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달러 관세 반환소송 본격화
미 국제무역법원에 송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국제무역법원으로 넘어갔다. 국제무역법원에서는 이미 걷힌 1,330억달러에 이르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본격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국제무역법원으로 반환했다. 대법원은 상호 관세의 위법성만 판단할 뿐 환급 등 세세한 문제는 다루지 않기에, 관할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