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에 군대 배치” 강경론 확산

[이민법칼럼] 자진출국·추방명령 후 10년이 지났다면

김성환 변호사   추방 재판에서 추방 명령을 받거나 자진출국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 계속 남아 있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그런 상태로 10년 혹은 20년씩 미국에서 지내는 한인들도 있다. 이들에게 정녕 구제의 길은 없는가? 추방 명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자진출국을 받은 케이스이다. 자진출국 명령을 받은 뒤 미국을 떠나지 않아 자진출국 기간이 경과하면 추방 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은 10년간 추방면제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 혹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신분 변

임시보호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 의혹

시카고 경찰, 내사 착수 ‘성역도시’를 자처하며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 이송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적극 수용한 시카고가 주민 반발·예산 초과 등에 이어 뜻밖의 문제에 직면했다. 7일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청(CPD)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경찰서를 임시 거처 삼아 생활하는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내사에 착수했다.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 ‘COPA’(The Civilian Office of Police Account

지문채취 일정변경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USCIS, 이민국 전화 불편 해소 시민권이나 영주권 등 이민 신청 등에 필요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6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온라인을 통한 지문채취 일정 변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문채취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국 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USCIS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에 접속해 손쉽게 지문채취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 USCI

폭염 속 국경 넘다 상반기 103명 사망

지난주 9세 소년도 숨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뜨거운 햇볕과 척박한 기후 속에 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연방 당국이 경고했다. 3일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순찰대원들은 남서부 국경에서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사망한 이민자를 총 103명 발견했다. 또 열 관련 질환자 5,091명을 구조했다.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9시40분께 애리조나주 투산 순찰대 구역에서 걸려 온 911 조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한 여성은 두 명의 미성년

[이민법 칼럼] 창업을 통한 직접 투자이민

이경희(변호사)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직접 투자이민(EB-5)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스폰서를 찾기 어렵고 취업이민 문호가 닫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빨리 미국에 정착하면서 영주권까지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1. 직접 투자이민은 무엇인가미국 경제특구(Regional center)를 통해 프로젝트에 돈만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과 달리 신청자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직접 투자이민이다.2. 직접 투자이민을 하려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미국인 52% 지지

32%는 “계속 유지해야” 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수인종에 대한 대입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 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수인종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아시

이민국, 180곳서 특별 시민권 선서식

독립기념일 주간 맞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올해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특별 시민권 선서식을 실시한다. USCIS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오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180회의 시민권 선서식을 열어 5,500명 이상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22 회계연도에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총 97만4,000명이었으며, 2023 회계연도 들어 새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수는 지난 6월7일 기준으로 58만8,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태생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디샌티스도 대선 공약으로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이민법칼럼] 다카 프로그램의 현주소

김성환 변호사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나온 지도 벌써 11년째다. DACA 덕분에 체류신분이 없어서 고생하던 60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DACA에 대한 찬성여론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시행된 DACA는 위법성 논란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DACA를 둘러싼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DACA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DACA는 2007년 6월15일 이전에 16세가 채 되지 않았을 때 미국에 왔고, 2012

대법원, ‘텍사스 소송’ 기각 바이든 지지

8대1 판결…주정부 소송 제기 자격 없어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행정지침을 지지하고 텍사스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표적 이민 단속 계획의 요지를 지지하면서 행정부가 현재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노력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8대1로 판결했다. 브렛 카바노 판사는 정치적인 소송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또 이민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해야 할 일로 이해되어 왔다고

[이민법칼럼] 학생신분 변경과 급행수속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일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고 승인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도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해져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급행수속 내용을 정리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2023년 6월13일부터 이미 학생신분(F, M)이나 인턴신분(J)으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급행수속을 할 수 있다. -새로 신청하는 케이스는 언

이민국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한인들도 대상

돈세탁 혐의 등 들먹이며 체포 협박 등 스캠 사기 연방 이민 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사기 전화들이 걸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미주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 USA’에는 최근 ‘너무 무서운 스캠 콜 다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에 따르면 전화를 받으니 자신을 연방 이민국(USCIS) 직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글쓴이의 이름으로 된 은행 체킹 계좌에서 아프리카로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기록이 발견됐다며 글쓴이의 ‘돈

미 국경 향해 몰려드는 이민자들 텐트촌

[이민법칼럼] 미국 이민의 0순위, 쿠바

김성환 변호사   쿠바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 이민에서 특별대우를 누려왔다. 그 기원은 1966년에 발효된 쿠바인정착법(the Cuban Adjustment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쿠바인들은 적법하게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적법하게 입국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1년 뒤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 법 덕분에 60년에 8만 명이 채 안 되던 쿠바계 커뮤니티가 2022년에는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150만 명으로 늘어났다.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요건 강화

플로리다주 반이민 단속 강화법 반발 시위

[이민법칼럼] 이민비자 신청과 경찰조회서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체류 국가의 경찰조회서(Police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한다. 만일 인터뷰 때 이 경찰조회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다. 이민비자 인터뷰를 위해 잠시 서울에 들어간 경우에는 인터뷰 이후 출국할 수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민비자 신청서(DS-260)의 어떤 질문을 주의해야 하나신청서에는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모든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하

DACA 프로그램 위헌소송 재심리 개시

DACA 수혜자 4명중 1명 무보험

“난민 노동허가 신속 발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