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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산율 10년째 지속 감소

지역뉴스 | 이민·비자 | 2018-11-06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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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6년 사이 36% 감소

2016년 신생아 400만명중 6%

불법 체류자들의 출산율이 10년째 꾸준히 감소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이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영리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는 1일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2007년 약 39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줄어들면서 2016년 약 26만명으로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6만명은 2016년 미국에서 태어난 총 400만 명의 신생아의 6%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는 2007년 미국 전체 신생아 중 불법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 비율 9%에서 3%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감소 추세와는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혜택을 주는 나라는 전 세계에 미국 뿐”이라며, “출생시민권은 말도 안 되는 제도이다.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퓨리서치센터는 불법이민자들의 출산율이 1980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7년 12월 세계적으로 찾아온 경기불황과 함께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 부여의 근거가 되고 있는 수정헌법 14조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삭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트럼프가 출생시민권 폐지를 감행한다면 연방대법원이 이를 즉시 제지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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