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 시도 캐러밴 10명 체포...긴장감↑

U 비자〈범죄피해자 구제용 비자〉 신청 5건 중 1건 거부 당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범죄피해를 당하고서도 경찰 신고나 U비자 신청을 주저하는 불체신분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고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U 비자 신청이 거부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면서, 범죄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들 사이에서 추방이 두려워 U 비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U 비자는 거부율 20%에 육박하고 있어 U 비자 신청자 5명 중 1명은 거부될 수 있

이민구치소 수감자‘17년 만에 최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추방대상자가 17년 만에 최대 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CNN 방송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통계를 인용해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추방대상 이민자가 2018회계연도에 하루 평균 4만 2,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이민당국이 추방대상자 수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래 사상 가장 많은 것이다. 2001년 당시 이민구치소 수감된 추방대상자는 하루 평균 3만 8,000명 정도였다. 2001년은 ICE가 창설되기 이

‘레임덕 의회’ 시작...이민 빅딜 나올까

민주당 하원 장악하기 전국경장벽 예산 밀어붙이기DACA구제 맞교환 가능성백악관과 공화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레임덕 회기에 국경장벽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이민 현안들을 강하게 밀어 붙일 것으로 보여 뜨거운 이민논쟁이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차기 의회가 개원하는 오는 1월 이전에 국경장벽 등 현안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공화당의 하원 주도권이 유지되는 이번 레임덕 회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는

트럼프, 캐러밴 입국저지 포고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의 불법입국 차단을 목적으로하는 조치를 강행, 중간선거 이후에도 반 이민 정책 강화를 가속화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프랑스로 출국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말했다.이는 미국과 멕시코가 접한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캐러밴을 겨냥한 조치로, 불법적으로 입국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국내에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

트럼프 반이민정책 급제동 걸리나

8년만에 하원장악 민주당 펠로시 원내대표“예산통제권한 활용 헌법적 견제” 선전포고민주당이 8년 만에 연방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6일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은 상원 지배권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지만 민주당에 연방 하원 통제권을 내주게 돼 그간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이민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과 공화당은 하원과 상원을 나눠 갖게 됐다. 하지만, 30석 이상 의석을 잃게 된 공화당의 하원 선거 패배는 예산통제권을 쥐고 있는

이민신청 기각시 추방재판 회부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는 19일부터 이민 신청서류가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 출두 명령서’(Notice of Appear)를 발부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시행에 들어간다.USCIS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영주권신청서(I-485)’와 ‘비이민비자 갱신·연장 신청서(I-539)’를 제출한 영주권·비자 신청자 등이 기각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되도록 했던 지침을 특수이민 페티션(I-360), 난민망명 신청서(I-730), T비자 신청서(I-914), U비자 신청서(I-918) 등까지 포함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항소법원 "DACA 폐지 안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8일 연방 제9 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했다.제9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DACA 폐지에 제동을 건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정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

모텔식스, 890만달러 지불 합의

투숙객 개인정보를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넘겨줬다 집단소송에 피소됐던 모텔체인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89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7일 ABC 방송에 따르면, 미 전역에 모텔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모텔식스’(Motel6)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피해 투숙객들에게 보상금 760만달러를 포함해 89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에 소재한 체인 소속의 모텔 직원들이 지난 수년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수천여명의 투숙객 정보를 넘겨온 사실이 지난 해 9월 지역신문의 보도로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켰

취업비자 이민사기 단속 ‘말만 요란’

고용업체 2만3천곳 조사에 실제 적발은 1,117건 그쳐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2만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이민사기 단속을 벌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실제 사기로 의심돼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온라인매체 ‘블룸버그로닷컴’(Bloomberglaw.com)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한 2017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 전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민법원 소송 적체 사상 최악

이민판사 재량권 제한최초로 100만건 넘어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을 넘어서 적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법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체소송이 100만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7일 공개한 이민법원 적체 소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말인 지난 9월 30일 현재 109만 8,468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RAC이 연방 정보공개법(FOIA)을 근거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민

DACA 운명 결국 대법원에 넘어 갔다

연방법무부,대법에 신속처리 요청 보수성향 대법 내년 6월 최종결정한인 등 추방유예청년 70여만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운명은 결국 연방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하루 앞둔 5일 연방항소법원의 최종결정에 앞서 연방대법원이 나서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최종견해를 밝혀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면요청서를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는

가족초청이민 10건 중 4건 거부 당해

성인자녀·형제 자매 등 작년 4분기 탈락 급증가족이민 심사가 엄격해지고 있는 한국 등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을 이민 초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가족초청 이민 거부율이 38%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이민 심사에서 거부판정을 받아 이민비자를 받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거부율 수치는 쿼타 제한을 받지 않는 부모와 배우자 등 직계가족은 제외한 것으로 성년 자녀와 형제, 자매 등 쿼타 제한을 받은 가족초청만을

이민 서류 있는 자와 없는 자

작년 H-1B 접수 한인 4,500명 육박

지난 한해 동안 전문직 취업비자(H-1B) 청원서를 접수한 한인은 모두 4,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3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H-1B 청원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H-1B 청원서를 접수한 한인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41만9,637명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4,465명으로 집계됐다. 한인 청원자들을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 2,588명, 여자 1,869명 등이었다.출신국가별로는 인도 30만9,986명, 중국 4만7,172명, 캐나다 4,625명 등에 이어 한국 출신이

“이민 줄면, 경제 성장 둔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민이 줄면 인구 성장이 느려지고, 노동력이 줄면서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면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셈이다. 2일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연방 상원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민주, 네바다)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은 보도했다. 이 답변서에서 파월 의장은 이민자 유입이 미국의 인구 성장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증가와 직결돼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

시민권 적체 75만건… 처리 2년 소요

 N-400 폭증현상은 다소 완화올해 첫 6개월 40여만건 쇄도시민권신청서(N-400) 적체건수가 75만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서 폭증 현상이 지난해 보다 다소 완화되면서 분기별 승인건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N-400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계류 중인 신청서는 75만 7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체건수 78만 4,516건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적체건수 72만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소송, 연방 대법원 “심리 예정대로”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20년 인구 센서스 때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질문’ 포함 인구조사 방침에 반발하는 17개 주와 일부 도시가 낸 이의 제기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2일 오후 기각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최근 새로 취임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을 비롯해 다른 대법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 심리는 뉴욕 법원에서 예정대로 5일부터

불법체류자 출산율 10년째 지속 감소

2007∼2016년 사이 36％ 감소2016년 신생아 400만명중 6％불법 체류자들의 출산율이 10년째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1일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 약 39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6년 약 26만명으로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캐러밴, 트럼프에 '장군멍군'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캐러밴 안돼' 미-멕시코 국경에 병력 7천명 사전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