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허용하라

ICE, 한인마켓 급습 불체 종업원 체포

캘리포니아서... 'I-9' 감사 뒤 출동 밀입국·단순불체혐의등 26명 체포 연방 이민당국이 한인 대형마켓을 급습해 26명의 불법체류 신분 직원들을 한꺼번에 체포했다.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3일 오전 8시 50분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 모 대형마켓 체인을 급습했다. 마켓이 개장하기 전 들이닥친 수십여명의 ICE 수사관들은 마켓 주변을 차단하고, 출입을 봉쇄한 채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했다. ICE 수사관들은 마켓에서 개장을 준비하던 직원들의 신분을 I-9(고용자격확인서) 서류와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으로

‘취업비자’·‘취업이민’ 정책 변화 가능성

합법이민 축소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 이민정책과는 반대로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정책 선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을 통해 합법이민 확대 가능성을 시사해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10일 월스트릿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축소를 골자로 한 기존의 합법이민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취업비자’ 또는 ‘취업 이민’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합법

한국, 방문비자 면제국 지위 '불안불안'

작년 거부율 한자릿수 불구 불체자 증가땐 상실 위험↑한국인들의 미국 방문비자 거부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방문 비자거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B1, B2)를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비자 거부율은 7.96%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5년 13.2%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65%, 2017년 9.05% 등에 이어 3년 연속 한자릿수를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청소년 추방 유예〈DACA〉 ‘즉각 시행중단’ 요구

텍사스 등 8개 주정부헤이넌 판사에 청원서텍사스 등 8개주가 연방 법원에 ‘DACA’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시행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DACA 프로그램이 또 다시 중단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4일 8개 주정부를 대표해 브라운스 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제출한 청원에서 DACA 폐지와 DACA 연장 및 노동허가 재발급 중단을 즉각 명령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이 청원에서 “지난해 8월 연방 법원은 이민법을 고치는 것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 재요청

방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연방의회 주요인사들에 당부한국정부가 한국인만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를 할당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다시한번 요청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워싱턴 D.C.를 방문해 연방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H-1B 쿼타 할당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와 케이 그레인저 하원 세출위원회 간사 등과 모임을 갖고 H-1B 취지가 우수인력 확보에 있음을 강조하고 한·미 교역

"이민자 없으면 미 인구성장 멈춘다"

■이민연구센터 분석보고서이민유입 연110만명 안되면 2060년 3억2,920만명 추산인구성장률 사실상 0% 근접미국 인구는 향후 40년간 7,900만명이 늘어나 오는 2060년 4억명을 돌파할 것이며, 인구 증가의 대부분의 신규 이민 유입에 따른 증가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이민 수준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인구 성장은 멈추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이민연구센터(CIS)가 4일 신규 이민 규모와 이에 따른 미국 인구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20

‘오버스테이 ’70 만 체포·추방 공포

유명래퍼 ‘21 새비지’ 체포 뒤 한인 1만여명 포함 불안 가중 오버스테이 불체 단속 현실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유명 래퍼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이유로이민당국에 전격 체포돼 그간 우려해왔던 트럼츠 행정부의 ‘오버스테이’불체 단속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스타급 유명 래퍼 조차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체포돼 추방절차가 진행 중(본보 4일,5일 보도, 관련기사3면)이어서 한인 1만여명을 포함해 7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불체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

“이민 1세 인구비중 107년 만에 최고치”

‘퓨리서치센터’최신 보고서 13.6%, 7명 중 1명 이민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미 전체인구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 달 30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연방 인구센서스국의 ‘2017년 아메리컨 커뮤니티 서베이’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가 4,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nbs

이공계도 H-1B 승인율 ‘뚝’

심사 엄격·규정 강화돼합법이민도‘빗장 걸기’대기기간 갈수록 늘어레오 왕은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유학와 USC에서 이공계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리콘밸리의 데이타 분석회사에 취업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고숙련 근로자로 취업비자를 신청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이민국 웹사이트를 예의주시하며 기다렸지만 그 와중에 그의 학생비자는 만료됐고 체류신분이 사라진 그에게 회사 측은 무급 휴직을 강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민국의 비자신분관련 답변이 없자 지난

이민국 ‘가짜대학’에 비자브로커 8명 걸려

학생비자 사기단속을 위해 이민당국이 운영해 온 ‘가짜 대학’ 함정수사에 전문 비자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이민당국은 이 ‘가짜 대학’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했던 가짜 유학생 수 백여명을 색출해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달 30일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를 통해 체류신분을 유지하려 한 수백여명의 외국인들에게 학생비자를 받도록 알선해 온 비자사기 전문 브로커 8명을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된 브로커들은 외국인 수백여명으로부터 알선료를 받고, 가짜대학 I-20(외국인

석사학위자, 취업비자 추첨기회 '두 번'

■ 국토부 규칙 개정 확정올해부터 추첨방식 변경고용주 사전등록 1년 유보H-1B 비자 사전접수 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져 미 대학 석사 학위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추첨기회가 부여된다. 하지만, 당초 시행이 예고됐던 ‘H-1B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는 1년간 시행이 유보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연방 국토안보부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받은 ‘H-1B 사전 접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 개정 규칙을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쿼타분 비자신청서 사전접수에서부터 적용한

