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단속 작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안티파 테러리스트 15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작전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과 시설을 겨냥해 바리케이드 설치, 차량 추적, 협박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무부는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체제 좌파 테러리스트’로 지목한 반파시즘 운동 안티파(Antifa) 활동가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 이민자 노린 신종사기 기승 ‘주의보’연방 요원 사칭, 영어·복잡한 시스템 악용“기프트 카드·코인 수수료 요구는 100% 사기”불법 대행 및 추첨 영주권 사기도 요주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연방과 주 당국이 이민 시스템을 악용해 이민자들의 금전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불법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뉴욕주 국무부(DOS) 산하 소비자보호국은 영어가 서툰 신규 이민자나 시민권 신청자들을 타깃으로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ICE 이민단속 우려감 확산 축구 축제 대신 집에 머물기일부선 대회 뒤 단속 걱정도 FIFA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대회 개최지 중 한 곳인 애틀랜타도 열기가 달아 오르는 가운데 이민자 커뮤니티는 축제를 즐기기 보다는 오히려 이민단속을 우려해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AJC 는 11일 월드컵 관련 특집 기사를 통해 특히 조지아 경우 2026년초 기준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 건수가 전국 상위 5개주에 포함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당초 올해 2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ICE가 애
이민자 감소·감세 등 영향노령자·유족급여 등 기금2032년 4분기 고갈되면월 수령액 22%까지 삭감 연방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천만 명의 은퇴자와 근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오는 2032년 고갈될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약 22%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회보장 신탁기금 관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를 통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플록사 감시카메라 확대LAPD “범죄예방 효과” 주장ICE 등 연방기관 제공 의혹이민·시민 단체들 강력 반발 LA 시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 차량번호판 인식기(ALPR)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이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타임스(LAT)가 입수한 수백 건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LAPD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단체, 일부 시의원실은 LA시 가로등국에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사의 자동 번호판 인식기 설치를 서둘러 달라고 지속적으
한인 앤디 김 연방상원의원이 이민 시위를 중재하려다 최루탄을 맞았던 뉴저지주의 델라니홀 이민 구금센터에서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까지 사이에 또 다시 시위대와 연방 당국의 충돌이 발생했다. 최근 수주간 이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들의 단식 농성에 연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시위대와 경비업체 직원, ICE 요원 간 충돌이 발생해 일부 시위대가 최루탄에 맞고 사진기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연방 법집행 요원들이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로이터]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채용·이직·구직’ 모두 잠잠 ‘관세·이란 전쟁’ 불확실성‘의료·운송·물류’만 채용 고용 정체 → 체감 경기 악화 고용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적이나 속으로는 정체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고용 둔화가 체감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 고용시장이 겉으로는 안정적이나 구직자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고용시장이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정체 상태로 분석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질주하던 고용시장이 멈춰 서 있다는 의미다. 기업의 채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출국해야” 불안 확산에“사안별 판단”으로 선회 국토안보부 발표 ‘혼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사실상 한발 물러섰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이민자 사회와 기업계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발표의 의미를 해명했다. 이는
트럼프, 절차 간소화 망명심사 대수술 예고 “입국 1년 뒤 신청시인터뷰 없이도 거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CBS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연방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망명 신청에 대해 신청자 인터뷰 없이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새 방안은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들이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병원 방문 기피·복지혜택 신청 포기 확산 이민자 40% “건강악화 경험”… 불안 고조영주권자·시민권자 가정도 광범위한 영향 지난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자 단속을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주거 안정, 생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 취득 이민자들까지도 단속 확대의 여파로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거나 각종 공공 지원 프로그램
올해 초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자 단속 중 총기를 발사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체포됐다. AP통신은 지난달 29일 ICE 요원 크리스천 캐스트로가 텍사스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캐스트로는 지난 1월14일 미니애폴리스 소재 주거지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 훌리오 세사르 소사-셀리스에 총격을 가해 다치게 하는 등 2급 폭행 4건과 허위 신고 1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캐스트로는 또 다른 이민자인 알프레도 알레한드로 알조르나를 추격하던 중 알조르나와 소사-셀리스가 제설용 삽으로 자신을 구타해 불가피하게 총기를 발사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항공우주 기업 블루오리진이 개발 중인 대형 로켓 ‘뉴 글렌’이 지난달 28일 밤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발사대에서 정지 연소시험 중 폭발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한 채 연료를 주입하고 엔진을 점화해 탑재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발사대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연방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고 NBC 방송이 30일 전했다. 블루 오리진 로켓 폭발로 거대한 화
김성환 변호사 USCIS는 지난 5월22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 관련 정책 메모를 통해서 미국 내 영주권 신청(I-485)은 “특별한 구제수단”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신분조정이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라 예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이번 정책 메모의 이모저모를 정리했다. -어떤 의미가 있나?▲USCIS 영주권 관련 메모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영주권 심사 관행을 뿌리째 흔든 것이다. 미국 내 영주권 심사와 승인은 원래부터 USCIS의 재량권 사항이었다. 그러나 신청자
ICE 생체정보 대거 수집추방 작전에 활용 확대DNA 채취·위치 추적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홍채 스캐너 사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축적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NPR 보도에 따르면 DHS는 최근 홍채 인식 전문업체 BI2 테크놀로지스와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가을 DHS가 이 업체와 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