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 130만여 명 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트럼프 강경 이민책 ‘날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TPS 이민자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캘리포니아 등 5개주총기규제법 위헌 판결또 총기소지 권리 확대 연방 대법원이 허가를 받은 총기 소유자들이 상점과 식당 등 일반에 개방된 사유지에서 업주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은닉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성향 주들이 시행해온 총기 휴대 제한법이 효력을 잃게 됐다.연방 대법원은 25일 6대3으로 하와이주의 총기 소유자들이 제기한 ‘울퍼드 대 로페스’ 사건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는 물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등 5개 주의 총기
▪연방센서스국 인구 추정치 발표2020~25년 조지아 인구 50만명↑아시안, 귀넷 등 북부지역에 집중포사이스, 인구증가 90% 아시안 지난 5년간 조지아주 인구증가의 대부분이 소수인종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시아계 증가율이 두드러진 가운데 조지아의 인종 다양성이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연방센서스국이 25일 발표한 인구추정치 자료와 AJC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조지아 전체 인구는 약 50만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증가 인구를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
대이란 추가 군사행동 제한상·하원 모두 결의안 통과50여년 만에 첫 사례 기록공화당 내 균열·반전 여론대이란 협상 트럼프에 부담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이 24일 공화당 의원들과의 오찬 미팅을 위해 연방 의사당을 방문, 존 튠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의회가 이란과 협상 중인 자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는 멋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뒤늦게 경고했다. 미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 양원을 함께 통과한 것은 관련 입법 뒤 50여
연방 대배심 정식 기소 결정 60대 여성 무차별 살해 혐의 지난달 마타(MARTA)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살해극을 벌인 애틀랜타 20대 남성에 대한 사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연방검찰에 따르면 연방 대배심은 22일 마타 열차 살인 용의자 존 일라이자 매튜스(25,사진)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정식 기소했다.이번 기소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매튜스는 주 차원의 살인 혐의와 함께 연방정부의 사형가능성에도 직면하게 됐다.다만 연방검찰의 시어도어 허츠버그
출생시민권 등 판결 임박속대법원 향해 공개적 압박에트럼프·대법원 갈등 고조사법독립·대통령 권한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대법원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독립기관 수장 해임 권한,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한 중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MAGA 진영 지지 세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보수 성향 대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17일…선거구 재조정 핵심 안건민주 의석 연방하원 2선거구 타깃소수인종 많은 주의회 선거구도 선거구 재조정를 다룰 조지아 주의회 특별회기가 17일 개회됐다.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전격 소집 결정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될 연방하원 및 주의회 선거구 재조정이 핵심 안건으로
연방상원의원 후보에 콜린스주지사 후보엔 잭슨 각 확정 트럼프 지지 후보 존스 패배 조지아 공화당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엇갈린 성적표를 안겼다.16일 치러전 주지사 및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예비선거 결선투표 결과 릭 잭슨과 마이크 콜린스 후보가 각각 버트 존스와 데릭 둘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잭슨은 56%의 득표율을, 콜린스는 5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 후보로는 버트 존스를, 연방상원의원 후보로는 마이크 콜린스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는 1승 1패의 결
소득 은닉해 150만달러 세금 포탈연방법원, 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수년간 고의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애틀랜타 지역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조지아 북부 지역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 모두 150만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암자드 이브라함(60) 변호사에게 최근 연방법원이 1년 3개월 실형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브라함에게는 193만4,115달러 배상명령과 3만5,000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다.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켐프도 존스 공식 지지 선언"켐프 지지" 선전 잭슨 타격 16일 치러지는 공화당 주지사 결선 투표를 이틀 앞두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부지사인 버트 존스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켐프 주지사는 14일 밤 36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난 8년간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존스는 강력한 우군이었다”며 존스 지지 의사를 밝혔다.부인 마티 캠프와 함께 출연한 이 영상에서 켐프 주지사는 “존스가 민주당 주지사 후보인 키샤 랜스 바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과의 본선 대결에서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선택지를 제공할
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FBI,제보자에 15만달러 90여명 1천만달러 피해 수년 전 대형 폰지 사기극을 벌인 뒤 사라진 귀넷 출신 남성 검거를 위해 연방수사당국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며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는2020년 폰지사기 수법으로 수십명으로부터 최소 1천만 달러를 가로챈 뒤 사라진 크리스토퍼 번스(사진)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15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FBI는 현상금과 함께 번스를 ‘최고 수배 금융사기범’ 명단에 올렸다번스는 지난 2020년 이전 수년간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완전면제’ 없애고 최저 월 10달러 상환, 30년 상환해야만 잔여 금액 탕감 가능 대학원생 PLUS론 전면 폐지, 부모 PLUS론도 연 2만달러로 한도 축소 내달부터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플랜이 도입되는 등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다.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다양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 공개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정보 제공토록본선거·보궐선거만 적용 연방우정국(USP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29일 우정국은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2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돼 30일간 여론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은 각 주정부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고유 바코드 등을 우정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주
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