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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대체냐 연장이냐…상원서 여야 법안 모두 부결

공화 ‘대체법안’·민주 ‘연장법안’ 잇단 표결에도 ‘찬성 60표’ 미달 양당 극명 의견차 속 내년 보험료 급증·중간선거 주요 쟁점화 전망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여야가 연방 상원에 제출된 법안이 11일 모두 부결됐다.상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이자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먼저 표결된 공화당 법안은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47명 전원과 공화당에서 랜

정치 |오바마케어, 대체냐 연장이냐 |

연방상원 민주당,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승부수

슈머 원내대표, 법안 발의보조확대 이달말 종료 앞두고공화 압박·민주 결집 목적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보조 확대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상원 민주당이 보조 확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을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만료가

정치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3년 연장 |

[법률칼럼] 미 상원의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한인사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의미

케빈 김 법무사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장기 거주 재외동포에게는 실질적 파장이 매우 크다. 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상원서 '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이르면 12일 하원서 표결

 10일워싱턴DC의 의사당 건물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10일 상원 문턱을 넘었다.이날로 41일째 이어진 셧다운은 임시예산안에 대한 하원의 최종 승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은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른 보조금

정치 |상원,셧다운 종료, 예산안 통과 |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

연방상원이 정부 재가동을 위한 임시예산안을 표결했지만,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열 번째 부결됐다. 이로 인해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임시 휴직되고, 항공편 지연, 박물관 폐쇄 등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양측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를 추후 별도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 |연방상원, 임시예산안 10번째 부결 |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2위 최장… 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된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공화·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정부 직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2위 최장 |

상원도 ‘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인상한 뒤 미국 내 전문직 비자 문제를 감시 강화하려 상원은 아마존·애플·JP모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월마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H‑1B 비자 소지 근로자 고용 현황, 급여 수준, 미국인 일자리 대체 여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자료 제출 마감일은 다음 달 10일로 지정되었다. WSJ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을 제한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은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1만4천667명의 H‑

이민·비자 |상원도,미국인 일자리 해쳤나, 전문직 비자 실태조사 |

래리 존슨 주상원의원 후보 후원의 밤 연다

9월 26일 오후 6시, 둘루스 청담 애틀란타 한인 동포 사회와 오랜 기간 깊은 인연을 맺어온 래리 존슨 후보가 조지아 상원 제10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존슨 후보는 지난 22년간 디캡카운티 커미셔너로 재임하며 수많은 한인 비즈니스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을 뿐 아니라 전 미국 커미셔너 협회 회장으로서 미국 전역의 지방정부 발전에 헌신해왔다.특히 한인 사회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조지아 내 대표적인 친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 존슨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응원하고자 김백규 한인회 원로회장, 제임스 송 미션아가페 대

정치 |래리 존슨, 후원의 밤 |

양당 대리전 된 조지아 주상원 보궐선거

조지아 주상원 21지구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데브라 시글리 후보와 공화당 제이슨 딕슨 후보가 맞붙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반면, 공화당 측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 선거는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정치 |주상원 보궐선거, 결선투표, 시글리, 딕슨, 시금석, 21지구 |

트럼프 감세·이민 법안 연방상원 첫 관문 통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불법이민 단속 강화 등 주요 국정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상원 통과에 앞선 첫 관문을 넘어섰다.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연방상원은 지난 28일 밤 이 법안의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가결시켰다. 절차 표결은 법안을 토론, 표결 등 다음 절차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47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

정치 |트럼프 감세·이민 법안 연방상원 첫 관문 통과 |

존 킹, GA 연방상원의원 도전 포기

"공화당 후보 지명 불투명"판단 존 킹 주 보험커미셔너가 내년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포기했다.킹은 2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현재로서는 공화당 후보 지명까지 이어질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선거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킹은 지난해 말께 부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후보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이후 올 해 켐프 주지사의 연방상원의원 불출마가 기성 사실화 된 뒤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에 이어 공화당 후보 지명전에 뛰어들었다.킹은 도라빌 경찰서장 재직

정치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존 킹, 출마 포기, 버디 카터, 주보험커미셔너 |

〈포토뉴스〉한인사회 '래리 존슨' 주상원의원 후보 후원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사들이 조지아주 상원 제10지구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래리 존슨 전 디캡카운티 커미셔너 후원에 나섰다. 후원에 동참한 인사는 김백규 전 애틀랜타 한인회장, 박남권 전 월드옥타 애틀랜타 지회장, 한병철 애틀랜타중앙교회 담임목사, 제임스 송 미션아가페 회장, 이창우 본부장 등이다.래리 존슨은 20년 넘게 디캡카운티의 지칠 줄 모르는 커미셔너로 활동해 왔으며, 전국 카운티 협회(NACO)의 위원을 역임하고 회장으로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대표해 왔다. 이제 그는 조지아 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자신의 경험

