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북한 탈출 이민사 부각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 여야 의원들 모두 지지 “인품·근면성 등 적합”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연방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원외교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H-2A 비자 임금 인하”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미국 농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농업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H-2A) 규정을 변경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시간당 임금을 주에 따라 1~7달
“유학비 연간 수천만원↑” 비자 까다롭고 심사 강화 졸업해도 H-1B 취업 막혀 유학생 10여년새 ‘반토막’ 한국에서 LA에 유학을 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한인 김모씨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어갈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따면 미국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학비, 주거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수만달러가 필요했고, 고환율과 미국내 물가상승으로 부담은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김씨는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송가인 LA 공연 취소돼소속사 “비자문제 이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속된 미국 비자 심사와 발급 강화와 이민 단속 여파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연예인들의 공연 일정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한인사회에서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운 팬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송가인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시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연은 송가인의 대표곡과 트로트 무대 등으로 구성돼 한인들과 글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SNS 제출 등 까다로운 입국심사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맞물려한국 단체관광 수요위축 우려22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은 이달 30일부터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한다.(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관광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여행업
[미 셧다운 35일째] SNAP 중단·공항 마비... 사회 혼란 가중셧다운 35일, 'SNAP' 중단에 저소득층 타격미 연방 정부 셧다운이 35일째로 접어들며 'SNAP'(연방 보조식품 프로그램)이 중단돼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최근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무료 식료품 행사에는 수천 명이 몰렸으며, 일부는 14시간을 기다렸으나 준비된 식료품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는 500만 달러의 비상 예산을 투입, 600만 파운드의 식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셧다운이 5일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
미국 내에서 합법 이민자, 특히 영주권자 대상의 신분증 검문이 강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영주권 미소지 위반으로 벌금이나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경미한 전력으로 인해 억류되거나 추방 확정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민권 취득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항상 영주권 원본을 소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자살책임 소송’등 계기 오픈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오픈AI는 “앞으로 한 달 내 ‘부모 관리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요구해 온 기능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오픈AI의 이런 기능은 캐릭터 기반 챗봇을 운영하는 ‘캐릭터.AI’가
귀넷CID, 민간업체와 계약 24시간 보안순찰제로 전환 한인 상권이 물려 있는 귀넷 플레이스 커뮤니티 개선지구(Community Improvement District; CID)가 최근 24시간 보안순찰 체제로 전환되며 치안이 크게 강화됐다.귀넷 CID는 최근 민간 보안업체 ‘시그널(Signal)’과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 보안순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시그널 소속 보안 요원들은 귀넷경찰과 협력해 귀넷 CID 지역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트레이 래그스데일 귀넷 CID 이사회 의장은 “현
조지아 한인 동포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 성료이민·고용·파산 핵심 정보 제공 부채 해결의 '새 출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솔로&스몰펌위원회가 주최한 제13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2025년 6월 22일 연합장로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 고용, 파산 등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미국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