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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밀입국 크게 늘었다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3-08-03 09:20:10

국경 밀입국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7월 중 13만명 체포

 

 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가족이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철조망 너머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로이터]
 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가족이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이글패스 지역에서 철조망 너머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한 난민 정책이 연방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남부 국경의 불법 입국자까지 크게 늘어 연달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간 멕시코와 접경한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려던 13만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의 9만9,545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아울러 새 난민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간 합법적 이민자는 5만 명이라고 연방 정부는 밝혔다.

 

불법 입국자수는 낮 기온이 화씨 110도를 넘나들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애리조나 남부 사막에서 확연히 늘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곳에서만 지난달 불법 입국자 4만 명이 체포됐는데 이는 애리조나주 투손 지역에서 15년 만에 가장 많은 월별 기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11일부로 42호 정책을 종료하면서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망명 신청자의 경우 앱을 통해 사전에 입국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망명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를 대거 늘렸다. 대신 불법으로 입국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2호 정책 종료 직후 몇 주간 불법 입국자 수는 약 70% 줄었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불법 입국자 체포 건수가 42%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불법 입국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CBP의 수용 시설과 수송 능력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고 WP는 진단했다.

 

더욱이 가족 단위 입국자의 비율이 늘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구금 중인 불법 입국자 중 자녀를 동반한 부모의 비율은 절반 정도라고 한다. 그간 가장 더운 한 여름에는 불법 월경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1년과 올해는 여름에도 불법 입국자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 법원이 바이든 난민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불법 입국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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