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 2세 소송 승소법무부 국적이탈 불허 제동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살아온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로 국적 포기를 불허한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한국 법원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에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만을 앞세운 법무부의 경직된 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당사자의 성장 환경과 실제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실조차 모르다가 법정 신고 기한을 놓쳐 취업과 진
전체 외국인의 50%나 차지 작년 송금 1억2,200만달러주택소유 2만3,187채 달해강달러·역이민 수요 등 요인 미주 한인 등 미국 국적자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한 미국 국적자들의 한국 부동산 매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된 금액이 5년 사이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미국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해외 자금 유입국으로 떠올랐다. 특히 미주한인 가운데 한국에 가족이나 생활 기반
양국 노선 1~8월 405만명올해 사상 첫 600만명 돌파관광·비즈니스·환승 수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한미 노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6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 방문 미국인이 증가하고 미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유학생·비즈니스 승객이 늘어난 데다, 중국과 미국 간 직항 공급 부족으로 중국인들의 한국 경유 미국행 수요까지 확대되면서 한미 항공 시장이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내년 한국 저비용 항공사(LCC) 파라타항공이 인천~LA 노선 취항을 예고하면
영주권자 SBA대출 부가능국적이탈과 국적상실 이해ICE 체포 대응 요령·기본권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KABA-GA) 산하 솔로&스몰펌 위원회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의 후원으로 13일 오후 둘루스 그레이스 홀에서 제14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정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지부에서 나와 유권자 등록 및 투표참여에 대해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또한 변호사협회와 활동내역 소개도 진행됐다.이날은 3명의 변호사와
■ 백악관 ‘환적사기 보고서’ 미 경제에 막대한 타격연 최대 3,030억불 규모“네트워크로 관세 회피” 백악관이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이날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난해 4,037명 기록미국이 64% 차지 최다 지난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외국 국적 한인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적회복 허가자 4,037명 중 미국 국적자가 2,586명으로 약 64%를 차지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한인들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적 회복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한국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국적자가 65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호주 133명, 일본 131명, 뉴질랜드 118명 등
앞으로 미주 한인 등 외국 국적자가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튼 뒤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19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을 높여 원화 자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환위기 예방을 넘어서 원화 국제화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다. ‘원화 국제화’는 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하는 작업이 목표다. 외국인이 역외에서 원화를
재외동포의 영주권 및 국적취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2026년 제2차 다가치포럼’이 한국시간 오는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동포 영주권 및 국적취득의 실무 장벽 해소와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인구 소멸 시대를 맞아 동포의 체류 안정과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 제1세션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의 성과와 동포 사회통합 등 향후 동포 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이 발
2,350달러→450달러로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국무부 상대 소송 영향 연방 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홍콩·호주항공 등 가격 상향일부는 ‘운영 중단’ 선언까지국적항공사, 유류할증료 압박“여행수요 위축 불 보듯”울상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며 항공권 가격이 덩달아 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출국을 기다리고 있다. [로이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유류비 상승이 항공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유가 여파로 항공권 가격 인상 압박도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국제 원유시장에
3월 2일-27일 오전 무예약 방문접수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은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 6일만…멕시코 당국 "사망 경위 밝혀야"조지아주 이민구치소[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조지아주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멕시코 국적자가 수감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이민세관단속국(ICE)은 16일 성명을 통해 멕시코 국적자 헤베르 산체스 도밍게스(34)가 지난 14일 새벽 조지아주 러브조이 이민구치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밍게스는 지난 7일 리치먼드 카운티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체포돼 이민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2023년 12월 애리조나 국경을 통해 불법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최근 5년간 병역 대상자 중 국적 포기자가 1만8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6.4%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으며,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병무청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유학 사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주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 “내용증명으로 청구 가능 상속재산 반출 경우 신고” 법무법인 바른의 김도형 대표변호사가 25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진행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 관리 세미나’에서 상속 증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바른 에스테잇 센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박홍용 기자] LA 한인상공회의소(KACCLA·회장 정동완)가 24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미국 동포를 위한 상속·증여·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70여명의 상공회의소 이사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