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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

이민·비자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

380만 건 적체에 멈춘 이민법원… 한인들 ‘신분 위기’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이민·비자 |380만 건 적체에 멈춘 이민법원, 한인들 신분 위기 |

이민법원 극심 적체에 ‘군 법무관’ 판사로 투입

국방부서 최대 600명까지이민단속 강화로 업무 가중“군 활용 지나치다”비판 이민법 집행을 위해 각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이민법원의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대거 이민판사로 파견키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로 파견해 임시 이민판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 2일 승인했다. AP통신은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150명의 군 법무관을 법무부에 우선 파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인

이민·비자 |이민법원 극심 적체,군 법무관 판사 투입 |

만성 교통적체 시닉 하이웨이 '확' 넓힌다

GDOT “양방향 차선 1개 추가 등”2029년 4월 착공…공사기간 2년  귀넷 카운티의 만성적 교통적체 도로 중 한 곳인 시닉(Scenic) 하이웨이에 대한 차선확장 공사가 추진된다.귀넷 카운티와 조지아 교통국(GDOT)은 15일 시닉 하이웨이의 로널드 레이건 파크웨이와 78번 국도 사이의 1.9마일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GDOT 사업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공사예정 구간도로 양방향에 각각 1개의 차선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시닉 하이웨이와 로널드 레이건 파크웨이 교차로에는 좌회전 전용차선

경제 |시닉하이웨이, 도로확장공사, GDOT, |

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심각’

영주권 청원 적체건수1.8% 늘어 235만 달해시민권 처리 6.4개월 USCIS의 서류 적체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서류 심사 지연 및 적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재결합의 중요한 단계인 I-130 영주권 청원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2024년 12월의 16.8개월에서 2025년 1월 17.4개월로 늘어났다. 1월에 9만4,739건의 새로운 청원이 접수되었지만 승인된 청원은 4만9,395건에 불과했고, 8,332건이 거부됐다. 이로 인해 적체 건수가

이민·비자 |이민국, 서류심사, 적체·지연, |

이민서류 적체 심화… 속타는 영주권 신청자들

트럼프 2기 앞두고 불안감 증폭가족이민 청원 230만건… 18개월 밀려“이유없이 지연”… 한인들도 ‘전전긍긍’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두달여 앞두고, 가족이민 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인들을 비롯한 가족이민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 등을 통해 신분문제를 해결하려는 서류미비자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이민·비자 |이민서류 적체 심화 |

조지아 우편적체, 2달 내 정상화

조지아 의원들, 현장 방문“사태 정상화 될 것” 확신  조지아 의원들이 작년부터 심각한 우편물 배달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팔메트 USPS 시설을 방문하고, 이 문제가 향후 6-8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USPS는 조지아와 버지니아 등 미 다수의 지역에서 우편물 처리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했으나 이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약 1년 가까이 우편물 배달이 심각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조지아 전역의 주민들은 편지, 소포, 약품, 심지어 투표 용지까지 몇 달 동안 지연을 경험해 왔다.우편 배달 지연

정치 |조지아 우편적체,팔메토 usps |

연방국세청, 심각한 업무 적체 올해 해소될까?

신분 도용 피해자 세금 환급 돌려받는 데 19개월피해자 신원 확인 안 되면 환급 못 받을 수도 신분 도용 피해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돌려받는 데 19개월이나 걸릴 정도로‘연방국세청’(IRS)의 업무 적체 현상이 심각하다. IRS는 올해 업무 적체 현상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Shutterstock> 수년간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한 IRS는 그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빠져 있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은 숨어 있는 두더지의 얼굴이 올라오면 망치로 때리는 게임이다. 두더지가 얼굴을 보이는

기획·특집 |연방국세청, 심각한 업무 적체 |

[법률칼럼] 이민 적체현상심각

케빈 김 법무사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 심리중인 사건의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2024년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전역의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적체 건수는 무려 307만 2,106건에 달합니다. 이는 1년 전 205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적체 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적별로 데이터를 살펴보면, 특히 한인 사례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영주권 문호 또 적체·답보

■ 2월 영주권 문호취업 3순위만 한달 앞당겨져나머지는 모두 제자리 걸음 모처럼 광폭 행보를 보였던 영주권 문호가 1개월 만에 또다시 답보 상태로 돌아섰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투자이민)만  전달과 동일하게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과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 모두에서 오픈됐을 뿐 나머지 부문은 소폭 진전되거나 하루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했다. 취업 3순위 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

