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 불일치로 수백만불 부당 청구”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유통체인 달러제너럴(사진·로이터)이 매장 진열대에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계산대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으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0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6일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와 공동으로 달러제너럴을 상대로 테네시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비자 기만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달러제너럴은 수년간 매장 진열대와 상품 가격표, 광고 전단 등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ICE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부당한 이민단속으로 피해를
재산 가치 기반 아니어 불법 세금 조지아주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지방정부들이 일부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러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4일 대법원은 채텀 카운티의 소방 보호 수수료가 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채텀 카운티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환급금과 이자를 합쳐 약 3,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판결은 조지아주의 소수의 다른 카운티들이 부과하는 지역 소방 수
중동 불안·미 고금리에달러가치 18개월래 최고수출 호조에 원화도 강세한인 송금·여행·무역 희비 한국시간 12일 원·달러 환율이 1,332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연합] 미국 달러화 가치가 18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한국 원화 역시 달러 대비 약 2년 만에 가장 강한 수준으로 올라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미국의 고금리 전망이 글로벌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외화 유입 기대감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원·달러 환
모두17명… 허위사업체∙가짜서류로 법원, 전액 배상∙실형∙보호관찰 선고 허위 사업체와 위조된 세금 서류를 이용해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에 대해 조지아 사법당국이 배상명령과 실형 등을 선고했다.크리스 카 주법무장관실이 9월 3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약 50만달러에 달하는 PPP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지아 주민 17명에 대해 전액 배상 명령과 함께 실형 2년부터 보호관찰 10년에 수백시간의 사회봉사
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진동 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와 약 57억2,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주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 햅틱 기술 전문기업인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로
20대 한인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경찰은 방모(29)씨를 지난 20일 밤 경찰 폭행과 무질서 행위 등 가중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팰팍 버겐블러바드 선상의 식당 주변에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팰팍 경찰들은 격양된 채 소란을 벌이고 있던 방씨를 발견하고 진정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방씨는 경찰의 통제를 무시한 채 말다툼을 벌였던 사람들에게 다가 갔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의 가슴을 가격했다. 체포된 방씨에게는 경찰관에
귀넷대배심,트루이트헬스에 2,360만불 유족 “처방 없이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너싱홈 업체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평결을 받았다.귀넷카운티 배심원단은 2021년 3월 너싱홈 입원 중 사망한 존 오언스(당시 71세) 유족이 너싱홈 업체 프루이트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주간의 재판 끝에 8월 21일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모두 2,36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두 아들이 입은 고통과 정신적
MD 25만8천·VA 24만3천 불 저축·여가생활 즐기는 수준 주택과 식료품, 각종 생필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수준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표된 조사(smartasset)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4인 가족이 ‘편안한 생활’(comfortable lifestyle)을 하기 위한 필요 소득(Income needed)이 20만 달러를 넘어섰다. 워싱턴 지역도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개인은 연 소득 10만 달러 이상, 4인 가구는 25만
트럼프, 법원 제동에도 ‘영구화’ 규정 관보 공개기존 비용 수십배 달해 기업·이민자 부담 가중 트럼프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10만 달러가 넘는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영구화하기 위한 규정 제정에 착수했다. 이미 연방법원이 해당 수수료에 제동을 건 가운데 행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통해 강행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기업과 이민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4일 연방관보에 H-1B 비자 신규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언론들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지난 6일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 건에 대한
8일 밤 추첨해 5일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도 5개의 흰색 공과 파워볼 번호를 모두 맞춘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행운의 주인공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다.이에 따라 이번 주 토요일 추첨의 1등 당첨금은 기존 7억 8,600만 달러에서 무려 8억 5,600만 달러(추정치)로 치솟았으며, 이는 파워볼 역사상 8번째로 큰 규모의 잭팟이다. 현금 일시 수령액은 3억 7,200만 달러에 달한다.복권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파워볼 잭팟은 지난 2026년 5월 2일 이후 지금까지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만약 토요일 추첨에서 플레이
지난 주말 당첨자 안나와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스의 잭팟이 나란히 6억 달러와 8억 달러를 넘어서며 초대형 잭팟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파워볼은 지난 25일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회차 당첨금이 6억3,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당첨되면 277.2M을 현금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메가밀리언스도 24일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이 8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면 약 344.2M 달러를 받을 수 있다.메가밀리언스의 다음 추첨은 28 밤 진행된다. 파워볼도 다음 추첨은 27일 새로운 당첨자를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지수[키이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주요 통화 대비 상승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2개월 만의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하락했고 이에 따라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계속했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당 1.150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도 3주 만의 가장 낮은 1.33165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2명 사망·40여명 부상뉴욕 라과디아공항서 22일 밤 뉴욕 라과디아 공항 착륙 후 활주로에서 소방차량과 충돌한 에어 캐나다 여객기의 앞부분이 처참하게 파손된 모습. [로이터] 심야 시간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 착륙한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소방차와 충돌하면서 2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항공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공항 관제탑에서의 혼선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부각돼 항공 안전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연방항공청(FAA)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발한 캐나다 익스프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