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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단속 활용 논란ICE 요원들 앱 사용수백만명 DB와 연결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
연방법원, 내년 1월 6일부터 이름·주소 등 6개 기본항목 한해 이민국에 제공 허용 판결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일부 개인정보를 이민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북부지법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내년 1월6일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자 중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민단속법 집행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및 추방 정책에 있어 큰 승리로 받아들여진다.재판부
국토안보부가 미국을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지급하는 ‘출국 보너스’를 3배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국토안보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앱인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홈(Home)에 자발적 출국을 등록한 사람은 무료 귀국 항공권과 함께 3,000달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지원금 1,000달러에서 3배 늘린 것이다.국토안보부는 또 CBP 홈 앱을 이용하면 출국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 벌금 혹은 과태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BP 홈 앱을 이용한 자진 추방은 “불법체류자
국토안보부, 1만여건 체포 기록 게시이름, 출신국가별, 주별로 확인뉴욕주 142명·뉴저지 109명…한인 5명 8일 연방국토안보부가 공개한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 화면. <Worst of the Worst 웹사이트 캡처> 연방국토안보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체포한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출신국가 및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전격 공개했다. 8일 국토안보부는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는 이름의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wow.dhs.gov) 출시를 발표했다.
뉴욕주 ‘그린라이트 법’‘팁오프’ 조항에 소송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그린라이트 법’ 시행을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시도를 기각시켰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의 앤 나르다치 판사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시행을 금지시켜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최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나르다치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주법이 연방법을 우선하거나, 연방정부를 부당하게 규제 또는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베센트 재무장관 밝혀주방위군 피격사건 후강경 반이민 후속 조치 스캇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미국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 및 관련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해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추수감사절 전날인 지난 26일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은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더욱 강경해진 반이민 기조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조지아주 소셜서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00여명 중 대부분이 수감된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의 샤워장. 이 사진은 2021년 11월 진행된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감사 당시 촬영됐다. [국토안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 보도했다.WP가 입수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문서 초안에 따르면 ICE는 한 번에 5천~1만명을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2년 전 살인 연루 체포 풀려나면 안됐는데 석방“막을 수 있었던 비극” 지난해 한인 메트로 버스 기사를 살해한 피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3년 룸메이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애초에 풀려나지 말았어야 할 불체 신분 중범죄자가 풀려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시애틀 킹 카운티에서 발생한 한인 메트로 버스기사 숀 임씨 살해 사건의 피의자 리처드 시츠랙(53)은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 추산2023년 기준 47만 9,000명 60%가 15년 이상 장기거주미 전체 불체 한인 10만여명 조지아의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가 2023년 중반 기준 47만9,000명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워싱턴 DC 소재 이민전문 싱크탱크인 이민정책 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 MPI)는 2023년 중반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 규모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MPI는 2019~23년 전미지역사회조사(ACS) 자료와 2008년과 2022년, 2023년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한인마트서 최근 3명 체포된 뒤 일부 한인들 야외활동 '조심'한인회장 "한인마트가 표적은 아닌 듯"…총영사관 "신분증 상시 지참해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한인회가 16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 후 한인들에게 배포한 이민 단속 대처 안내문. [샬럿 한인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노스캐롤라이나주는 지난 9월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와 인접한 주다. 1
“업체 당 최대 100만명씩 위치 추적… 보상금 지급”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독립 언론 ‘인터셉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ICE의 조달 문서에 정부가 민간 업체에 이민자 정보를 묶음 단위로 넘기고 추적 성과에 따라 ‘금전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ICE는 민간 계약업체에 한 번에 1만 명씩, 최대 100만 명까
ICE, 초고도 감시장비 도입요원 휴대폰으로 얼굴 스캔신원·체류신분 등 즉석 조회인권·사생활 침해 논란 확산 ICE 요원들이 뉴욕 이민법원에서 한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이터, 심지어 스파이웨어 기술까지 동원해 현장에서 즉석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류 신분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자발적 출국 160만여명 포함해 불체자 200만명 이상 미국떠나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오다가 지난 1월 이후 강제 추방된 외국인이 5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자발적으로 미국을 등진 160만여명의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20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미국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휘하에 52만7천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추방됐다며 이는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체자 단속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감시 체계를 대폭 확장한다. ‘와이어드’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ICE는 페이스북,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레딧 등 주요 플랫폼의 공개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버몬트주 윌리슨과 캘리포니아주 샌타아나에 위치한 ‘표적 센터’에서 민간 계약자 30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정보 보고서’를 생산, ICE 집행·추방국으로 전달된다. 국가안보 위협 등 긴급 사안은 30분 내, 중요 사안은 1시간 내 처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집중으로 마약 범죄 대응이 위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데이브 민 의원은 로이터 보도를 근거로 마약법 위반 혐의 기소자 수가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세탁 혐의 등 중대 마약 사건 기소가 늦어지는 상황이며,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한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약 범죄 대응 공언과는 달리 정책적 영향이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가 4년 만에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다.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혜자는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약 52만 5,000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신청 중단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텍사스 내 수혜자들은 타주 이주를 고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 위협으로 켄터키 주정부가 불체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수준의 저렴한 학비 적용을 중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 이어 세 번째 폐지 주가 된 켄터키의 결정은 드림액트 존폐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킨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차별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주는 맞서고 있다. 공화당 성향 주정부 대상 소송을 통해 드림액트 폐지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