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비자 발급 기준 강화

한국 등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불가

 <사진=Shutterstock>  국무부‘, 테러리스트 여행방지법’ 강화이중국적자도 무비자 혜택 배제미국 입국전 B1, B2비자 받아야 연방 정부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VWP) 적용 기준을 다시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국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라도 이란이나 쿠바 등 특정 국가를 방문했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전자여행허가(ESTA)를 이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번

이민·비자 |비자면제국 여행객들도, 이란·쿠바 다녀왔다면, ESTA, 비자면제 프로그램 불가 |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사회 |유승준 3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9월 결론 |

‘워시 시대’ 개막에도… 연준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물가 안정 최우선’ 천명 경제전망 여전히 불확실 올해 최소 한 차례 인상 트럼프 인하 기대 물거품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올해 경제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17일 통화정책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종료하고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이번 FOMC는 신임 케빈 워시 의장 체제하에 개최한 첫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

경제 |연준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

[이민법칼럼] 주재원 비자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본국가서 신청’ 지침 완화하나… “미, 강화한 영주권규정서 후퇴”

재계 반발 영향…이민정책 둘러싼 트럼프 지지층 내 갈등 보여주는 사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영주권을 본국에 돌아가 신청하라며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물러서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다.WP에 따르면 최근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국에 돌아가 미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미 이민국(USCIS)의 지침이 발표된 후 주요 기업과 산업단체에서 백악관과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지침이 상세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예상되고 업계에도 타격이 클 것이어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민·비자 |본국가서 신청,지침 완화하나 |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한미동맹 강화로 헌신 지속”

■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북한 탈출 이민사 부각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 여야 의원들 모두 지지 “인품·근면성 등 적합”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연방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원외교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

정치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 |

[이민법칼럼] USCIS의 강화된 보안 심사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실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른바 extended vetting, 즉 강화된 신원·보안 심사다. 과거에도 이민 신청자는 지문 채취, FBI 신원조회, 범죄 기록 확인 등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이민국은 이민심사 전반에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더 잦은 신원 확인, 더 엄격한 최종보안 검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USCIS는 올 3월30일 ‘강화된 screening and vetting’ 업데이트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달간 심사절차를 재검토

이민·비자 |이민법칼럼 |

애틀랜타 공항 음식값 왠지 바가지 느낌?…”True”

상당수 품목 외부보다 훨씬 비싸맥도널드 콜라∙스타벅스 커피 50%↑일부 품목은 무려 100%나 높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용 시 물건을 구매하고 혹은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경우 들었던 다소 비싸다는 느낌이 사실로 드러났다.WSB-TV 소비자 조사팀은 공항 내 여러 매장의 물품 가격을 외부 일반 매장과 비교 조사한 결과를 7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항 내 상당수 물품이 애틀랜타시가 정한 규정 가격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애틀랜타시는 조례를 통해 소위 ‘거리가격+15%’ 기준을 공항 매장

사회 |애틀랜타 공항, 입점 업체, 판매 가격, 외부 가격, 바가지, 기준가격, 가격 비교, 거리가격, 15% |

의사만 ‘슬쩍’ 입국 제한국 비자보류 제외

미국내 의료 인력 부족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이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만 비자 보류 조치를 ‘슬쩍’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공식 발표 없이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 39개 여행금지 및 입국 제한국 출신 의사들에 대한 비자 처리 보류 조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NYT의 관련 질의에 “의료진과 관련된 신청서는 계속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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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러트닉 상무 의회 증언“수백명 대기” 주장에도 실제는 실적 저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이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하던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말부터 1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제도를 시행했으나 실제 발급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제도는 기존의 투자이민을 위한 ‘EB-5’ 비자 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간 유지된 ‘EB-5’는 최소 10명의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이민·비자 |100만 달러 내면 영주권 준다더니, 트럼프 골드카드 발급은 단 1건 |

