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건수 2만7천 달해작년 174명 추방되기도상원, DHS에 해명 요구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팬데믹 이후 30% 이상 증가이민법원 적체도 25% 늘어“기다리다 160만 사망할 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
연방정부, 예산 6% 증액 연방 국세청(IRS)이 그동안 만성적인 적체 현상으로 계속돼 온 세금보고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비해 6% 증가한 126억 달러의 연방 국세청 예산 증액안에 지난 15일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향후 수개월간 5,0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포함해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올해 말까지 수천만건의 세금보고건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LA·롱비치 적체해소 법안 미셸 박 스틸 의원 발의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대란 해소 대책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LA와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처리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LA 항만의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코로나 검사 적체심화, 양성 모르고 직장 출근 50대 한인 박모씨는 얼마 전 감기와 같은 증상이 있어 한인타운 도로변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했다. 직업 특성상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불안했던 박씨는 그러나 24~72시간 내에 나온다던 검사 결과가 일주일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팬데믹 초기부터 1~2개월에 한번씩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꾸준히 검사를 받아오던 박씨는 “여태껏 검사 결과를 이렇게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한인 이모씨도 감기 증상을 느껴 급히 검
글로벌 공급망 완화, 완전해결은 내년 이후 세계 경제를 압박했던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해소될 조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1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원인으로 꼽히는 아시아 국가 생산업체의 저조한 가동률이 최근 증가했고,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던 해상 운임도 진정세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전력난이 개선되고 있다. 호주와의 외교 전쟁으로 발전용 석탄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국 당국이 대대적인 석탄 증산에 나서면서 전기 생산도 늘었기 때문이다. 베트남도 상황이 나아졌다.
평균 대기 기간 54개월재판 받는데 4년반 걸려 전국의 이민법원들에서 케이스 처리 적체 현상이 더 심해져 이민법원 히어링 대기 기간이 평균 54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라큐스대학 이민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의 차례가 오는데 무려 평균 4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이같은 이민법원 적체 현상은 최근 남부 국경에 난민 신청을 하려는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이민법원에 밀려 있는 난민 신청 케이스가 130만여 건에 달하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적체 대기기간이 더욱
이민신청 서류승인 지연가족18％ · 취업7.8％%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서류 처리적체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이민신청서류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민청원서(I-130), 취업이민청원서(I-140), 가족 및 취업 영주권신청서(I-485) 등 주요 이민서류 적체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2년 연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적체가 심각한 가족이민청원서(I-130)은 2018회계연도말 현재 152만여건이 계류돼 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도 129만 건에 비해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대폭 해소돼 영주권신청서(I-485) 적체건수가 3만 건을 밑돌고 있다. 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한 인도계 이민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3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는 2만 9,47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의 대다수는 인도, 중국, 필리핀 등이 차지했고, 대부분 2순위에 몰려 있었다.2순위 적체건수는 1만 8,223건으로 전체 적체의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
비자 만료 앞둔 신청자들 운전면허 갱신안돼 속앓이 취업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 (EAD)카드와 사전여행허가(AP) 발급이 심각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민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뉴욕일원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동허가카드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를 접수한 후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재판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7일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의 이민 판사들에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재판 연기 신청을 되도록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메리베스 켈러 수석 이민판사는 “잦은 이민재판 연기 허용이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민판사는 재판이 연기돼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없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자동으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전국 이민법원에
6월말 기준 61만5천건한인은 7년 연속 감소 이민법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60만 건을 넘어섰다.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 적체건수는 60만 7,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적체 소송이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지난 2000년과 비교하면 17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50만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소송이 1년 새 10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