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차단 수중 장벽은 불법”

8월 가족단위 밀입국 ‘역대 최다’

‘타이틀 42’ 정책 종료후 불법 이민 다시 급증세 미국 국경을 넘는 가족 단위 밀입국 이민자 수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이민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민자 이동 경로에 놓인 중미 국가들도 “남 얘기가 아니다”라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이민자 수는 최소 9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당국 예비 데이터를 입수했다는 WP는

[이민법칼럼]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

김성환 변호사   미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서 단기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길은 넓지 않다. H, L, E 비자 등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흔히 사용하는 것이 J 프로그램이다. 인력난을 겪는 미주 한인 업체들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주목하는 J-1 인턴 및 훈련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본다. -J-1 프로그램은▲국무부가 운용하는 J-1 프로그램에는 교환 학생및 교수등 그 종류가 많다. 그중 한인 고용주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인턴 혹은 훈련생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이민법칼럼] 영주권 도장 받기

이경희 변호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되면 영주권 도장(I-551 ADIT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물론 영주권 카드가 없다고 해서 영주권자 신분이 끝나는게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임을 보이려면 영주권 도장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이민국에 연락해서 방문 예약을 잡고 들어가 영주권 도장을 받거나 우편으로 영주권 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민국에 전화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긴급으로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때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더 편리해진 방법을 정리하였다. -그동안은 어떻게 이

[이민법칼럼]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시민권자이다.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미국내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는 수정헌법 14조의 명문 규정이 그 근거이다. 그럼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중 누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중 부모를 통해서 시민권자가 된 케이스를 정리했다. -태어날 당시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가?부모가 시민권자라도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첫째, 아이가 출생할 당시 부모가 모두 시민권자이고, 부모가 혼인한

[이민법칼럼] 취업이민 1순위

이경희 변호사   회사 스폰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이익면제(NIW)와 취업이민 1순위(EB-1A)가 있다.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에 문호가 적용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지자 취업이민 1순위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심사조건이 까다롭다.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스폰서 회사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그렇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쌓은 사람은 회사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경난민 통제 강화정책 유지

취업비자 추가 추첨 완료, 당첨자들에게 개별 통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USCIS는 2024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쿼타가 채워지지 않아 서류 접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초 H-1B 비자 청원서 접수 자격자를 뽑는 무작위 추첨은 지난 3월 이뤄져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종료됐으나, 쿼타 충당이 이뤄지지 않아 USCIS가 2차 추첨을 통해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USCIS는

국경 밀입국 크게 늘었다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연방 이민서비스국 발표2024년 쿼타 안 채워져 “2차 무작위 추첨 예정”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들에 대한 2차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USCIS는 2024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접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차 무작위 추첨을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1B 취업비자 발급 쿼타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USCIS는 “2024 회계연도 쿼타를 채우기 위해 추가 추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존

“장기체류 난민신청자 보호소 떠나라”

[이민법 칼럼]시민권과 징병 등록

이경희 변호사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셀릭티브 서비스(Selective Service·선별 징병 후보자 등록)를 등록하지 않아 차질을 빚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Selective service를 등록한 날짜와 번호를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지 못해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 전에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왜 Selective service 등록을 해야 하나영주권자 남자가 만 18세부터 2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어느 때라도 거주했다면 징집 대

“모든 이민자에 건강보험 혜택”

하원 ‘HEAL’ 법안 상정 미국 내 체류 기간이나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25%와 불법체류 이민자의 46%가 건강보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나네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지 얼마 안되거나 서류미비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

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사면초가 타격

'밀입국 차단' 텍사스주 수중 장벽 강행…법무부 소송

국경 수중장벽 ‘위법’ 논란 가열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E-베리파이(E-Ve

[이민법칼럼] 입국과 영주권

김성환 변호사   이민심사관의 입국심사를 거친 후 입국이나 가입국을 해야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혹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입국은 이민법의 초석인 셈이다. 입국을 둘러싼 이슈를 정리했다. -차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할 때 국경검문소에서 CBP 요원이 운전자 여권만 확인하고 동승자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 그런 경우 동승자는 입국이 된 것인가?자동차 동승자는 입국 과정에서 따로 CBP 요원이 따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CBP 요원이 이 동승자의 국경통과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들을 강물로 밀어넣으라니…

텍사스 국경 밀입국 단속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국경에서 밀입국자들을 막기 위해 주 당국이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 CNN 방송에 따르면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텍사스주 공공안전부(DPS)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에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군의관은 또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이메일은 이 장교가 군의관으로 근무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우려 사항을 보고한

국경에 밀입국 방지 ‘수중장벽’까지… 멕시코 반발

[이민법칼럼] 이민국 지문 날짜 변경

이경희 변호사 이민국으로부터 지문 날인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민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변경해야 했는데 여간 번거롭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이민국의 온라인 어카운트를 이용하여 지문날인 예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온라인 어카운트가 없으면 먼저 만들어야 한다.이민국에 서류를 메일로 보냈든 온라인으로 신청했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 지문 날짜 변경은 신청자나 담당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