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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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폐지론에 영주권까지 ‘봉쇄’

트럼프 정부, MS 등 8곳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밴스 “H-1B 폐지해야”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

이민·비자 |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 |

[이민법 칼럼] 힘들어진 취업이민 인터뷰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뷰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거나, 둘째는 인터뷰가 잘 끝났지만 심사관이 더 검토(further review)를 해야 하거나, 셋째는 보완서류 요청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취업이민 영주권 문턱 더 높아진다

트럼프 행정부,‘PERM 노동허가’ 대수술 추진스폰서 심사기준 개편“국기 게양은 보장된 권리”미국인 우선 채용 입증절차 대폭 강화 전망한인 전문직 등 영향워싱턴 DC 연방 노동부 건물.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핵심 절차인 노동허가(PERM)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으로 스폰서하려는 기업들이 거쳐야 하는 노동시장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인을 비롯한 취업이민 신청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

이민·비자 |취업이민 영주권 문턱 더 높아진다 |

조지아주 대법원, 팬데믹 후 중단됐던 사형 재개 판결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사회 |조지아주, 대법원, 사형집행 재개 판결 |

“LAX 입국 수속 중단할 수도”… 국토장관 위협 파문

피난처 도시 공개 경고국제선 운항 마비 가능성LA·JFK 등 직격탄 우려반 ICE 시위속 강경 압박업계“극심한 혼란”반발 LA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요원이 입국자의 신원 정보 스캔을 진행하고 있다.<CBP>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선 항공 운항과 외국인 입국 수속 자체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단순히 세관·입국심사 인력 축소를 검토하는 수준(본보 26일자 A3면 보도)을

사회 |피난처 도시 공개 경고, 외국인 입국 수속 중단,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

"국토안보장관, '이민 피난처도시' 입국·통관 중단할 수도"

"주요 공항서 심사인력 철수 가능성 경고"  마크웨인 멀린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발해 온 '피난처 도시'를 겨냥해 국제 여행객의 입국 심사·화물 통관 절차 중단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로이터 통신은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멀린 장관이 지난주 미국여행협회가 주선한 모임에서 여행업계 경영진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멀린 장관은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 뉴어크,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지의 공항에서 국제 여행객의 입국·통관 심사

이민·비자 |국토안보장관, 이민 피난처도시,입국·통관 중단할 수도 |

스마트폰 2주만 중단해도… 인지 기능 10년 ‘회춘’

‘정신 건강·행복감’ 상승 ‘불안감·불면증’은 완화 항우울증 효과에 버금 타인과 비교 SNS에 취약 소셜미디어 사용을 2주만 중단해도 뇌 인지 기능이 약 10년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로이터]  한 20대 여성은 최근 재판에서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소셜미디어 사용이 점차 통제 불능 상태로 발전했다고 증언했다. 밤늦게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어 수면 장애가 발생했고, 중단하려 해도 반복적으로 다시 접속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배심원을 상대로 주장했다. 이 여성은 또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과 우울한

기획·특집 |스마트폰 2주만 중단,인지 기능 10년 ‘회춘’ |

[이민법칼럼] 5월 취업이민 문호

이경희 변호사   요즘 이민국의 영주권 수속이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자들이 바빠졌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문호가 열려 오랫동안 접수를 기다리던 신청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영주권 문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했다. -5월에는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닫히는데▲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지난 2개월간 서류접수 가능일자의 경우 약 18개월, 3순위는 약 26개월의 진전이 있었다. 특히 이민국에서 서류접수 가능일자를 따라 접수를 받아 주어 노동허가서(LC)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분조정서 (I-485)를 접수할 수 있었다.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취업이민 문호 풀렸다… 모처럼 ‘숨통’

■3월 영주권 문호2순위 6개월 빨라져3순위도 4개월 진전가족이민 여전히 동결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24년 10월15일로 고지돼 전달보다 6개월 2주 가량 빨라졌다. 한인 대기자들이 다수 몰려 있는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23년 10월1일로 전달 보다 4개월 앞당겨졌다. 비숙련직 부문

