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법원에 소송10월까지 총 250건 진행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조지아 사법당국이 배상명령과 실형 등을 선고했다.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이 9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0만달러에 달하는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민 17명에 대해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 2년부터 보호관찰 10년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NL 와일드카드1차전 필리스에 역전승 선발출장 김하성 2타석 무안타 끝 교체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가을야구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브레이브스는 29일 오후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NL)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8회말 오스틴 라일리의 역전 3점 홈런에 힘입어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3으로 제압했다. 브레이브스 김하성은 9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2타수 무안타 끝에 대타로 교체됐다.이날 경기에서 2대 3으로 뒤지던 8회말 브레이브스는 마이클 해리스가 상대 투수 요안 두란에게 안타를 빼앗은 뒤 오지 알비스
법원의 추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9세 망명 신청자를 두 차례나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법정모독 처분을 받았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스테파니 갤러거 판사는 지난 25일 DHS가 망명 신청자 E를 추방하면서 법원이 내린 3건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민사상 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갤러거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연방판사다. E는 미성년 때 보호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으며, 관련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추방이 금지된 상태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삼우빌딩 2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 사무실에서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회장 이경철)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애틀랜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시 필요한 법률적 조언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미주 동포들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애
소송 전 필요단계 '행정청구' 착수…국토안보부·ICE 등 9개 기관 대상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2025.9.18 작년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대거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15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 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영주권자 SBA대출 부가능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이해ICE 체포 대응 요령·기본권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솔로&스몰펌 위원회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13일 오후 둘루스 그레이스 홀에서 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에서 나와 유권자 등록 및 투표참여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변호사협회와 활동내역 소개도 진행됐다.이날은 3명의 변호사와
‘자율구조조정 연장’ 포기 시사중앙일보 경영권 매각추진 이어“JTBC도 M&A 적극 검토설그룹 지배구조 해체 분기점” JTBC 스튜디오 일산. [연합] 본국의 중앙일보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6월 206억원 채무불이행 이후 채권단과 자율구조조정 협의에 들어갔던 JTBC마저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져 JTBC의 운명이 결국 법원의 손에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JTBC는 오는 8월30일로 종료되는 자율구조조정(ARS)의
신청 마감 9월 3일 정토불교대학이 9월 신입생을 모집한다.정토불교대학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법륜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는 곳으로, 불교 교리를 암기하거나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불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과정이다.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질문을 풀어보는 과정이라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수업은 오는 9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신청 마감은 9월 3일이다. 입학금은 110달러(25세 이하는 입학금 할인).▷입학신
조지아 한인변호사협회(KABA-GA) 솔로&스몰펌위원회는 9월 13일 오후 4시 둘루스 그레이스 홀에서 제14회 애틀랜타 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시현 변호사의 SBA 대출 규정, 김운용 변호사의 이민법 및 ICE 단속 대처 방안, 안호제 변호사와 총영사관의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및 65세 이상 복수국적 안내 등 세 가지 주제가 다뤄진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동포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공화·민주 압도적 찬성‘16세 미만부터 제한’ 미국인 3분의 2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인 4,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연령 확인 도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66%가 찬성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은 11%였다. 이외 21%는 찬반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을 꼽았다. 정당
가수 겸 배우 차은우[연합뉴스 자료사진] 약 130억원의 추징 세금을 냈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2일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이 처분한 약 130억원의 소득세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면서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은 세금과 관
5월 이후 최소13건견주에 소환장 발부 한여름 찜통차 안에 방치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비단 어린이 뿐만 아니다. 최근 귀넷에서는 반려견을 찜통차 안에 방치한 견주가 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귀넷 경찰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12일 오후3시께 릴번 소재 월마트 주차장에 세워진 한 차량 안에 반려견이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신고자는 반려견이 약 15분 동안 차량에 갇혀 있었다고 전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앞 창문만 약간 열린 채 시동이 꺼져 있는 차 안에서 반려견을 꺼낸 뒤 에어컨이 작동되는 동물보호차
자폐증 등 소송 기각 판결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 뉴욕 소재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3일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관련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앞서 임신 중 타이레놀을 복용한 후 자녀가 자폐증이나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족들이 타이레놀 판매사 켄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는 신뢰할만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중앙그룹 개인투자자들 법적대응 본격화“부도확률 1%라더니”“암 치료비인데”호소이 복현 전 금감원장 선임…“채권사기”주장“만기연장 돌려막기… 피해액 300억원 넘어” 한국시간 지난달 28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JTBC·중앙일보 채권피해자연대 주최로‘중앙그룹 기획부도 규탄 및 채권자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부채비율이 2,600%를 웃돌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부실 회사가 회생 신청을 닷새 앞두고도 개인들에게 채권을 팔았습니다.”JTBC 등 중앙그룹이 발행한 회사채와 전자단기사채(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메릴랜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DOJ)는 지난 10일 저녁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주와 앤소니 브라운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메릴랜드주의 정책이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특히 웨스 무어 주지사가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되도록 한 ‘커뮤니티 트러스트법t)’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주 및 지방 사법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조작 공모 5개 업체 적발 17개 주와 수사공조 결실 연방 법무부가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5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와 17개 주 검찰총장은 지난달 30일 대형 계란 업체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합의안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들 업체가 시장 가격 보고 업체가 발간하는 일일 계란 가격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 가격 지표는 전국 식료품점과 식당, 유통업체들
출생 시민권 유지시킨 연방대법 판결 ‘후폭풍’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출생 시민권’ 제도 유지 판결의 후폭풍으로 이른바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CNN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이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개솔린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에 관련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유사들의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석유회사들이 원유에 지불하는 가격이 급격히 낮아졌는데도 주유소 판매 가격이 그에 상응하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시 말해, 소비자들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