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처벌 강화 추진

‘본국가서 신청’ 지침 완화하나… “미, 강화한 영주권규정서 후퇴”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민·비자 |본국가서 신청,지침 완화하나 |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한미동맹 강화로 헌신 지속”

■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북한 탈출 이민사 부각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 여야 의원들 모두 지지 “인품·근면성 등 적합”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연방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원외교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

정치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 |

[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펜타닐 적발되면 최소 2년 반 징역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사회 |펜타닐, 처벌강화, HB535, 수정안 |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농장 인력난 심화, 결국 ‘외국인 농장 노동자 확대’

“H-2A 비자 임금 인하”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미국 농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농업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H-2A) 규정을 변경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시간당 임금을 주에 따라 1~7달

이민·비자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농장 인력난 심화, H-2A 비자 임금 인하 |

[집중진단/ 유학생들 한국 ‘유턴’ 실태] 고환율·비자 강화에 유학·취업 포기 줄잇는다

 “유학비 연간 수천만원↑” 비자 까다롭고 심사 강화 졸업해도 H-1B 취업 막혀 유학생 10여년새 ‘반토막’ 한국에서 LA에 유학을 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한인 김모씨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어갈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따면 미국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학비, 주거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수만달러가 필요했고, 고환율과 미국내 물가상승으로 부담은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김씨는

교육 |유학생들 한국 ‘유턴’ 실태, 고환율·비자 강화에 유학·취업 포기 줄잇는다 |

영적 권위 내세운 성착취, 조지아에서도 '쇠고랑'

주 상원 성직자 처벌법 추진 조지아주 상원이 성직자가 자신의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을 포함한 2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 542(SB 542)'는 조지아주의 기존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접촉' 법령에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교사, 치료사, 법 집행관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권위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정치 |성직자 처벌법, SB542 |

비자 강화에 연예인 미국공연 ‘유턴’

송가인 LA 공연 취소돼소속사 “비자문제 이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속된 미국 비자 심사와 발급 강화와 이민 단속 여파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연예인들의 공연 일정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한인사회에서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운 팬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송가인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시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연은 송가인의 대표곡과 트로트 무대 등으로 구성돼 한인들과 글

이민·비자 |비자 강화, 연예인 미국공연,송가인 LA 공연 취소 |

이민자 창고구금 추진에 GA 소도시 ‘날벼락’

소셜서클시 대형 창고 선정 시“전혀 아는 바 없다”당혹“시설 여건상 불가능”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만명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기 위해 전국 물류 창고 7곳을 선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7곳 중 한 곳에 조지아 소셜서클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셔클시 당국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월 24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문건을 인용해  이민당국이 전국 7곳의 대형 창고를 불법체류자 구금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사회 |소셜서클시, 이민자, 창고구금, ICE, 워싱턴 포스트, PNK그룹 |

ESTA(전자허가제)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 한인 업계도 ‘비상’

SNS 제출 등 까다로운 입국심사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맞물려한국 단체관광 수요위축 우려22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은 이달 30일부터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한다.(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관광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여행업

이민·비자 |ESTA 심사 강화, 관광 냉각 |

‘해외서 병역기피’ 5년간 1천여명… 처벌없이 방치

국외여행 허가 위반자단기여행 미귀국 최다86% 기소중지·수사중단 최근 5년간 미국 등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계속 증가해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

이민·비자 |해외서 병역기피, 5년간 1천여명 |

[애틀랜타 뉴스] 영상 뉴스 브리핑: 셧다운 35일 '생계 절벽', 시민권 심사 강화까지... 금주의 종합 영상 뉴스

[미 셧다운 35일째] SNAP 중단·공항 마비... 사회 혼란 가중셧다운 35일, 'SNAP' 중단에 저소득층 타격미 연방 정부 셧다운이 35일째로 접어들며 'SNAP'(연방 보조식품 프로그램)이 중단돼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최근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무료 식료품 행사에는 수천 명이 몰렸으며, 일부는 14시간을 기다렸으나 준비된 식료품이 조기 소진됐다. 이에 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뱅크는 500만 달러의 비상 예산을 투입, 600만 파운드의 식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셧다운이 5일까지 이어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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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사회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

