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납세자 정보 이민당국과 공유 못한다
연방 법원 금지 명령 “이민단속 이용은 불법 비밀보호·절차법 위반” 연방 국세청(IRS)의 납세자 정보가 이민 단속을 위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원 워싱턴 DC 지법의 콜린 콜라-코텔리 판사는 IRS를 대상으로 이민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감한 정보를 ICE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지난 21일 내렸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콜라-코텔리 판사는 “이같은 연방 기관들 간 정보 공유는 납세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이민














