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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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찍으러 이민국 갔다가 체포 속출

4세 아들과 함께 연행돼영주권·망명 진행중 단속이민자 사회 불안 확산 영주권이나 망명 등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찾았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남가주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문 채취를 위해 이민국을 방문한 여성이 4세 어린 아들과 함께 구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민자 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 관련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한 사람들이 오히려 체포 대상이 되면서 이민국 방문 자체를

이민·비자 |지문 찍으러 이민국 갔다가 체포 속출 |

엉뚱한 집 급습해 총 겨눈 FBI… 법원 “면책권 없다”

9년전 애틀랜타 주택 오인 급습 사건법원 “피해가족, 정부 상대 소송 불가요원 상대 권리 침해 소송은 인정” 연방수사국(FBI)이 주소를 착각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을 급습한 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작전을 진행한 FBI 요원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을 맡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7일 “기존 판례에 따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

사회 |오인 급습, 제 11연방순회항소법원, FBI, 권리침해소송 |

취업허가 등 이민국 신청 수수료 또 오른다

망명·임시보호·가석방 등물가상승률 3.36% 반영돼16일부터 잘못 내면‘퇴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신분(TPS), 취업허가(EAD), 인도적 가석방(parole) 등에 적용되는 일부 이민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 수수료는 오는 16일부터 적용되며, 이날 이후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신청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1일 2027회계연도 이민 수수료 물가연동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비자 |취업허가 등 이민국 신청 수수료 또 오른다 |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이민국 고위 직원 체포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이민·비자 |“돈 받고 영주권·시민권 팔았다,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 |

이민국 “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이민·비자 |이민국,미국내 영주권 신청 불허, 한 발 후퇴 |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본국 돌아가 신청하라신분조정 통한 취득은공익 등 예외만 허용”한인 신청자 등 타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조정(I-485)’ 절차를 ‘예외적 구제 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비자 |미국내 영주권 취득 불허, 이민국 새 규정 파문 |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인

최근 이민국은 지문날인 관련 정책을 크게 변경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내 지문날인 기록이 있으면 기존 기록을 재사용하여 새 지문 예약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수 케이스에서 다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영주권 갱신, 시민권, 재입국 허가서 등의 신청에서 이전과 달리 새로 지문 예약이 잡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최근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다시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년 이내 기록 위주로 제한적으로 재사용하는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이민국,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파장’

 27년 복무 육군상사 아내,추방유예 신청 면담 위해 이민국 방문했다 체포돼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의 아내가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례가 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 중인 호세 세라노(51) 상사는 그의 아내인 데이시 리베라 오르테가가 텍사스주 엘패소에 있는 이민국 사무소에 약속을 잡고 방문했다가 이달 14일 체포됐다고 20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밝혔다.엘살바도르 출신인 리베라 오르테가는 2016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었으며 2022년 세라노와 결혼했다. CBS 뉴스는 법원 서류를 인용해 그가

이민·비자 |이민국, 현역 미군 아내 또 체포·구금 |

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CARRP 폐지’ 합의안 공개“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이민·비자 |이민국 보안심사 프로그램 ‘폐지’ 판결, CARRP 폐지 |

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

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I-140 청원서 2,965불로 신청자들 부담 더욱 가중   미국에서 빠른 이민 심사를 원하는 근로자와 기업들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급행 심사 서비스인 ‘프리미엄 프로세싱’ 수수료를 전면 인상했다. 이로 인해 많은 취업 비자 신청자와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프리미엄 프로세싱은 USCIS가 제공하는 선택적 서비스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민·비자 |이민국, 급행심사 수수료 일제히 인상,근로 비자·취업 이민 등 |

조지아 대학 캠퍼스에 나타난 이민국 요원들

CPB, 대학 취업박람회 참여학생들 박람회장 밖 항의시위 조지아 대학 취업박람회에 연방국경세관보호국(CPB)이 참가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CPB는 최근 조지아대(UGA)와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 등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그러자 지난 4일 UGA 일부 학생들이 박람회장 밖에서 CPB 참여를 반대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이 학교 4학년 햄프턴 베리노는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책임이 있는 CPB가 캠퍼스에 나타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베리노는 연방자금에 의존하는 공립대학으로서

사회 |대학 취업박람회, CPB, 항의시위. UGA,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ICE |

한국 차부품업체 조지아 남부에 신규 공장

한국의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동원금속의 미국 법인인 동원 오토파트 테크놀로지가 조지아주 이메뉴엘 카운티 스웨인즈보로에 3,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이번 투자로 2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공장은 사바나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인접한 위치에 들어선다. 동원은 이미 호건스빌에 공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조지아 내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 |동원 오토파트 테크놀로지, 이메뉴엘 카운티, 스웨인즈보로 , 신규 공장 |

이민자들이 마스터하기 가장 어려운 영어 문법 규칙들

이민자들의 미국 사회 정착에 필수적인 영어 학습 과정에서 관사, 불규칙 동사, 전치사가 3대 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챔블리 소재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대학(ICT)은 이러한 문법적 예외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이민자들의 실전 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교육 |인터랙티브 컬리지 오브 테크놀로지, 영어, 문법, 관사, 동사, 시제 |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법원, 금지 가처분 번복이름·주소 등 6개 항목 ICE에 제공 허용 판결 “불체자 단속 집행목적” 연방 보건복지부가 이민 당국에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 정보를 이민 당국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오는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이민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이민·비자 |메디케이드 정보 이민국 공유 ‘허용’ |

ICE 홈디포 급습단속에 한인 체포

샤핑하고 나오다 수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홈디포 급습 단속에 한인 이민자도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 한인 이민자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최근 한 한인이 시애틀 인근 홈디포 매장에서 샤핑을 마치고 나오던 중 ICE 요원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 이 한인은 현재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이민 재판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인의 구체적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체 신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스크포스 측은 “이번에 체포된 한인은 범죄 연루 사실이 없었으며

이민·비자 |ICE 홈디포 급습단속에 한인 체포 |

“멍청한 이민국” 트럼프 비판에… 미, 비자 개선 속도전

■ 한미 워킹그룹 합의 도달국무·국토안보부 등 부처 총동원대미 투자 기업 요구 신속 반영연 5000개 추가 발급 준비 완료주석란에 프로젝트 명칭 등 표기  5일 공개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의 성과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강력한 요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 덕분에 미 국무부·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가 총동원돼 대미 투자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신속히 반영했다. 이날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 비자 창구인 ‘K

경제 |미, 비자 개선 속도전, 한미 워킹그룹 합의 도달 |

제2 조지아사태 막는다… 한국인 B-1(단기상용비자) 발급 확대

 전례없는 비자개선 속도전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연 5천개 추가 발급 준비국무부·국토부 등 총동원입국심사·단속 문제 예방  9월 30일 워싱턴DC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주한미국대사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구금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국 투자 및 방문(KIT) 전담 데스크’를 5일 지난 공식 출범시켰다. 주한미대사관은 KIT 데스크를 통해 발급받은 B1(단기 상용)비자 주석란에 ‘대미투자 및 기술 이전’ 등

이민·비자 |주한미대사관, 비자전담데스크 출범,이민국 단속 방지 |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현장 체포’ 속출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이민국 인터뷰서 ‘수갑’합법 절차 밟았는데도불법혐의 적용해 ‘파문’가족분리·인권침해 논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위해 정부 기관을 스스로 방문한 이민자들이 면담이 끝나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면서, 미국의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정치 |영주권 인터뷰 갔다, 현장 체포,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 이민국 인터뷰서 수갑 |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이민·비자 |이민국 수수료,전자결제 의무화 |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비자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