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개회 주의회 올 회기 주요 쟁점은?
조지아주 의회가 12일 제158회기 두 번째 연도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 감면을 두고 상·하원이 대립할 전망이다. 또한 학생 문해력 위기 해결, 의료 인력 확충, HOA 권한 남용 방지, 세입자 권리 보호 등 민생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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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보조금 결국 종료… 새해 최대 쟁점으로
3년 연장법안 하원 추진연방 상원에선 부결 전망 “올 보험료 평균 26% 상승무보험자 비율 증가” 예상 지난달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하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
˝푸드스탬프˝ 셧다운 정국 쟁점 급부상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저소득층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지급에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부각하며 남탓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약 4,200만 명의 수혜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비기금 활용 여부가 논의되지만, 11월분 전액 지급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양육비 급증 대선 새 쟁점으로
돌봄 비용 상승률, 물가의 두 배 자녀 돌봄 비용이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비용 상승률이 최근 전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부담이 커진 탓이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마저 들쑥날쑥하면서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급증하는 육아 비용이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보육비 부담이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돌봄 비용 부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주거비에 이어 가계를
[법률칼럼] ‘현상금 사냥꾼’ 논란, 법률적 쟁점과 한계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애리조나 투손 국제공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공군 수송기에 이송되는 장면이 포착된 직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이민단속 요원들의 행태가 ‘현상금 사냥꾼’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소속 18세 고등학생 벤자민 게레로-크루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후 구치소에서 교사에게 “요원들이 불법체류자 한 명을 잡을 때마다 1,500달러를 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단속 현장에서 실제로 금전적 인센티브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보편적 무상급식 대선 쟁점되나
민주 “찬성”· 공화 “반대” 11월 대선에서 연방 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정부 예산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조명을 받은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즈 주지사는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모든
하원, 셧다운 직전 1조2천억달러 쟁점 예산안 마저 처리
국토안보·국방 등 6개 분야 세출법안…당일 상원 통과 수순 하원이 22일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에서 그간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된 나머지 예산안도 통과시켰다.이날 하원은 총 1조2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찬성 286대 반대 134로 가결했다.이 예산안은 국토안보부와 국방, 보건복지 등 분야의 6개 세출법안으로 이날까지 처리해야 예산 부족 때문에 연방정부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면할 수 있다.예산안은 이날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 통과 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
바이든, ‘낙태’ 쟁점화 시동…이번 대선서도 중대변수?
‘낙태권 인정’ 판결 51주년 맞아 피임·긴급낙태 보장 등 대책 발표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의 손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은 22일 백악관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번 대책에
의회, 1조2천억달러 규모 쟁점예산안 '지각공개'…셧다운 피했다
국방비 3%↑·국경안보 예산↑…국무부 예산 ↓· LGBTQ 깃발 게양금지대만 지원 예산 두 배로…IRA 자금 일부 회수하고 UNRWA 지원 중단벚꽃 핀 국회의사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의회가 21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이었던 6개 분야의 예산안을 공개했다.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쟁점이 적은 농업과 에너지 등 4천590억달러 규모의 6개 세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국토안
미‘코로나 검사역량 부족’ 경제정상화 핵심쟁점 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상화 3단계 방안과 관련, 코로나19 검사확대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발병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무증상 감염자와 그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우리는 엄청난 검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확충이
바이든,‘낙태’ 쟁점화 시동… 이번 대선서도 중대변수?
‘낙태권 인정’ 판결 51주년피임·긴급낙태 보장 등 발표“여성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극우 공화당에 맞서 싸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의 손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지난 22일로 51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미‘코로나 검사역량 부족’ 경제정상화 핵심쟁점 부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상화 3단계 방안과 관련, 코로나19 검사확대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발병 확산이라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면 무증상 감염자와 그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 검사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사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우리는 엄청난 검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검사 및 추적 시스템 확충이
올해 조지아주 입법회기 주요 쟁점들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민주당,‘낙태’ 쟁점된 주의회 선거·주민투표 승리
트럼프가 이긴 오하이오서 낙태권 보장안 주민투표 통과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자 오하이오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최근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상정 여론조사에서 밀리며 내년 대선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민주당이 ‘낙태’ 문제가 쟁점이었던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며 모처럼 쾌재를 불렀다. 최근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지난 7일 실시된 주민투표
주의회 입법회기 9일 개막, 주요 쟁점 법안들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예산 및 세금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11일 입법회기 시작, 선거법 개정 최대 쟁점
예산안, 선거법, 도박허용법 쟁점가을 특별회기서 선거구 재조정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한창인 가운데 조지아 주의회가 11일부터 금년도 입법회기를 개막한다.새로 선출된 의원들의 선서로 시작될 2021년도 입법회기는 지난해 6월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회기를 다시 재개했을 당시처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대중의 회의 관람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다.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질 것은 지난 6일의 연방의사당 폭력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청사 경비인력이 대폭 증원될 것이라는 점
인수 성사 위한 쟁점 3가지 ‘인력감축·기업결합심사·3자 연합’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하며 세계 10위권 내에 속할 메가급 항공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사는 겹치는 노선을 정리할 경우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인수를 확정한 뒤 “항공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최소한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양사 임직원들의 소중한 일터
‘MARTA’ 찬반 논란 가열… 쟁점 살펴보니
한인상공회의소 6일 후보자 포럼 개최민주당 ‘경제 개발’, 공화당 ‘세금 낭비’ 애틀랜타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회장 이홍기)가 6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 제1지구 커미셔너및 주 하원 후보자 포럼’을 화상회의 줌을 통해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미쉘 강 한상의 대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의장 후보인 니콜 러브 헨드릭슨(민주)과 데이빗 포스트(공화), 귀넷카운티 제1지역구 커미셔너 후보인 커크랜드 카든(민주)과 로리 맥클레인(공화), 조지아 주 하원 101지구 후보인 샘 박 의원과
‘긴즈버그 후임’대선 쟁점 부상… ‘인준 전쟁’시작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별세로 후임자 임명 문제가 대선을 6주 앞둔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신속히 후임자를 지명해 공석을 메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인 53석을 차지하고 있다.그간 연방 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9명 중 성향별로 보수 5명, 진보 4명의 이념 구도를 보였다. 공화당은 보수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로 만들려 하지만 민주당은 결사 저지하려는 태세
경제정상화, 정치쟁점 비화… 트럼프 재선 전략?
곳곳서 충돌… 폴리티코 “정파적 이슈 돼버려” “조기정상화가 재선 유리”…시위 조장엔 비판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타개를 위한 대응 방안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 속에 경제 정상화론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무섭게 대통령과 의회, 주 정부, 시위대 등 다양한 주체의 주장이 분출하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정상화 문제가 자칫 정치 논쟁으로 전락하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