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뉴저지주대법 원심 확정 “이민법상 채용 금지여도 노동대가 지급은 의무” 이민 신분 넘어 정당한 노동권 인정 불법 체류 신분이라도 고용돼서 일을 했다면 주법에 따라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연방대법원은 5일 뉴저지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고용주 측이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3월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엠파워, 자금조달 막혀…"잠재 고객·대출 의향 등 제약" 미국 유학생 전문 대출업체인 엠파워 파이낸싱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7일 블룸버그 통신이 확인한 투자자 서한과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엠파워는 최근 투자자 서한을 통해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누 스마자를 포함해 직원 대부분을 내보내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분기별 주주 대상 전화회의를 취소하고 주식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전액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이체 금리감면 신청 12월31일까지 등록시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연방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자동이체 금리 할인 혜택의 신청 마감일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연방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자동이체 혜택 신청 기한’이 오는 12월 31일 오후 11시59분(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3개월 늘어났다.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대출 서비스 업체를 통해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거나 기존 등록을 유지하는 차입자는 기존 0.25%포인트에서 확대된 총 1.0%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네치아국제영화제 2등 상인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가능한 사랑’은 12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한국 영화가 이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2012년 김기덕 감독의‘피에타’가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14년 만이자 심사위원대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동 감독(왼쪽부터)이 이번 영화제 레드카펫에서 설경구, 전도연, 조여정, 조인성 등 출연 배우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멕시코에 비국적자 2만명 중남미·아프리카 등까지낯선 국가 강제이송 정책“추방자 인권·안전 우려” 플로리다주 탬파 공항에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항공기에 오르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민주∙공화 주지사 후보 이민정책 비교바텀스 “지역당국∙ICE 협조 우려”잭슨 “이민자 추방 전국1위 목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수가 90% 이상 증가했다. ICE와 지역 경찰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ICE합동이민단속으로 조지아에서만 1,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조지아는 현재 이민자 구금 규모에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전국적 이슈인 이민자 문제는 조지아에서도 단연 화두의 중심이다. 11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달 미국 내 주택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7월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406만건(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1.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이미 거래 부진에 빠진 미국 주택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지우는 분위기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이란 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말 6% 밑으로 떨어졌다가 전쟁 개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불법고용·금융범죄 단속”베선트 재무장관 공표‘고객 신원·계좌 실사’1 7일까지 후속지침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6일 불법체류자 은행거래 규제 강화를 발표한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연방금융당국 공동 지침 발표 추방·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금융권 “여신심사 부담 커질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공한 최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1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법체류자 추산치인 11만 6,000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22%나 급증한 수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DHS “100만여명 민사 제재”추방 회피시 하루 998달러국토안보부“자진출국 유도”인권단체“과도한 처벌”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약 18개월 동안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DHS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밀러“본격 추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
트럼프 2기 출범 후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루 2천명 체포 목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USCIS, 공적부조 최종 규칙 발표…9월18일부터 시행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혜택 심사 대상에 포함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기존 양식 접수안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폐기하고, 메디케이드나 식량·주거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하면서 영주권 심사 기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6일 이민 심사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연방 금융당국은 이날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의 상
멕시코 국적자 숨져“차량 돌진해 발포”FBI 현장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과정에서 ICE 요원이 불체 신분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민 당국은 교통 검문을 받던 이민자가 차량으로 ICE 요원을 치려고 해 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ICE는 7일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단속 작전을
SAVE 폐지, 700만명 영향 학부모 한도도 대폭 제한 “일부 월 상환액 증가” 논란 교육부 “과도한 부채 완화” 연방 학자금 지원 공식 웹사이트. 7월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대학원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방 학자금 대출에도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연방 교육부 산하 연방 학자금지원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학자금 대출자는 약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