정치 |래리 존슨, 주상원의원, 김백규 |

트럼프 감세안 연방상원 통과… 저소득층 ‘타격’

 찬반 동수서 부통령 캐스팅보트로 가결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삭감 현실화 눈앞“최대 1,100만여 명 건강보험 잃을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국정 의제를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1일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상원의원들의 찬반 동수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가까스로 가결된 이 법안은 트럼프의 감세조치 연장과 불법 이민 차단 강화, 사회복지 축소 등 공화당의 우선 정책을 광범위하게 담고 있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

정치 |트럼프감세법안 상원 통과 |

내년 GA 연방상원의원 선거 판세 '흔들'

전직 미식축구 감독 출마 저울질켐프·트럼프 공화 단일후보 논의  내년 치러지는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 내 후보간 판세가 뒤흔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직 미식축구 감독인 데릭 둘리<사진>의 연방상원의원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의 관심을 증폭시고 있다.둘리는 이미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측근과 접촉한 데 이어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과도 회동을 갖는 등 본격적인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현재 공화당 연방상원의원 후보로서 둘리의 최대

정치 |데릭 둘리,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선거, 공화 후보 |

“한국은 아태 안보 핵심축” 상원, 6·25 75주년 결의안

연방 상원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한국이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핵심 축(linchpin)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방의회 ‘친한파’ 의원 중 한 명인 존 오소프(민주·조지아) 상원의원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6·25 전쟁 발발 75주년과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기념하는 연방 상원의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북한 공산당과 중국, 소련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싸운 미군과 동맹국의 용기와 희생, 봉사를 미 상원은 기념한다“는 첫 조

정치 |한국은 아태 안보 핵심축, 상원, 6·25 75주년 결의안 |

상원 감세법도 IRA 세액공제 축소… 전기차 타격

최대 7,500달러 보조금제정 후 180일까지 제공 연방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주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30

경제 |상원 감세법, IRA 세액공제 축소,전기차 타격 |

연방상원의원 협박 둘루스 남성 기소

폭력 암시 음성 메시지 남겨    두 명의 연방상원의원에게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성 음성 메시지를 남긴 둘루스 20대 남성이 연방대배심에 의해 기소됐다.16일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기소된 로버트 데이비스 포니(25)는 올해 1월 9일과 10일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과  데브 피셔(공화, 네브라스카) 연방상원의원에게 음성 메시지를 통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포니는 16일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해 위협 통신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FBI와 연방의회 경찰이 공동 수사 중이다.FBI 애틀랜타

정치 |둘루스 남성, 협박성 음성 메시지. 기소, 연방대배심. FBI |

‘윌리스 vs 주상원 특조위 공방’ 대법원으로

청문회 소환·선거개입 수사문건 놓고 1년간 대립…이르면 10월 구두변론  패니 윌리스<사진> 풀턴 지방검사와 조지아 상원특별조사위원회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이 결국 주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주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 접수 사실을 발표하면서 빠르면 10월에 당사자 구두변론이 열릴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던 윌리스 검사가 당시 특별검사와의 사적인 관계가 공개되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이후 특조위는 윌리스 검사에게 청문회

정치 |파니 윌리스, 주상원, 특별조사위원회, 주대법원, 청문회, 소환장, 기소박탈 |

트럼프 감세안 연방하원 통과… 공은 상원으로

 찬성 215·반대 214로 의결 전기차 공제 연말 조기종료 메디케이드 축소 등 포함 하원안 수정 진통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진통 끝에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2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가결 처리해 연방상원으로 보냈다. 단 1표 차이로 통과된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와 사회복지 지출 삭감 등을 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칭한 이 감세안은 201

정치 |감세안, 연방하원, 메디케이드 축소, 전기차 공제,교육프로그램 |

킹 보험 커미셔너, 연방상원 출마 선언

카터 하원의원 이어 두번째 공화후보도라빌 경찰서장 출신 보수 라티노계  존 킹(사진) 조지아 보험 커미셔너가 내년 치러지는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킹 커미셔너는 버디 카터 연방하원의원에 이어 공화당 내 두번째 공식후보가 됐다.킹은 12일 미리 준비된 동영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지원군이 필요하고 조지아에는 새로운 상원의원이 필요하다”면서 공식 출마의 변을 밝혔다.킹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된 이날 동영상에서 “존 오소프는 국경보안과 이스라엘 지원 등 모든 이슈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그

정치 |존 킹, 조지아 보험 커미셔너, 조지아 상원의원 선거, 존 오소프, 공식출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