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의무구금’ 확대보석심리 대신 무기한 구금 판사들 “석방 명령도 무시”정부 변호사에 이례적 제재 지난 18일 텍사스주 딜리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 전역 연방법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민자 구금과 관련된 석방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원 업무가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트
“종신형 청소년에 가석방 제한”60대 장기수감자에 소송 허용주 사면복권위 기각 요청 거부 현행 조지아 가석방 제도가 연방 수정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지아의 장기 수감자 특히 청소년 시절 종신형을 선고 받은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지난주 한 장기 수감자가 제기한 조지아 가석방 절차가 연방 헌법과 연방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소송과 관련 주 사면복권위원회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토렌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미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H-1B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미 상공회의소와 미국대학협회(AAU)가 제기한 소송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H-1B 신청 수수료 인상은 연방 이민법과 충돌하며, 기업·병원 등 일자리와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
코미·러티샤 제임스 등정적들 대상 공소 기각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민주 ‘선거구 전쟁’ 격화법원 “인종차별적 조작”…시행 중단 명령 지난 8월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선거구 조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법원의 시행 중단 명령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트럼프 행정부 '의무 구금' 정책조지아 연방법원이 잇따라 제동 조지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체포 이민자에 대한 ‘의무 구금’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이민 당국이 국경 이외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에게 보석 심리를 허용하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자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이달 3일 조지아 중부 연방법원의 클레이 랜드 판사는 올해 초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아리스멘다 모라가 제기한 보석 심리 요청을 받아 드리는 결정을 내렸다.앞서 모
시위 취재 중 체포 히스패닉 기자 구금 유지 위해 ICE와 협조 의혹 귀넷 셰리프국이 지난 6월 이른바 ‘No Kings’ 시위 취재 중 체포된 히스패닉계 기자의 구금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과 협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조지아 리코더지는 지난 21일 “ICE가 체포된 마리오 게바라 기자를 구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귀넷 셰리프국이 보낸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도했다.게바라는 6월 14일 디캡 카운티에서 열린 시위를 취재 중 경찰에 체포된 뒤 15일 자정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았다.하지만 ICE는
카 주법무장관, 존스 부지사 제소“리더십위 통한 모금은 불공정” 내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선거자금을 놓고 소송전에 휩싸였다.공화당 주지사 경선 후보인 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은 7일 공화당 내 또 다른 경선후보인 버트 존스 부지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카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존스 부지사가 조지아의 선거자금법을 악용해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존스 부지사가 리더십 위원회를 통해 무제한 정치자금을 모금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카 장관이 주장하고
사건제보자 신원노출 우려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
하버드대에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주요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5일 받아들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시켰다.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는 "하버드대에서 진행하는 학업 과정이나 하버드대가 주최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애틀랜타 경관 성 김씨 공소 기각돼"범인체포 시 총기사용 '정당방위'" 6년 전 비무장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애틀랜타시 한인 경찰관성 김(Sung H. Kim)씨가 3일 열린 연방법원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형사 책임을 면하게 됐다.26년 차 경찰이던 성 김은 2019년 1월 태스크포스의 지미 애치슨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 및 기타 혐의로 기소됐다.마이클 브라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김씨의 행동이 "교과서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 증거가 너무나
체류정보 임의말소 금지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유학생들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지난 22일 내렸다. 법원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법원이 ICE의
GA연방법원, 임시보호명령 연장 검토변호인”판세 유리하지만 장기전 예상” 조지아 연방법원이 연방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비자가 취소된 유학생들에게 허용한 신분복구 임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의 연장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24일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2차 공판을 이어갔다.이날 캘버트 판사는 공판 후 지난주 자신이 내린 원고들에 대한 TRO에 대한 연장 여부를
조지아 연방법원 ‘임시구제 허용’판결집단소송성격…유사 소송 영향 줄 듯 조지아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취소 부당 소송<본보 4월 19일 보도>에서 원고인 유학생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수가 대규모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빅토리아 캘버트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 판사는 18일 저녁 조지아 유학생 27명을 포함한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심리 결과 이들에 대한 신분복구 및 구금과 추방을 금지(TRO)하는 판결을 내렸다. 캘버트 판사는 이날 15쪽에 이
조지아 북부 연방법원 “범위 결정이 과제”“원고 많아 영향력 커 신중하게 판단”언급도 19일까지 추가서류 요구…내주 판결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유학생들에게 법원이 구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조지아 지역 대학 소속 27명을 포함해 133명의 유학생들이 제기한 비자취소 부당 소송 첫 심리가 애틀랜타 소재 조지아 북부지구 연방법원에서 17일 열렸다.<본보 17일 보도>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정부의 비자 취소가 적접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신분
참여인원 17명서 며칠만에 133명으로17일 첫 심리…원고 “헌법권리 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비자취소와 관련 조지아 지역 유학생이 중심이 돼 제기한 소송<본보 4월15일 보도>의 첫 심리가 17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소송 접수 후 원고 규모는 당초 17명에서 며칠 만에 133명으로 크게 늘어 집단소송의 성격을 띠게 됐다.이날 심리에서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찰스 쿡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원고들의 이민기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를 위반
GA텍∙에모리∙케네소·UGA 등 “헌법보장 적법절차 권리 침해” 조지아 지역 대학생을 포함 17명의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인 비자 취소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모두 유학생인 이들은 “연방정부가 아무런 경고 없이 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해 헌법 제5조에 보장된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에는 조지아텍과 UGA, 에모리대, 케네소대 소속 유학생 7명이 참여했다.이들은 소송 제기와 함께 법원에 법적 신분 회복을 위한 임시명령(TRO)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3일 연방법원 로드아일랜드지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 보건 지원금 삭감을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6일 연방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구호법에 따라 각 주에 지원되던 1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한 결정에 반발해 뉴욕 및 뉴저지 등 2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이상 필
ATL연방법원, 호라이즌 사건 관련자금모집책 3명에 거액 배상 명령 폰지 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책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애틀랜타 연방법원 스티븐 그림버그 판사는 24일 폰지 사기 혐의로 2024년 2월 8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존 우즈(당시 마리에타 거주)의 호라이즌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3명의 남성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폰지 사기 주범 존 우즈는 당시 재판에서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조산사∙소속 의료기관 대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 해” 사산된 아기 부모에게 담당 조산사와 소속 병원에게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유사 사건 소송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롬 주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카터스빌 소재 하빈 클리닉과 이 병원 소속 조산사 발레리 스미스에게 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평결을 내렸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임신 39주차였던 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