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정책 갈림길 ‘오픈 소스’ 규제까지 검토기술탈취는 적극 대응 기조빅테크도 이해관계에 양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산업 생태계를 어떤 형태로 조성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미국의 기술력 우위와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목표는 공통분모다. 각론에서 추격자인 중국을 견제하는 규제론과 자율적 혁신을 추구하는 경쟁론이 맞서는 형국이다. 백악관은 지난 4일 오픈AI, 앤트로픽, 구글, 메타 등 주요 AI 개발사들과 머리를 맞됐다. 최근 발생한 AI 모델의 외부 해킹 같은 보안 문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켐프 주지사 11일 최종 서명 주 소득세 5.19→4.99%재산세,물가상승율 이내로 주소득세 인하법안과 재산세 인상규제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이들 두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이로써 두 법안 중 소득세 인하법안(HB463)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재산세 인상규제법안(SB33)은 즉시 발효된다.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현행 5.19%인 주 소득세율은 4.99%로 인하되고 주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8년에 걸쳐 추가로 1%포인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 뉴욕·캘리포니아 등 20여개 주와 10여개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를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개 주와 14개 시·카운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이날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그간 미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폐기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재산세 현행 평가액 40%를 10%로박사라 둘루스 시의원 반대 활동 조지아 주 의회는 3월 3일, 주 헌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하원 결의안 1114(HR1114)호는 2032년까지 주택 재산세를 현행 평가액의 40%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제안은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지만, 하원 규칙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표결이 진행됐다.HR 1114호는 2026년 11월 투표에 부쳐질 주민투표 안건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3
합법이민 규제 강화속 공화, 폐지법안 발의에 10만불 수수료 반발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에 대한 존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 제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으로, 이민법에서 H-1B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스튜브 의원은 최근 보도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하버드대는 올해 신입생 중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14%에서 11.5%로, 히스패닉/라티노 학생은 16%에서 11%로 감소했다.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37%에서 41%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결 이후 첫 입학 시즌 결과다. 프린스턴대 역시 흑인 신입생 감소, 아시아계 증가 현상을 보였다. 하버드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표준화 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 지원자 수가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높다.
미 연구팀 "서머타임, 생체리듬 혼란 유발…영구 표준시가 건강에 가장 유리" 봄에 시계를 한 시간 앞당겼다가 가을에 표준시로 되돌리는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폐지하면 미국에서 연간 260여만 명의 비만과 30여만 명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제이미 자이처 교수팀은 16일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 영구 표준시와 영구 서머타임, 현행 서머타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많은 국가에서는 매년 봄에 시계를 한
‘부정선거 음모론’ 재점화투표 기계 폐지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우편투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이 패배한 지난 2020년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재점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면서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2026년 중간선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한국명 전명진) 판사는 22일 해고된 연방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다.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교육부는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지원금 조기 종료 연방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불러왔다. 이런 가운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상무장관, 계획 공개 대 신‘대외수입청’신설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IRS)을 폐지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수입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ERS) 신설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며 “우리는 미국을 돌보고 (세금) 사기와 남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ERS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광범위한 감세를 추
공화 컨퍼런스 연설서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대규모 관세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지만, 관세가 연방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해당 계획이 현실화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AFP통신과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플로리다주 도럴의 트럼프 호텔에서 열린 2025 공화당 이슈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통해 연방 소득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소득세를 없애야 한다”며 “미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 트랜스젠더에 이중적 태도절반 “총격사건 피해” 우려 학교안전대책 “금속탐지기” 이번주 회기를 시작한 조지아 주의회의 주요 쟁점은 단연 트랜스젠더와 총기규제 및 학교안전대책이다. 이 중 트랜스젠더 관련 이슈는 상원의장이기도 한 버트 존스 부지사가 트렌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를 최우선 법안으로 삼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관련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총기규제와 학교안전대책은 지난해 애팔래치고 총격 참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AJC는 UGA 국제 및 공공정책 대학원에 의뢰해 조지아
리스 계획이라면 당장구매 계획이라면 1월늦어도 관세 부과 전급하지 않으면 2년 뒤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로 전기차 구입 비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1월 중 구매하고, 급하지 않다면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로이터]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할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전기차 구매에 제공되는 최고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취임과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보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