조지아주 이민자 기여도 중상위권

■월렛 허브 조사 전국51개 지역중 19위 평가  노동력·인재유치 기여 '우수'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국 51개 지역 가운데 중상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 조사기관 월렛 허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 경제에 대한 이민자 기여도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높았고 뉴욕과 뉴저지가 뒤를 이었다. 조지아주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51개의 지역 중 19위에 올랐다.국경장벽 문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한 달 넘

또 다시 대규모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

 뉴욕서 닷새 동안 118명 체포이중 107명 범죄 전력 이민자또 다시 대규모 불법 이민자 단속작전이 벌어져 100명이 넘는 불체자가 무더기 체포됐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지난 14일부터 닷새간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18명을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이번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국적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온두라스, 이스라엘, 자메이카, 파나마, 과테말라, 페루, 스페인, 세네갈, 러시아, 폴란드, 포르투칼, 멕시코 등으로 나타났다.연령대는 23세에서 57세로 미성년자 성폭행과 무기 소

‘뉴욕주 드림액트’ 한국어 안내서 제작

셧다운에 이민법원 적체 더욱 심화

지난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연방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대부분 취소돼 이민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 여파로 이민 법원의 심리 일정 취소 건수는 지난 11일 기준으로 총 4만 2,726건, 셧다운이 일시 중단된 지난 25일 기준으로는 8만 6,192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TRAC는 이번 셧다운 사태의 영향을 받은 이민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고 전

‘고용주 사전등록→추첨→ 정식 신청서’

■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제도 대폭 변경백악관 개정안 승인 빠르면 4월 실시 불칙요한 신청서 제출·시간낭비 막아연간쿼타를 훨씬 넘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 폭주로 매년 몸살을 앓고 있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사전접수 제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H-1B 신청서(I-129) 사전접수에 앞서 고용주들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고용주 사전등록제’(Employer p-Registaration) 도입안을 백악관이 승인해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0회계연도 H-1B 사전접수에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또 거짓말 "불체자 공식 발표 2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불법 체류자가 그간 공식 집계수치의 2배가 넘는다며 불법 이민문제를 또다시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2월이 되지도 않은 올해 지금까지 불법 이민자에 든 비용은 189억5949만5168달러, 금요일(25일) 하루에만 6억333만1392달러이고, 수년간 보고된 1100만명이 아니라 적어도 2577만2342명의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말도 안 된다! 국토안보부(DHS)”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텍사스에서는 9만50

H-1B 급행서비스 재개

지난 해 4월부터 중단됐던 ‘전문직 취업비자’(H-1B) 급행서비스가 28일부터 재개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25일 2019 회계연도 쿼타분에 해당하는 모든 H-1B 비자 신청자에게 급행서비스(pmium Service)를 이날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미 대학 석사 학위자의 H-1B 비자 신청자를 포함하는 급행서비스로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은 신청자들은 추가서류를 완비해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H-1B 비자 신청서가 계류 중인 2019 회계연도 쿼타분 H-1B 신청자들은

"바뀌는 이민법 따라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 스몰 펌 위원회(Small Firm Committee)가 주최하는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트럼프 시대의 이민정책”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렸다.이번 세미나에는 임태형, 이현철, 김운용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각 20분씩 강의 했으며, 강사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강의에서 임태형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난민 혹은 이민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다"며 “심사요건 및 단속 등의 강화로 인해 거절률은 물론 서류처리기간 또한 크게 늘

강제추방 입양한인, 한국정부 상대 소송

원정출산 자녀, 부모초청 거부될 확률 점점 높아져

이민국,부모 미국 출입국 기록 요구미 체류 기간 짧으면 원정출산 간주 20년 전 부모의 원정출산 덕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김모씨는 지난해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이민 서류를 준비하던 중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원정출산 당시 여행비자로 입국한 김씨의 부모는 출산 직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에서만 거주해 왔는데 이민국에서 출입국 기록 증명을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부모님 모두 미국 방문 기록이 거의 없어 원정출산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시민권 초청을 계속

뉴욕주 ‘드림법안’ 마침내 통과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주에서 40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뉴욕주 드림법안’이 8전9기 도전 끝에 마침내 입법화에 성공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지난 23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호세 페랄타 뉴욕주 드림액트 법안’(A782·S1250)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주 상·하원은 최근 사망하기 전까지 드림액트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 고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의 이름을 법안 이름에 넣어 추모했다. 이로써

트럼프 제안 'DACA 연장안' 실제는 기준강화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70만명에 달하는 ‘DACA 드리머’ 전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DACA 구제안’은 DACA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DACA 재심사 방안이었다는 것이다. 포브스지는 23일 케이토 연구소(the Cato Institute) 데이빗 비어 수석 연구자 등 전문가들을 분석을 인용해, 국경장벽예산과 DACA 구제안을 맞바꾸는 빅딜 협상이 실패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자격기준

‘청소년 추방유예〈DACA〉, 최소한 1년 더 유지’

연방대법 10월 이후 심리 미뤄신규신청은 여전히 허용 안돼 트럼프, 셧다운 협상 불리해져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구제안이 없더라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은 적어도 1년 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 지난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과 관련, 오는 10월 이전에는 위법여부를 다투게 될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결정 이후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