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국무부·국토안보부 단속전세계 여행 이력 추적이민 정책 전방위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출산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은 이민법을 계산적으로 악용해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 시민권의 무결성을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본래 목적에 한해 사용되도록 하며 출산 관광을 통한 비자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TF가 국토안보부를 포
강경 이민단속 일환…찰리 커크 사건 관련 발언도 취소 대상국무부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와 연관" 미국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5천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아 이 출산 시민권 차단”대법원 판결‘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
검찰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구…"피해자 13세였을 때 임신·낙태 이뤄져" 미 유명 싱어송라이터 데이비드(D4vd·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가 미성년자를 잔혹하게 살해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피해자가 13세였을 때부터 성적으로 학대하고 낙태를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26일 ABC와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은 예비 심리에서 데이비드와 피해자인 셀레스테 리바스 에르난데스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검찰은 데이비드의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 에르난데스
원격진료 낙태약 처방 확산임산부 사망∙클리닉 폐쇄도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소위 심장박동법 시행 4년 동안 조지아 임산부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곳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고 WABE 가 전했다.WABE는 심장박동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이로 인한 조지아에서의 변화를 진단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심장박동법은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다.WABE는 기사에서 심작박동법과 관련해 첫 임산부 사망사례로 보고된 앰버 니콜 서먼의 가족 사연을 소개했다.서먼은 임신 초
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비자취소·입국금지 확대알선업체 네트워크 추적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며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가 다수 적발됐다. 유럽 지역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원정출산 관련 사
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제약사들 즉각 반발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경구용 낙태약‘미페 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 록하는가처분명령을 재판관 3명만장 일치로 내렸다.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
ICE, 사기·브로커 수사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심리 속 강경책 반이민 정책 강화 신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같은 단속은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 수사요원들에
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법 적용 첫 사례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31세 조지아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만약 주 검찰이 지역 경찰이 알렉시아 무어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2019년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임신 중단 행위로 여성이 기소되는 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무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체포 영장에는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크리스천 포스트 인터뷰 통해낙태 시술 기관 전 직원 고백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낙태 시술 기관 ‘플랜드페어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이 낙태된 태아의 유해를 직접 처리했던 경험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고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백했다. 넬리 페레스 씨는 2000년대 후반 가주 산타마리아 플랜드페어런트의 리셉셔니스트 직원으로 채용됐다. 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1
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낙태금지 엄격한 텍사스서 30대 남성 살인혐의 피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넣은 커피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는 지난 6일 파커 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난 뒤 미리 구입한 커피를 건넸다. 커피를 마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밴타가 자신 몰래 커피에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출산 직전 미국에 와외국 국적 취득 목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와서 원정출산을 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국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