이민·비자 |3월 영주권 문호 |

공항 ‘프리체크’ 운영 중단했다 재개

 DHS 발표 하루만에 번복 부분 셧다운 여파 ‘혼선’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국토안보부(DHS) 산하 공항 신속 통과 프로그램 운영에 혼선이 빚어졌다. DHS는 보안 인력 재배치를 이유로 공항의 보안심사와 검색을 담당하는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프리체크(PreCheck)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하루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DHS는 22일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는 정상 운영 중이며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 제약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 평가를 거쳐 운영을 조정할

사회 |공항 ‘프리체크’ 운영, 중단했다 재개 |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귀넷 교사들, 귀넷 셰리프에 "ICE 협력 중단하라"

셰리프 국장에 "ICE 협력 중단" 촉구 수천 명의 학생들 등교 거부 심각해 귀넷 카운티 교사들이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강화로 인해 교실 내 빈자리가 급증하고 있다며 키보 테일러 귀넷 셰리프를 만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귀넷카운티 교육자협회(GCAE)는 최근 키보 테일러 셰리프와 면담을 갖고,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부서 협력을 법적 의무 사항 이외에는 전면 중단(Moratorium)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사들은 최근 ICE 요원들의 활동이 급증하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

사회 |귀넷교육자협회, 귀넷 셰리프, ICE 협력 중단 요청 |

[이민법 칼럼] 기술자와 취업이민 1순위(EB-1C)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롭게 바뀐 1순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EB-1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이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이제는 3가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BTS RM "해체·중단도 생각했지만…잘 준비해 보여드리겠다"

위버스 라이브서 심경 털어놔…"앨범 거의 되고 있어, 오래 기다리게 해 송구""카메라 앞 삶만 살고 인생 안 살면 노래에 무슨 향기 있겠나" 그룹 방탄소년단(BTS) RM[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이 내년 봄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해체를 하는 게 나을까, 팀을 중단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을 몇만번을 해봤다"며 팀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그는 지난 7일 오후 위버스 라이브를 통해 "지금 이 팀을 지속하는 것은 저희끼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연예·스포츠 |BTS RM |

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최대 540일 자동 갱신바이든 정책 전면 철회합법비자도 ‘실직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자들의 노동허가(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자동 연장 제도를 전격 중단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30일부터 EAD 갱신 신청자들에게 적용되던 최대 54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폐지한다고 지난 29일 전격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난민, 망명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 그리고 취업 및 주재원 등 비자(E·H·L 비자)

이민·비자 |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법 칼럼에서 이경희 변호사는 신청 후 학사/석사 학위 취득 시 전문직/숙련직으로 재신청하여 우선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인터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위 취득 후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 후 노동카드 및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시민권자 등 무차별 단속 중단하라”

미교협 등 이민자 단체들은 ICE의 무차별적 이민 단속 반대 시위를 뉴욕 맨해튼에서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 시민권자 강제 구금 사태가 빈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교협은 시위 참여 인원을 최소 1만 명으로 추정하며, 이민 당국의 탄압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자 단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ICE 요원에 대한 폭행 위협을 강조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시민권자 등 무차별 단속 중단하라 |

“이민자 정보 공유 중단하라”… 연방 기관들 소송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가 이민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국세청(IRS)과 사회보장국(S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SA와 이민세관단속국(ICE) 간 협정으로 인해 매달 5만 명의 이민자 정보가 공유될 계획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미교협은 ICE가 IRS에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요청해 10만 명 이상의 주소 정보가 전달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권력 남용과 이민자 커뮤니티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단체는 정보 공유 중단 및 ICE의 정책 활용 중단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회 |이민자 정보 공유 중단하라, 연방 기관들 소송 |

ACA 보조금 중단되면… "조지아 37억달러 손실∙ 46만명 무보험 전락"

연방 보조금이 12월에 종료되면 조지아는 37억 달러 손실과 46만 명이 무보험이 될 전망이다. 우드존슨·어번 인스티튜트와 KFF가 이를 예측하고, 공화당은 보조금 연장을 제외하고 민주당은 협상을 시도 중이다. 보조금 만료 시 보험료 급상승과 무보험률 증가가 예상돼 병원 부문은 16억 달러 추가 부담을 입을 전망이다.

사회 |ACA,오바마 케어, 연방 보조금, 중단, 우드손슨 재단, 어번 인스티튜트, KFF, 공동 보고서, 무보험, 가입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