이민·비자 |2월 영주권 문호,취업 3순위만 한달 앞당겨져 |

서부 항만 노사갈등 장기화에 물류 적체 악화

10여척 하역 지연 등 피해 미 서부 항만에서 해운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용 계약 교섭이 장기간 진통을 겪으면서 물류 적체가 빚어지자 연방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는 서부 항만 노사 교섭의 오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14일 사흘째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사 양측인 서부항만노조(ILWU), 태평양선주협회(PMA)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노조의 태업이 심해진 탓에 서부 대표 항만인 LA항과 롱비치항,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항 등 3개항에서 전날 저녁 기준으로

경제 |서부 항만, 노사갈등, 장기화 |

이민수속 적체 심화… 4년 대기

신규 계류 200만 이상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시장회의에서 이민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된 후 처리되지 않고 적체돼 있는 신규 이민 신청 서류들이 계속 증가해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서류 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서비스국에서 계류 중인 이민 신청 케이스들이 총 2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이민·비자 |이민수속 적체 심화 |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팬데믹 이후 30% 이상 증가이민법원 적체도 25% 늘어“기다리다 160만 사망할 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수속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및 이민 관련 기관들의 수속 적체가 최악 상황으로 악화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실정이 됐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는 가족초청 이민 문호가 열리기를 16년 이상 기다리다 마침내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인도인 신청자의 사례

이민·비자 |이민 신청 적체서류 860만 건 |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더 악화

2월말 현재 170만 여건작년 말보다 10만 건 ↑판사 충원·난민지침 변경향후 적체완화 효과 기대  이민 법원에 밀려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 적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가장 최근 TRAC 이민법원 통계에 다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전국의 이민 법원들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적체 케이스는 총 17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의 적체 케이스 160만 건보다 1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TRAC 동계에 따르면 새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일

이민·비자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더 악화 |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총 520만 건으로 증가, 계류 케이스도 850만건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적체된 이민 서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당국은 직원 채용 증가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로이터]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서류들의 수가 520만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옴부즈맨실이 최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USCIS에 접수된 후 처리가 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이민·비자 |이민서류 적체 2배 늘었다 |

IRS“1만 명 직원 고용” 세금보고 적체해결 위해

연방정부, 예산 6% 증액 연방 국세청(IRS)이 그동안 만성적인 적체 현상으로 계속돼 온 세금보고 지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직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비해 6% 증가한 126억 달러의 연방 국세청 예산 증액안에 지난 15일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RS는 향후 수개월간 5,0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포함해 총 1만여 명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척 레티그 연방국세청장은 “올해 말까지 수천만건의 세금보고건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경제 |세금보고 적체해결 위해 |

IRS 적체 극심… 환급금 최장 6개월 이상 걸려

전산 시스템 낙후·인력 충원 지지부진 “손도 못댄 세금보고 2,130만건 달해”  IRS의 세금보고 적체 현상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면서 미처리된 세금보고 서류가 2,100만건이 넘어선 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DC의 IRS 건물. [로이터]연방 국세청(IRS)이 전산 시스템 노후와 인력 부족으로 한인들을 비롯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해 쌓여 있는 미처리 세금보고가 2,100만 건에 달하고 환급금 지급에 최장 6개월여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 산하 기관인 ‘납세자보

사회 |IRS 적체 극심, 환급금 최장 6개월 이상 걸려 |

“LA항 물류대란 적체 뚫어보자”… 연방의회 나섰다

LA·롱비치 적체해소 법안 미셸 박 스틸 의원 발의  LA항과 롱비치항의 물류대란 해소 대책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적체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LA와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처리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놓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의회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LA 항만의 물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경제 |LA·롱비치 적체해소 법안 |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심화

작년말 160만 건 달해 “법무부 산하에서 독립”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재판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의 케이스 적체가 더욱 심화돼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고 CNN이 보도했다. CNN은 시라큐스 대학의 이민법원 통계를 인용해 2021년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케이스들이 160만여 건에 달한다며, 이는 필라델피아주 전체 인구와 맞먹는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은 추방재판 사례들이 이민판사들이 다룰 수 있는 한계를 훨씬 초과해 밀려들

이민·비자 |이민법원 추방재판 적체 |

취업 노동허가서 발급 140만건 적체

일자리 포기 상황 속출, 기업들 인력난 악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비자업무 적체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워크퍼밋(EAD) 카드 신청만 140만 건 이상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퍼밋 카드만 하염없이 기다리던 일부 신청자들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까지 잃는 상황에 처했다. 28일 CNN에 따르면 다야나 베라 데 아폰테는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 적체 현상으로 직장을 잃는 피해자 중 한 명이 됐다.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특수 교육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이달 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이민·비자 |취업 노동허가서, 적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