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취업·난민·추첨영주권까지 제한 4년간 합법이민 150만~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다양성 비자(DV), 영주권 신분조정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포브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처리 보류부터 해외 미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중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이 같은 정책은 배우자와
가족초청·취업·난민·DV 등 전 분야 규제93개국 이민자 영주권·비자 수속 직격탄새 ‘공적부조’규정으로 영주권 심사 강화“4년간 합법이민 최대 240만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넘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난민, 영주권 등 사실상 모든 합법 이민 분야에 대한 규제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호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신청 처리 중단과 국무부의 해외 비자 발급 제한, 공적부조 심사
원격진료 낙태약 처방 확산임산부 사망∙클리닉 폐쇄도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소위 심장박동법 시행 4년 동안 조지아 임산부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곳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고 WABE 가 전했다.WABE는 심장박동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로 인한 조지아에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심장박동법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WABE는 기사에서 심작박동법과 관련해 첫 임산부 사망사례로 보고된 앰버 니콜 서먼의 가족 사연을 소개했다.서먼은 임신 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도록 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t)’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조작 공모 5개 업체 적발 17개 주와 수사공조 결실 연방 법무부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5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대형 계란 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합의안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시장 가격 보고 업체가 발간하는 일일 계란 가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 가격 지표는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 유통업체들
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개솔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
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연방 법무부 취소소송수백건 추가로 추진이민 단속 확대 일환“합법이민 겨냥”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이민자들의 시민권까지 박탈하는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절차의 대폭 확대를 강행하면서 한인을 비롯한 합법 이민자 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강경 이민정책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CNN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DOJ)는 오는 10월까지 최소 250건의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두
양당 주의원 후보에 약1천만달러스포츠 도박 찬성의원 집중지원반대후보엔 경쟁후보 지원 ‘경고’ 최근 치러진 조지아 예비선거에서 스포츠 도박업계가 다수의 주의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지아에서 스포츠 도박 합법화를 위한 영향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AJC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업체들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34개 주의원 선거구에 모두 약 1,000만달러 가까이 투입했다. 이중 이들이 지원한 양당 후보 중 단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후보가 승리하거나 결선 투표
DHS 전담조직 신설과거 범죄·허위진술수천건 전면 재검토“영주권도 안심 못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합법적 영주권자에 대한 대규모 재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영주권자 재검토 전담 조직까지 신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권도 더 이상 안전한 신분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입수한 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역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과거 이민 신청 기록과 범
업계 겨냥 강경카드 꺼내 연방 법무부가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법 집행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무부의 토드 블랜치 장관 대행은 4일 발표를 통해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집행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육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조사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법무부는 육류업계 데이터 분석업체인 애그리 스탯츠 (Agri Stats)를 중심으로 한 가격 담합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업체가 제공한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제약사들 즉각 반발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경구용 낙태약‘미페 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 록하는가처분명령을 재판관 3명만장 일치로 내렸다.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
14곳 추가… 총 37곳으로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센터가 없는 지역의 동포 지원단체들 요청 등에 따른 것이다. 이민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기 8곳, 인천 2곳, 충북과 전북, 경남, 부산에 1곳씩을 추가 지정했다. 전체 센터는 총 37개로 늘었다. 이번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7년 6월30일까지다. 기존 센터와 동일하게 전반적인 국내 생활 상담을 통해 동포 비자 등 동포들의 법적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법 적용 첫 사례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31세 조지아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만약 주 검찰이 지역 경찰이 알렉시아 무어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2019년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임신 중단 행위로 여성이 기소되는 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무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체포 영장에는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우표값도 또 인상할 듯78센트서 90~95센트로의회에 150억불 지원 요청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연방 우정국이 우표값을 다시 인상하고 배달일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연방 우정국(USPS)이 만성적자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배송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이빗 슈타이너 연방 우정국장은 지난 17일 연방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우정국 운영자금이 12개월 내에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정국 운영 유지를 위해 조속한 지원 조치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