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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심원단 “600만불 지급하라”“무한 스크롤·알림·알고리즘 설계미성년자 접근도 적절히 차단안해” 미국에서 미성년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이 SNS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이라는 법원 배심원단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이변이 없는 한 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2,000건가량의 유사 소송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와 구글 같은 거대 SNS 기업들이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25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를
향후 2천 건 법정다툼의 향배 좌우 '선도재판'…메타 등 항소 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AP·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이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300만 달러의 배상액과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이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법원 일부승소 판결…1심보다 개인 배상액 각각 500만원 높여그룹 방탄소년단[빅히트 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방송인 박수홍 [연합]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아기 부검 의뢰 받고 SNS 공개배심원단 225만 달러 배상 평결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분만 중 참수된 아기의 시신 사진을 소셜 미디어 계정에 공개한 의사와그의 병원이 아기의 부모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제시카 로스와 트레븐 테일러 시니어는 2023년 7월 아기가 사망한 후 잭슨 게이츠 박사에게 사설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아기의 부모는 게이츠 박사와 그의 사무실인 애틀랜타 게이츠 신속진단연구소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검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배심원단은 20일 로스와 테일러에게 2
버지니아법원, 1심 파기 “원고 배상 입증 부족”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양로보건센터(adult daycare) 업체 간의 ‘직원 빼가기’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령했던 약 57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면서, 피고 측이 2심을 승소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프렌즈 헬스케어 팀(이하 프렌즈)’에 내렸던 배상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는 2심 판결을 내렸
도허티 Co.법원 소송 10년만에 조지아 의료소송 역대 최대금액 병원에서 치료 중 두 다리를 절단한 조지아 남부 여성에게 의료진은 7,0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의 결정이다.지난달 23일 조지아 남부 도허티 카운티 배심원단은 소송 원고 제시카 파월(40)이 자신을 치료했던 의료진과 이들이 속한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소장에 따르면 파월은 2013년 위장염과 호르몬 결핍 질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에
포드자동차는 조지아주 귀넷, 컬럼버스 등지에서 발생한 트럭 전복 사고 소송에서 잇따라 거액 배상평결을 받으며 책임 공방에 휘말렸다. 2022년 귀넷 카운티 배심원단은 17억 달러, 연방법원은 25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 포드 측은 조지아 소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호했지만, 피해자 측은 차량 지붕의 구조적 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포드는 아직까지 리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조계와 산업계 간 균형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360만대 규모의 슈터 듀티 트럭 모델의 결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ATL연방법원, 호라이즌 사건 관련자금모집책 3명에 거액 배상 명령 폰지 사기 운영자뿐만 아니라 자금 모집책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애틀랜타 연방법원 스티븐 그림버그 판사는 24일 폰지 사기 혐의로 2024년 2월 8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존 우즈(당시 마리에타 거주)의 호라이즌 사건과 관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3명의 남성에게 모두 140만 달러를 연방 증권 거래위원회(SEC)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폰지 사기 주범 존 우즈는 당시 재판에서 400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1억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의 선거 조작설을 제기했던 보수매체가 거액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로이터] 지난 2020년 미 대선 조작설을 보도한 매체가 또다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보수 성향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는 18일 전자투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6,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연방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2020년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방송과 소셜미디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한국시간)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
한 스타벅스 매장 드라이브스루에서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가 쏟아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법원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커피를 트레이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은 채 손님에게 건넨 스타벅스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14일 CN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LA의 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하반신에 화상을 입은 마이클 가르시아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바리스타가 가르시아에게 핫 커피 3잔이 담긴 트레이를 건넸고, 이 과
오클라호마주 털사시 신탁설립 백인 폭도로 망가진 지역 환경 개선 등 추진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104년 전 발생한 흑인 학살 참사에 대한 배상이 추진된다.뉴욕타임스는 1일 먼로 니콜스 털사 시장이 1억500만달러 규모의 신탁을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털사 학살 참사는 1921년 5월 31일부터 이틀간 이어졌다.백인 폭도들이 흑인 거주지역인 그린우드를 습격해 1천250채의 가옥을 초토화했고, 흑인 주민 300명을 살해했다.그린우드는 당시 '블랙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흑인 거주지역이었지
조지아 연방법원 배심원단조산사∙소속 의료기관 대상 “적절한 의료 서비스 안 해” 사산된 아기 부모에게 담당 조산사와 소속 병원에게 800만 달러 배상 평결이 내려졌다. 유사 사건 소송으로는 조지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상액이다.롬 주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카터스빌 소재 하빈 클리닉과 이 병원 소속 조산사 발레리 스미스에게 한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결국 사산의 결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규모의 배상평결을 내렸다.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임신 39주차였던 베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파산 유에스 오토 세일즈법원 거액 배상판결 불구 한인고객들도 피해 입어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들에게 고리 대출로 차를 판매하고 판매 차량에 원격시동차단장치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귀넷 유명 중고차 판매 딜러가 파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고객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30일 AJC 보도에 따르면 귀넷에서 출발한 중고차 판매업체 유에스 오토 세일즈의 파이낸싱사인 USASF 서비스사에 대해 애틀랜타 연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4,26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