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이번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우편투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연방 우정국(USPS) 소속의 이 공무원은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USPS 내부 사정을 폭로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1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코네티컷)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연방법원, 24개주 소송에‘2주간 일시 중단’명령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에 불복 ‘즉각 항소’ 연방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제한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이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연방대법 이어 지법 집행금지 해제 결정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발생USPS,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 선언뉴욕 등 24개주 “선거권 침해” 재소송 반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잇단 결정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24개 주가 즉각 새로운 소송으로 맞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6일 이틀 전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지난 8월 연방우정국(USPS) 대상 우편투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연방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송에서 USPS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규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유권자 투표참여 옥죄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행
동포청 “2028년 총선부터”국가별 단계적 우편투표방문투표소 추가 설치도 재외동포청이 오는 2028년 재외선거부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부·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2년 뒤 다가올 선거를 정조준해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우편 인프라가 구축된 나라부터 우선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투표소 확대 등 대
트럼프 정부 또 쓴잔보수성향 대법관 2명공화당 위법 주장 기각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
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케인·설리번 공동 발의효력 2030년까지 연장“북 인권탄압 중단 압박” 연방 상원에서 4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팀 케인 의원(민주·버지니아)은 지난 25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알래스카)과 초당적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트럼프, 유럽 등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유럽 국가 등이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강행할 경우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수많은 유럽 국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세를 조만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실제로 이를 이행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즉시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해당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이 대통령 “도입 미루면 안돼”한인사회 “투표접근성 개선을”선관위는 보안·공정성 우려2028 총선 적용 여부‘주목’ 재외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일에도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동포청, 재외투표 캠페인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최근 공개한 재외선거 관련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며 캠페인 전개 열흘만에 18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포청이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동포on’에 게재한 ‘투표하기 참 힘들다!’ 영상으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을 국내 유권자의 투표 여정과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태국 푸껫에서 출발해 밤새 800km를 달려 투표하는 재외국민 가족과 800m 거리를 산책하듯 걸어서 투표하는 국내 유권자와의 투표 환경을 나란히 영상으로 보여주고, 불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세한총연 국민청원 개시“우편·전자투표 도입”촉구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청원이 본격 시작됐다. 세계한인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는 23일부터 재외국민 대상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paHome)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청원은 우선 100명의 찬성을 받아 접수됐으며 앞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의 공개 여부 검토를 거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세한총연은 이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제도
“우편·전자투표 도입 위한국회 입법적인‘결단’필요”OECD 5개국 등 사례 소개“실질적 변화 있어야”촉구 한국 국회서 열린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주요 발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동포청 제공] “참정권 보장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임에도 재외국민은 소중한 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 숙원인 우편 또는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일(한국시간)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실에서 열린 ‘재외선거 제도개선
미시시피등 '선거일 뒤 5근무일내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공화당측 "위법"이르면 6월 말 판결나와…11월 중간선거 우편투표에 영향줄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일부 주 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법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해 온 우편투표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는 23일 미시시피주의 우편투표 관련법을 둘러싼 소송
우편·전자투표 방안 도입주요 OECD 국가 사례 통해재외 참정권 강화안 모색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오는 20일(한국시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직전 대선에서 투표가 가능한 18세 이상의 재외선거권자는 197만4,375명으로 이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이는 20만5,268명으로 투표율은 10.4%에 불과했다. 이는 재외선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이 대통령, 동포청 지시 2026년 주요 업무 포함재외선거 대전환 예고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한국시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해 “협의가 아닌 추진을 해달라”고 지시하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재외선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외동포청은 이에 따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