“비자사기로 인력 착취”… 수백만불 빼돌려

한인 남성 기소돼 ‘유죄’허위로 비자 신청 입국 불법 노동과 모금 강요$120만 몰수·$95만 배상 이민 비자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뒤 저임금 노동과 모금을 강요하고 수익을 착복한 한인 남성이 13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시인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김형기(60)씨는 비자 사기 공모, 불법 체류 및 노동 유도, 세금 사기 등 복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제리더십훈련프로그램(ILTP) 디렉터로 활동하며 해당 조직을 사실상 불

사건/사고 |한인 남성, 비자사기로 인력 착취, 수백만불 빼돌려 |

‘시민권 박탈’ 본격…대대적 단속 확대

연방 법무부·이민당국‘비자격 귀화신청’ 색출월 100여건 이상 처리 연방 정부가 미 시민권자에 대한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조치를 본격 확대하면서,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연방 법무부(DOJ)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한 달 1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출신 블라디미르 볼가예프의 시민권을 연방법원 판결로 취소했다고 밝혔

이민·비자 |시민권 박탈 본격,비자격 귀화신청 색출 |

‘1만5천달러’ 비자보증금 적용국 확대

연방국무부, 50개국으로 연방 국무부는 18일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비자 보증금 제도를 새롭게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조지아, 그레나다, 레소토,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니카라과, 파푸아뉴기니, 세이셸, 튀니지 등 12개국이다. 쿠바와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등 38개국은 이미 비자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적용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국가 국민은 미국내 비즈니

사회 |비자보증금 적용국 확대 |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농장 인력난 심화, 결국 ‘외국인 농장 노동자 확대’

“H-2A 비자 임금 인하”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미국 농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농장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농업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H-2A) 규정을 변경해 농장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더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임금 산정 방식을 바꿔 시간당 임금을 주에 따라 1~7달

이민·비자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농장 인력난 심화, H-2A 비자 임금 인하 |

[집중진단/ 유학생들 한국 ‘유턴’ 실태] 고환율·비자 강화에 유학·취업 포기 줄잇는다

 “유학비 연간 수천만원↑” 비자 까다롭고 심사 강화 졸업해도 H-1B 취업 막혀 유학생 10여년새 ‘반토막’ 한국에서 LA에 유학을 와 대학을 졸업한 20대 한인 김모씨는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어갈 생각이었으나 그 계획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따면 미국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았다. 학비, 주거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수만달러가 필요했고, 고환율과 미국내 물가상승으로 부담은 갈수록 커지기만 했다.김씨는

교육 |유학생들 한국 ‘유턴’ 실태, 고환율·비자 강화에 유학·취업 포기 줄잇는다 |

비자 강화에 연예인 미국공연 ‘유턴’

송가인 LA 공연 취소돼소속사 “비자문제 이유” 트럼프 행정부 이후 지속된 미국 비자 심사와 발급 강화와 이민 단속 여파가 한국에서 미국에 오는 연예인들의 공연 일정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그 영향으로 한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미국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한인사회에서 공연 관람 계획을 세운 팬들의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송가인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 시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연은 송가인의 대표곡과 트로트 무대 등으로 구성돼 한인들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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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O-1 비자와 개인 스폰서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서양 기준으론 정상?”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서한국인 조발성 치매 환자 자료 분석 “전두측두엽치매, 서양 진단기준 한계”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은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두측두엽치매는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 유형인 '조발성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주로 50∼64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며, 기억력 저하보다

라이프·푸드 |전두측두엽치매,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 |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미 대사관·영사관 지연 ‘심각’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병목’H-1B 의존 IT 기업들 ‘직격탄’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  전 세계 미 대사관과 과영사관들에서 비자 발급 지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미 국무부가 공식 인정했다. 이는 강화된 심사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비자 인터뷰 및 처리 대기 기간이 최장 12개월까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특히 H-1B 취업비자 소지자와 글로벌 IT 기업들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즈

이민·비자 |SNS 검증’에 비자심사 적체, 최대 12개월 지연 |

ESTA(전자허가제)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 한인 업계도 ‘비상’

SNS 제출 등 까다로운 입국심사국립공원 입장료 인상 맞물려한국 단체관광 수요위축 우려22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미국은 이달 30일부터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한다.(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입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관광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한인 여행업

이민·비자 |ESTA 심사 강화, 관광 냉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