오픈AI, ‘부모 관리 기능’ 강화한다

‘자살책임 소송’등 계기 오픈AI는 챗GPT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오픈AI는 “앞으로 한 달 내 ‘부모 관리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부모는 자신의 10대 자녀에게 챗GPT가 어떻게 응답할지 제어할 수 있고, 자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오픈AI 개발자 커뮤니티가 1년 넘게 요구해 온 기능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오픈AI의 이런 기능은 캐릭터 기반 챗봇을 운영하는 ‘캐릭터.AI’가

사회 |오픈AI, 부모 관리 기능 강화 |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공식 출범

“K-컬처 열풍 속 AP 통해  한국어 교육확대 교두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내 한국어 교육 확대와 AP(Advanced Placement) 한국어 과목 도입을 위한 미주 한인사회의 대규모 연대가 본격화됐다. 21일 오전 LA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AP 한국어 도입과 한국어반 확대를 위한 재미동포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을 수강해 학점을 인정받는 AP 과목은 외국어의 경우 현재 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이탈리아어·라틴어·중국어·일본어 등 7개만 개설돼 있다. 한국어가 추가되려면 칼

사회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

‘AP 한국어’ 도입 한인 추진위 출범

미래교육포럼 등 주도 21일 교육원서 출범식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재미 한인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21일(목) 오전 10시부터 교육원 내 이민사 전시관에서 미래교육포럼(위원장 안민석 UC버클리 방문교수, 전 국회의원) 주최로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재외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미래교육포럼 측은 “미국에서 한국어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비한국계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미 한인사회가

교육 |AP 한국어 |

귀넷 한인상권 안전 대폭 강화됐다

귀넷CID, 민간업체와 계약 24시간 보안순찰제로 전환  한인 상권이 물려 있는 귀넷 플레이스 커뮤니티 개선지구(Community Improvement District; CID)가 최근 24시간 보안순찰 체제로 전환되며 치안이 크게 강화됐다.귀넷 CID는 최근 민간 보안업체 ‘시그널(Signal)’과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고 24시간 보안순찰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시그널 소속 보안 요원들은 귀넷경찰과 협력해 귀넷 CID 지역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트레이 래그스데일 귀넷 CID 이사회 의장은  “현

사회 |귀넷CID,한인상권, 시그널, 24시간 순찰, 귀넷 경찰 |

풀턴 주민들, 재산세 인상 추진에 ‘발끈’

당국,내년 재산세 12.49% 인상추진주민들 “물가고로 이미 벼랑 끝”반발  풀턴 카운티 당국이 내년도 재산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나서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현재 풀턴 카운티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상안은 밀리지율을 높여 내년도 전체 재산세를 올해보다 12.49%를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카운티 당국은 재산세 인상 추진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이미 두차례 개최한 데 이어 8월 6일 한차례 더 연 뒤 재산세 인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9열린 공청회에서

사회 |풀턴 카운티, 재산세, 인상, 공청회. 반발 |

강화된 심사 속 영주권자 출입국 주의보

조지아 한인 동포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 성료이민·고용·파산 핵심 정보 제공 부채 해결의 '새 출발'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솔로&스몰펌위원회가 주최한 제13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가 지난 2025년 6월 22일 연합장로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 고용, 파산 등 한인 동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정승욱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이종원 변호사는 영주권자와 비시민권자의 미국 출입국

사회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세미나, 이민,고용,파산, 부채 해결 |

조지아, AI 아동 음란물 더 세게 처벌한다

15년형 처벌법안 주의회 통과 목전 ”민사소송 근거도 마련해야”의견도 인공지능(AI)으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 실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주하원 기술 및 인프라 혁신 위원회는 19일 상원에서 이송된 불법 AI활동 처벌 강화법안(SB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운영위원회로 보냈다. 이로써 존 앨버스(공화) 상원의원이 발의한 SB9은 4일 압도적 표차로 상원 전체 표결을 통과한 뒤 하원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SB9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주의회 통과는 무난할

사회 |AI, 아동 음란물, SB9, 처벌 강화, 펩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