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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장 주택진입 금지 ICE 명칭 변경 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추진해온 이민 단속 정책에서 일부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방 당국이 사법 영장 없는 주택 강제 진입을 금지하고, 법원 내 체포 활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민 단속 기관의 명칭 변경까지 검토되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이미지 관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사법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기존 행정 영장만으로도 가택
조지아주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이민 단속 체포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2월 하루 평균 체포 인원은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급증했으며, 구금 시설 수용 인원도 22% 늘어난 3,300명에 달한다. 특히 한국 국적자는 전체 추방자의 2%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현대차 메타플랜트 급습 사태의 여파로 분석된다. 지방정부의 287(g) 프로그램 가입 의무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이민 대량 추방 2단계’트럼프 2기 착수 신호“공장·농장 급습 확대” 연방 이민 당국이 한때 주춤했던 대규모 이민 단속을 다시 확대하고 특히 공장과 농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직장 급습 단속이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8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이민자 전반으로 단속 대상을 넓히는 이른바 ‘2단계 대규모 추방 정책’을 본격 추진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백악관 국경
DHS, 라이언스 사임 발표 LA 등서 무리한 단속 주도 시민권자 총격 사과는 거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앞장서 온 토드 라이언스(사진ㆍ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5월 말 사직할 예정이라고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지난 16일 성명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그(라이언스)가 민간 부문에서 맞이할 다음 기회에 행운이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언스 직무대행은 오는 5월31일부로 사직한다. DHS는 사
조지아주 부주의 운전 근절 캠페인'핸즈프리 조지아법' 집행 순찰강화 조지아주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 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조지아 법 집행 기관은 이번 주부터 전국적인 부주의 운전 근절 캠페인에 합류했다.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 경찰(State Troopers)과 지역 경찰은 '핸즈프리 조지아법(Hands-Free Georgia Act)' 집행을 위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014년 아들을 잃은 뒤 평생을 부주의 운전 방지 운동에 헌신해 온
트럼프, ‘납세자 돈 남용’ 척결 천명 뉴욕주 등 민주성향 5개주 집중 조사 “뉴욕주 가입자 75% 간병서비스 이용” CMS, 부정행위 조사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 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주말 10대 소녀 총격 사망 계기 애틀랜타시가 청소년 통행금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부활절 주말 총격사건으로 무고한 10대 소녀가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안드레 디킨슨 애틀랜타 시장은 6일 발표를 통해 “앞으로 경찰이 청소년 통행금지 규정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 당국은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여름철과 월드컵 기간 동안 인파 증가에 대비해 청소년 통행금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현행 시 규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평일에는 밤
ICE, 사기·브로커 수사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심리 속 강경책 반이민 정책 강화 신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같은 단속은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 수사요원들에
미군 병사 신혼 아내 구금유아 때 추방명령이 발목 루이지애나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군 병사의 신혼 아내가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군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23)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는 지난주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기지 방문 도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미국 출생자 채용 부진육체노동 직종 지원안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미국 태생 노동자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순이민(net migration)이 최소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 태생 노동자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구조적 노동시장 불일치(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은 국경도, 공항도 아니다. 바로 ‘직장’이다. 과거 이민 단속은 거리, 공항, 혹은 특정 단속 작전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단속은 눈에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고용 구조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고용 자격 검증 시스템이 있다. 대표적으로 **E-Verify**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Internal
NYT, 국토안보부 내부자료 분석미니애폴리스 민간인 피살 후 기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했던 이민자 단속이 최근 들어 축소되는 모양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1천115명으로, 전월 대비 11% 줄었다고 보도했다. 2월 일평균 체포 건수는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리에서도 ICE 요원의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ICE 요원 목격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주하원 관련 법안 발의차량수색 및 체포 금지 마리화나 냄새만으로 차량을 수색하거나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주하원에서 추진 중이다.재스민 클락 의원(민주) 의원은 지난달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496)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 가운데는 공화당 소속 조던 리들리 의원도 포함돼 있는 등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클락 의원은 “합법 대마(햄프)와 마리화나는 냄새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법안은 냄새만으로 단속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클락
“H-2A 비자 임금 인하”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미국 농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농업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H-2A) 규정을 변경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시간당 임금을 주에 따라 1~7달
WSJ “신규·기존 고객에 여권 등 요구하게 할 수 있어 은행들 불안” 재무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
주하원,관련법안 승인2차 사고 가능성 우려 운전 중 백미러에 번쩍이는 경찰차 경광등이 비치면 누구나 긴장하게 된다. 이때 얼떨결에 차를 도로 왼쪽 갓길에 세운다면 또 한 장의 교통위반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주하원은 지난 19일 좌측 갓길 정차 금지 법안(HB1161)을 압도적 표차(찬성 162 반대 2)로 승인하고 법안을 주상원으로 이송했다.노크로스를 지역구로 하는 마빈 림(민주)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운전 중 경찰의 지시에 의해 정차를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우측 갓길로 이동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
케빈 김 법무사 2026년을 향해 가는 미국 이민 환경에서 ‘추방(Deportation)’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추방을 거리 단속이나 갑작스러운 체포로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추방은 눈에 보이는 단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결과로 조용히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불법체류 여부가 현장에서 드러나거나 체포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 행
16일 서배나서...과테말라 국적 남성DHS "추방명령 받은 불법체류자" 조지아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지역 학교 교사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채텀 카운티 경찰은 16일 오전 과테말라 국적의 남성 오스카 바스케스 로페스(38)를 차량 과실치사와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AJC 보도와 국토안보부(DHS) 발표에 따르면 이날 ICE 요원들이 서배나 도심 인근지역에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로페스가 차량에 오르는 것을 보고 정차를 요구했고 이에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