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50주년 음악회 기대해 주세요"

과거의 복지 수혜는 이민제한 적용

■영주권 제한 ‘공적 부조’ 범위 'Q & A'장애인 SSI·푸드스탬프·주택보조 포함 시민권 신청·영주권 갱신엔 영향 없어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개념을 대폭 확대해 합법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현실화하고 있어 한인 등 이민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 이민정책은 당장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수십만명의 ‘공적 부조’ 수혜 이민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공적 부조’개혁안이 이민

무자비한 이민 단속

국경을 넘어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임시 수용소에 격리 구금된 자녀를 데리러 간 불법체류 신문 이민자 부모들이 이 과정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거 체포됐다.매튜 앨빈스 ICE 국장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지난 7~9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임시 수용소에 격리된 아동을 데리러 온 불체자 4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월부터 구금 시설에서 아이들을 데려갈 경우 보호자는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 절차를 강화하면서 ICE가 불체 신분의 보호자를 추적해 체포 작전을 펼치고

NJ 불체자 운전면허 성사되나

주상원의장 입법 추진 예고주지사도 찬성 실현가능성 뉴저지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19일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불체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의회 차원의 행동에 나설 것”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 취득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스위니 주상원의장이 내세우는 명분이다. 현행 뉴저지법에 따르면 최소 비이민비자 신분은 갖춰야만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스위니 주상원

‘추방자에 유리한 판결’ 재량권 축소

이민 판사 제한 강화난민 신청자 구금 원칙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연방 법무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이민판사들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극도록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19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관할기관인 이민재심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민자 단체가 불체자 상대 사기행각

“추방 면제” 가짜 신분증 판매뉴욕법원 4만 달러 벌금 부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방당하지 않게 해준다면 가짜 신분증을 판매한 이민자 보호단체에 약 4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주 법원은 17일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을 면하게 해준다고 속이며 신분증을 판매한 브롱스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인 ‘이민자 권리의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 for Immigrants Rights) 에 벌금 3만8,950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또 법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불법 체류자 5명에게 서면 계약서는 물론이고 서

영주권 만료, 이메일·문자 통보한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만료를 앞둔 영주권자들은 이민 당국의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영주권카드 재발급신청서’(I-90) 온라인 접수와 관련한 이메일 또는 텍스트 메시지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영주권카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I-90를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USCIS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추방재판 미루지 말라”

  

I-20 발급학교 인증 ‘오락가락 행보’ 혼선

교육부,ACICS 자격박탈 유보,한인 대학 등 20곳 기사회생법원“교육부 조치는 자의적”  미 최대 민간 학교인증기관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학교인증기관 지위박탈 여부를 놓고 연방 교육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어, I-20 발급자격 학교 인증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오바마 행정부 당시 ACICS에 대한 인증기관 자격박탈을 결정했던 연방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 이 결정을 수차례 유보하

“영주권서류 사소한 실수도 보충 기회 없어요”

■문답으로 본 ‘NO RFE, NO NOID’재정보증·경력증명 누락 RFE 없이 바로‘거부’ 판정이민서류 심사에서 ‘추가서류요구’(RFE)나 ‘거부의사 사전통보’(NOID) 없이 ‘거부’(denial) 판정을 내리는 새 심사규정이 지난 1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서(I-485)나 취업이민청원서(I-140) 등을 제출할 때 이전에는 사소한 실수가 있거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서류요구‘, ’거부의사 사전통보‘를 통해 2차 기회를 부여해왔지만 앞으로는 서류 보완이나 해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아시안 이민자, 2010년 이후 260만명

■2017 연방센서스 자료남미계 보다 2배나 많아전체 이민자 비중 13.7%전체 미국 인구 중 외국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0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방센서스국가 13일 발표한 2017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외국 태생 비중은 13.7%인 445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인구는 아시아 출신이 중·남미 출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아시아 출신이민자 수는 260만 명으로 중남미 출신 120만 명보다 2배를 넘는 규모이다.이에 따라 201

50만달러 투자이민 3개월 연장

12월7일까지... 비성직자 이민도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오는 12월 7일까지 3개월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연방의회는 13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 지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 지출안에 포함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시효도 12월 7일까지 임시 연장됐다.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3개월 단기 예산안이어서 예산지출

영주권 신청서 적체건수, 인도계 취업2순위가 절반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가 대폭 해소돼 영주권신청서(I-485) 적체건수가 3만 건을 밑돌고 있다. 또,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한 인도계 이민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지난 3일 공개한 I-485 계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계류 중인 취업이민 영주권신청서는 2만 9,471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서의 대다수는 인도, 중국, 필리핀 등이 차지했고, 대부분 2순위에 몰려 있었다.2순위 적체건수는 1만 8,223건으로 전체 적체의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를 차지

허리케인 예산을 이민단속 전용 논란

초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상륙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예산 일부를 이민단속 예산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민주당 제프 머클리 연방 상원의원은 11일 트윗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예산 약 1,000만달러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으로 재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머클리 상원의원은 이 트윗에서 ICE와 FEMA 등 국토안보부 산하기관들의 2018회계연도 예산 재배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성토했다.

잠재적 공공복지 수혜자도 영주권 제한

USCIS “현 이민법에 명시” "향후 엄격히 적용하겠다"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Public Charge) 수혜 전력자 뿐 아니라 공공복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혜자까지도 영주권 취득이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온라인 매체 ‘더이포크 타임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공복지 수혜 전력이 없더라도 잠재적인 수혜 가능성만으로도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다.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최근 내셔널 프

이민판사 대폭 늘린다

전국적으로 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판사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0일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신임 이민판사 44명에 대한 환영식에서 “올해 말까지 이민 판사 수를 최대 50% 늘리겠다”고 밝혔다.세션스 법무장관은 “현재 우리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이민판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허용한 최대한 많은 이민판사를 임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가 이민판사의 수를 대폭 늘릴 것을 천명하면서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재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DACA 수혜자 10명 중 4명 “오히려 단속대상 될라” 갱신 주저

DACA 관련 소송 잇따라  불확실성 계속 혼란 가중연방 법원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정작 수혜자 10명 중 4명은 갱신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소재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센터 포 아메리칸’이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DACA 수혜자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6만4,000명이 갱신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센터 포 아메리칸은 이와관련 D

트럼프 추방 이민자 40만명 육박

이민자 체포·추방 급증 추세, 전과 없는 단순 불체자 46%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추방한 이민자가 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강도 높은 이민단속이 지속되면서 매 분기마다 평균 4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되고 있으며, 추방되는 이민자 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지난 6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3분기 이민단속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2018회계연도 첫 3분기 동안 추방된 이민자가 19만

밀입국 체포자 구금기간 제한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을 하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에 대해 구금기한 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밀입국자 구금기한 폐지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연방당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추방재판 종료와 관계없이 구금기한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전

한국인 J비자 소지자 오버스테이 심각

영주권 서류 불충분하면 바로 기각

USCIS, 11일부터 시행처음 접수시 신중 기해야DACA 신규·갱신은 예외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를 제출하는 이민자들은 다음 주부터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다소 미비한 서류를 우선 접수한 뒤 추가서류를 통해 보완하는 기존 관행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해 모든 이민서류 심사에서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와 같은 사실상의 두 번째 기회가 오는 11일부터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서류요청‘(RFE)이나 ’사전거부의사통보‘(NOID) 없이도 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