추진트럼프 행정명령 후속출생시민권 제한 지침 국무부가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부모가 자신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가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스팟’ 200만불 들여 도입위험지역 투입 현장 탐색ICE“체포에는 사용 안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현장에서 위험 지역을 사전에 탐색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들여 이른바 ‘로봇 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로봇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검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개한 조달 계획에 따르면 ICE는 현대차 산하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과 관련 장비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