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민투표법 입법 ‘초읽기’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