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연방법원, ICE 법원 단속 지침 무효화 판결미 전역의 이민법원과 모든 주 및 연방법원서 동일 효력 연방법원이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을 노려 주위에서 법원 주변에서 기습 체포를 벌여온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지침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 법원은 물론 모든 주 및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인근 기습 체포 행위가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및 ICE를
이달 15일부터 온라인 검색서 제외변협 “추방중단등 법적대응 불가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의 수용 장소를 온라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족들과 변호사들의 구금자 소재 파악이 어려워져 추방 직전 법적 대응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AP가 전현직 ICE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CE는 9월 15일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구금자들을 온라인 구금자 검색 시스템((Online Detainee Loc
인권단체 "합법 취업허가증 제시 불구, ICE 체포 후 추방당해" 주장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던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1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을 나서는 장면. 2025.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1년 전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합작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던 라틴계 노동자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미 비영리단체 이주노동자 권리센터(CDM)는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가족여행 중 JFK서 연행“영주권 수속중 추방 명령”한인단체들 구명운동 확산 가족과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위해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갑작스럽게 체포된 20대 한인 남성 박범진씨(본보 8월7일자 A2면 보도)의 구금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에 16개 한인 단체가 박씨의 조속한 석방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구명 활동에 나섰다.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등 16개 한인 단체는 지난달 25일 박씨에 대한 인신보호청원 사건을 맡고 있는 연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4년 전 둘루스 Hwy서 납치극 보석 후 법정 미출석 체포영장 4년 전 귀넷 카운티에서 여성 납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한인 남성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자 사법당국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귀넷 셰리프국은 지난 23일 한인 배진석(JINSUK PEI, 27,사진) 씨를 공개 수배범 명단에 올리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메이컨 출신의 배 씨는 2022년 6월 로렌스빌 둘루스 하이웨이와 리버사이드 파크웨이 인근에서 한 여성을 납치하려다 경찰의 추격으로 체포됐다.당시 도주 과정에서 배 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숲으로
대규모 추방이행 가속화하루 2,000명 체포 목표길거리 검문까지 확대 “외출도 두렵다” 호소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복면을 한 ICE 요원들이 이민자 체포 작전을 펼치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최근 닷새 동안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하루 평균 1,000명 수준이던 체포 실적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민자 사회에는 공포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뉴욕타임스는 2일 입수한 내부
애리조나주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 중 도주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다.템피 경찰에 따르면 한인 김모(34)씨가 지난달 멕시코에서 발견돼 마리코파 카운티로 압송됐으며, 성착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닉스 지역매체 KPNX 12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4월 온라인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과 연관된 것으로 신고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바 있다.당시 그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으며, 사건은 이후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로 송치돼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 7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여행서류 문의하다 라오스서 체포…미 검사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31·사진)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강경 이민·추방정책 속정치분열에 자발적 이탈올해 32만여 명 더 줄듯 미국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국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유입 인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함께 사회 갈등으로 미국을 등진 국민들도 늘었다는 분석이다. CNBC는 브루킹스 연구소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의 순유출 인구가 최대 29만5,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난 이주자 수는 21만~40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민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순이민 마이너스’ 현상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연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
이민항소위, 1심 판결 뒤집어 ‘드리머’ 보호막 약화 우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 항소심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이민항소위원회(BIA)는 DACA 수혜자라는 이유로 추방 절차를 자동 종료한 이민법원 1심 판결에 항소한 연방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DACA 프로그램 수혜자라는 이유만으로 추방 재판을 자동 종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텍사스 엘패소 공
‘인생 역전’인줄 알았는데 1억6,700만 달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당첨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FOX56·WK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파딩(52)은 2급 주거침입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등 혐의로 붙잡혀 켄터키주 페이엣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복권 당첨 이후 세 번째 체포다. 경찰에 따르면 파딩은 지난달 28일 켄터키주 렉싱턴 케네소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만2,000달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거주자가 “문이 부서지는 듯한 큰 소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2세 때 입국 두 다리 절단 수술평생 이발사로 지역 멘토 역할주민들 탄원서…주의원도 가세 두 다리를 잃은 채 평생을 귀넷 카운티에서 이발사로 일해오다 추방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을 돕기 위해 주민들과 인권단체, 주의원들이 함께 나섰다.26일 오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애틀랜타 사무소 앞에는 세건 애드이아나와 가브리엘 산체스 주의원 그리고 이민자 권익단체 ‘위 아 카사(We Are CASA)’ 관계자들이 나와 로드니 테일러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은 주민 7,600여명이 서명한 테일러에 대한 석방 청원서도 I
일각에선 인권보단 ‘정치적 거래’ 비판 목소리 코스타리카가 미국에서 추방된 타국적 이민자들을 매주 최대 25명씩 수용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24일 보도했다.코스타리카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가 추방자들의 숙식비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드리고 차베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nonbinding)"이라며 특정 국적을 선택하거나 수용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한은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을 받게되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 국적 동포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2024년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된 A씨는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