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 범위를 좁혀 원정출산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새 행정명령을 꺼내 들자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본 것이다. 데보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올해 6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이민자 지원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및 원정출산 제한 정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아메리카호’(Lake America)로 개명하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한 후 들어 보이고 있다. 이틀 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행정명령 서명으로 실행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전쟁이 악화하는 가운데 캐나다를 자극하는 도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다. 북미지역 5대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한다. <로이터>
핵심 인프라 사이버 공격취약 우려속 전력망 보호중국은“기업 탄압”반발 캘리포니아의 송전망.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핵심 인프라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국가 전력망 보호를 위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의 유입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와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첨단 제조업,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국방 생산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유권자 투표참여 옥죄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행
미 역사상 최대 규모 추진망명 신청자들 관광비자2016~2026년 발급자 대상수주 내 발표… 공방 예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망명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상용(B1)·관광(B2)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취소가 이뤄질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자 무더기 취소가 될 전망이다. 24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미국에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거나 현재 신청 중인 외국인들의 비이민
주유기·ATM서 적발 전국에서 주유소와 ATM, 상점 등에 설치된 카드정보 탈취용 ‘스키밍’ 기기가 연방 당국의 합동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유나 현금 인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카드정보와 비밀번호가 범죄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비밀경호국과 농무부가 주도한 ‘합동 작전 LAX’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LA 지역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당국은 총 328개 업소를 방문해 주유기와 ATM, POS 단말기 등 1,700개 이상의 결제장치를 점검했으며, 이 과
‘자폐증 유발’이유로 서명 일부 주정부·보건단체들 감염병 확산 우려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백신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으로 줄이고 홍역·볼거리·풍진(MMR) 혼합 백신을 개별 백신으로 분리 접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서명식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질병 11종에 대한 예방접종만을 최고 수준의 권고로 인정한다”고 밝혔
출생시민권 제한 재추진“관광비자 등 입국 산모아 이 출산 시민권 차단”대법원 판결‘우회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출생시민권’ 제한을 위한 새
상당수 총 맞은 흔적 확인…동물학대·사기 혐의 수사 캘리포니아의 한 '안락사 없는(No-Kill)' 동물보호소에서 총상 흔적 등이 있는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26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훔볼트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날 포르투나에 위치한 '미란다 구조 동물보호소' 부지를 며칠간 수색한 결과 개 사체 117구와 개 두개골 21개, 수백 점의 뼈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개 사체 70구 가운데 상당수에서 총알 파편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의 실제 사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첨단 양자 컴퓨터 개발을 촉진하고 신기술에 따른 보안 위협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학계와 공조해 과학연구에 쓸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상무부, 국방부에도 5년 안에 양자 역학을 활용해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GPS)을 대체할 양자 센서를 배치
사망자 신분도 도용 메디케어 허위 청구유령 환자들 모집 대가로 리베이트 챙겨 법무부 “총 65억불 규모 적발·455명 기소” 23일 토드 블랜치(가운데) 연방 법무장관 대행과 로버트 케네디 보건부장관 등이 한인 포함 전국 메디케어 사기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정부가 미 전역에서 총 455명을 재판에 넘긴 역대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사기 단속을 단행한 가운데, 남가주 지역에서 수천만 달러 규모의 호스피스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브로커 2명을 포함한 사기 조직 10명이 일망타진됐다. 이들은 유령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 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 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귀넷주민 “7분 간격 2장 발부 받아”스쿨존 과잉단속 이어 정확성 논란 메트로 애틀랜타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의 무차벌적인 티켓 발부에 이어 이번에는 단속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WSB-TV 채널2 뉴스는 27일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에 의해 발부된 티켓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스는 최근 48시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스쿨존 과속 티켓 3장을 발부 받은 귀넷 카운티의 한 주민의 사례를 전했다.이 주민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장 모두 잘못 발부된 것이라고 주장하
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전국 4,000편 운항 차질날씨, 부활절 수요 폭증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공편 취소와 지연이 발생하면서 항공 여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A,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댈러스,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도시에서 총 415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3,963편이 지연되며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항공 무더기 취소와 지연은 아메리칸항공, 스카이웨스트항공, 델타항공, 엔보이 에어, 스피릿항공 등 메이저와 지역 여러 항공사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전국 항공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